[G-50] 공공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 넘지 못해 추락한 포르투갈
2014-12-22
대항해시대의 영화를 회복하지 못하고 후진국으로 전락, 고용의 60%를 서비스산업에 의존하면서 경제의 취약성 심화돼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해상전력의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15~16세기다. 이후 1755년 현재 수도인 리스본의 지진, 나폴레옹 전쟁 등을 겪으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국가의 부와 지위를 잃어버렸다. 1822년 최대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독립하면서 국력이 더욱 쇠퇴해졌다.
1910년 공화파 혁명을 통해 공화제를 수립했지만 이후 약 60년 동안 독재정치와 쿠데타가 지속됐다. 1974년 민주개혁을 통해 정치기반을 다졌으며 1986년부터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금융 및 통신분야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긴축정책, 공공지출 감소 등의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현재 유럽의 극심한 경기침체국가 중 하나에 속해 있다.
▶ 긴축재정과 예산지출 삭감으로 재정건전성 노력하지만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지출의 삭감과 세금개혁을 통한 세금인상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민간 및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제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공공부채, 예산적자, 노동시장 등이 현재 포르투갈의 주요 관심사다. 포르투갈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포르투갈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44억 달러(약 5조7200억원)가 감소한 2433억 달러(약 267조2600억원)로 세계 54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띠면서 국가생산력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2013년 기준 1인당 GDP구매력지수도 2만2900달러(약 2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3.2%에서 2013년 -1.8%로 상승했고 세계 212위에 위치해 있다. 올해 11월 28일 기준 0.3%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극복했으며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예산지출의 감축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GDP구성 비율은 가계소비(64.8%), 정부소비(18.1%), 고정자본 투자(15.5%), 재고 투자(-0.4%)로 이뤄져 있다. 현재 정부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적자의 관리로 인해 다소 차질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92억5000만 달러(약 10조600억원)로 2012년 무역적자 109억1000만 달러(약 11조8700억원) 대비 17억6000만 달러(약 조8100억원)가 감소했다. 17년 만에 적자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점점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올해 6월 무역적자규모는 24억7500만 달러(약 2조7200억원)로 전월 23억5700만 달러(약 2조5900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소폭 늘어났다.
12월 누적통계가 마무리돼도 적자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EU 내 교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동차 및 운송장비,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수출이 무역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앙골라 등이다. 대부분 EU 회원국들간의 무역이 대부분이며 앙골라의 경우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지로 활용되다 현재는 교역국가로서 기계류 및 전자장비, 운송기기 및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27.8%로 2916억 달러(약 320조32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4.2% 증가해 세계 6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의 68.3%였던 공공부채가 6년 동안 약 2배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국채 21억80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발행했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954억9000만 달러(약 104조8900억원)며 지출은 1068억 달러(약 117조3000억원)다. 과지출로서 GDP의 5.1%인 113억1000만 달러(약 12조4100억원)가 예산적자다. 2009년 당시 GDP의 10.1%였던 예산적자규모를 약 50% 감소시키면서 EU-IMF 재정목표인 5.5%보다 낮은 수치를 달성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승인하면서 세금개혁 중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080만명 중 539만5000명으로 49.9%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79위의 인구와 70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농업(2.3%), 산업(18.8%), 서비스(78.9%)로 구성됐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당 3.26달러(약 3500원)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해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참가율은 7월 59.2%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60% 이상의 수치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단기간 노동이 성행하면서 파트타임에만 종사하는 인원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2012년 15.7%에서 2013년 16.8%로 1.1%P 상승했다. 올해 10월 기준 실업률은 13.4%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고 지난해 고점을 기록했던 1월 17.5%로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곡물, 감자, 토마토, 올리브, 포도, 와인, 양, 소, 염소, 돼지, 가금류, 유제품, 생선 등이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섬유, 의류, 신발, 나무, 코르크, 종이, 화학, 자동차 부품, 기초금속, 도자기, 유리제품, 기술, 통신, 와인, 선박 건조 및 수리, 관광 등이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0.4%로 2012년 대비 2.4%P 하락했다. 올해 11월 전체 물가상승률은0.0%, 소비자물가지수가(CPI)는 0.02%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에 근접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과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현재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국내총생산, 무역수지 적자, 과도한 공공부채, 예산적자, 2000년부터 재정긴축으로 공공기관 6500개 이상 폐쇄, 2013년 OECD국가 중 근로소득세 가장 많이 오른 국가, 2015년 세율인하로 민간경제 활성화,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청년실업률, 마이너스화 돼가는 물가상승률 등이 있다.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농업은 임업, 수산업을 포괄한 개념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전통산업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며 농민들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쌀과 같은 곡물과 감자, 포도, 올리브, 토마토 등의 과일 및 야채가 있다.
특히 포도의 생산으로 와인을 가공하고, 올리브유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와인의 경우 글로벌 주요 수출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숲으로 덮여있어 목초지가 대부분이며 산악 지역에서는 코르크, 소나무, 유칼립투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코르크, 소나무, 유칼립투스가 전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르크의 경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목재도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펄프와 제지 생산에 따라 제조업과 병행해 발전하고 있다. 풍부한 해산물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발전했고 정어리, 멸치, 참치 등이 식량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업이 발전했지만 유럽연합(EU)의 어획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2000년 초반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으로서 섬유, 의류, 신발, 주류가공의 일반 소비품부터 선박수리, 기계, 장비, 석유화학 등을 육성하고 있다. 1986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생산에 초점을 맞췄고 제조 및 가공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과 북부지역에 제조업 지역이 밀집해있으며 수도인 리스본에는 식료품, 화학, 전자, 자동차, 중공업 및 선박 수리 등이, 북부지역은 섬유, 의류 및 신발산업이 주축이다. 제조 및 가공산업이 고용의 20~25%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국가인력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총 부가가치의 약 70%, 전체 고용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 관광, 호텔, 요식업 등이 주요 서비스산업 부문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면직물의 경우 전체 수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으며 전방산업인 의류산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의류가공산업에 전체 노동자의 약 20%가 종사하고 있으며 원단산업인 만큼 병행 및 확장해 현재는 신발제조업도 발전하고 있다.
약 13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90% 이상이 수출용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남성용 신발보다는 여성용 신발의 생산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 경제의 약 20%를 담당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긴축으로 예산적자 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공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정적 리스크가 크다.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올해 중반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무역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인프라투자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해 2015년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르투갈 정부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포르투갈의 전성기는 해상전력의 강세로 글로벌 영향력을 지니고 있던 15~16세기다. 이후 1755년 현재 수도인 리스본의 지진, 나폴레옹 전쟁 등을 겪으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국가의 부와 지위를 잃어버렸다. 1822년 최대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독립하면서 국력이 더욱 쇠퇴해졌다.
1910년 공화파 혁명을 통해 공화제를 수립했지만 이후 약 60년 동안 독재정치와 쿠데타가 지속됐다. 1974년 민주개혁을 통해 정치기반을 다졌으며 1986년부터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산업부문에서는 금융 및 통신분야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해 긴축정책, 공공지출 감소 등의 정책으로 대응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고 현재 유럽의 극심한 경기침체국가 중 하나에 속해 있다.
▶ 긴축재정과 예산지출 삭감으로 재정건전성 노력하지만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지출의 삭감과 세금개혁을 통한 세금인상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부터 수출이 비교적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소비와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민간 및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한 과제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공공부채, 예산적자, 노동시장 등이 현재 포르투갈의 주요 관심사다. 포르투갈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포르투갈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44억 달러(약 5조7200억원)가 감소한 2433억 달러(약 267조2600억원)로 세계 54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띠면서 국가생산력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2013년 기준 1인당 GDP구매력지수도 2만2900달러(약 2500만원)까지 떨어졌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3.2%에서 2013년 -1.8%로 상승했고 세계 212위에 위치해 있다. 올해 11월 28일 기준 0.3%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극복했으며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과 예산지출의 감축을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GDP구성 비율은 가계소비(64.8%), 정부소비(18.1%), 고정자본 투자(15.5%), 재고 투자(-0.4%)로 이뤄져 있다. 현재 정부소비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긴축재정과 예산적자의 관리로 인해 다소 차질을 보이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92억5000만 달러(약 10조600억원)로 2012년 무역적자 109억1000만 달러(약 11조8700억원) 대비 17억6000만 달러(약 조8100억원)가 감소했다. 17년 만에 적자규모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점점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올해 6월 무역적자규모는 24억7500만 달러(약 2조7200억원)로 전월 23억5700만 달러(약 2조5900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소폭 늘어났다.
12월 누적통계가 마무리돼도 적자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EU 내 교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자동차 및 운송장비,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의 수출이 무역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앙골라 등이다. 대부분 EU 회원국들간의 무역이 대부분이며 앙골라의 경우 포르투갈의 노예무역지로 활용되다 현재는 교역국가로서 기계류 및 전자장비, 운송기기 및 부품 등을 수출하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27.8%로 2916억 달러(약 320조32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4.2% 증가해 세계 6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GDP의 68.3%였던 공공부채가 6년 동안 약 2배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국채 21억8000만 달러(약 2조4000억원)를 발행했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954억9000만 달러(약 104조8900억원)며 지출은 1068억 달러(약 117조3000억원)다. 과지출로서 GDP의 5.1%인 113억1000만 달러(약 12조4100억원)가 예산적자다. 2009년 당시 GDP의 10.1%였던 예산적자규모를 약 50% 감소시키면서 EU-IMF 재정목표인 5.5%보다 낮은 수치를 달성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승인하면서 세금개혁 중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080만명 중 539만5000명으로 49.9%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79위의 인구와 70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농업(2.3%), 산업(18.8%), 서비스(78.9%)로 구성됐다.
주 40시간의 노동과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당 3.26달러(약 3500원)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해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노동참가율은 7월 59.2%를 보였지만 올해 안에 60% 이상의 수치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단기간 노동이 성행하면서 파트타임에만 종사하는 인원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2012년 15.7%에서 2013년 16.8%로 1.1%P 상승했다. 올해 10월 기준 실업률은 13.4%로 전월 대비 1.0%P 상승했고 지난해 고점을 기록했던 1월 17.5%로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곡물, 감자, 토마토, 올리브, 포도, 와인, 양, 소, 염소, 돼지, 가금류, 유제품, 생선 등이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섬유, 의류, 신발, 나무, 코르크, 종이, 화학, 자동차 부품, 기초금속, 도자기, 유리제품, 기술, 통신, 와인, 선박 건조 및 수리, 관광 등이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0.4%로 2012년 대비 2.4%P 하락했다. 올해 11월 전체 물가상승률은0.0%, 소비자물가지수가(CPI)는 0.02%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에 근접해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과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현재 포르투갈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국내총생산, 무역수지 적자, 과도한 공공부채, 예산적자, 2000년부터 재정긴축으로 공공기관 6500개 이상 폐쇄, 2013년 OECD국가 중 근로소득세 가장 많이 오른 국가, 2015년 세율인하로 민간경제 활성화,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청년실업률, 마이너스화 돼가는 물가상승률 등이 있다.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농업은 임업, 수산업을 포괄한 개념으로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전통산업으로서 식량안보와 직결되며 농민들의 부가가치 창출,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 포르투갈의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쌀과 같은 곡물과 감자, 포도, 올리브, 토마토 등의 과일 및 야채가 있다.
특히 포도의 생산으로 와인을 가공하고, 올리브유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와인의 경우 글로벌 주요 수출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국가의 3분의 1 이상이 숲으로 덮여있어 목초지가 대부분이며 산악 지역에서는 코르크, 소나무, 유칼립투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코르크, 소나무, 유칼립투스가 전 산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르크의 경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생산량의 9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목재도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펄프와 제지 생산에 따라 제조업과 병행해 발전하고 있다. 풍부한 해산물을 기반으로 수산업이 발전했고 정어리, 멸치, 참치 등이 식량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어업이 발전했지만 유럽연합(EU)의 어획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2000년 초반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으로서 섬유, 의류, 신발, 주류가공의 일반 소비품부터 선박수리, 기계, 장비, 석유화학 등을 육성하고 있다. 1986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생산에 초점을 맞췄고 제조 및 가공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과 북부지역에 제조업 지역이 밀집해있으며 수도인 리스본에는 식료품, 화학, 전자, 자동차, 중공업 및 선박 수리 등이, 북부지역은 섬유, 의류 및 신발산업이 주축이다. 제조 및 가공산업이 고용의 20~25%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국가인력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총 부가가치의 약 70%, 전체 고용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 관광, 호텔, 요식업 등이 주요 서비스산업 부문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면직물의 경우 전체 수출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수요가 높으며 전방산업인 의류산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의류가공산업에 전체 노동자의 약 20%가 종사하고 있으며 원단산업인 만큼 병행 및 확장해 현재는 신발제조업도 발전하고 있다.
약 13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생산품의 90% 이상이 수출용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남성용 신발보다는 여성용 신발의 생산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제조업은 전체 경제의 약 20%를 담당하고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포르투갈 정부는 국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긴축으로 예산적자 규모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공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재정적 리스크가 크다.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올해 중반부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무역수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인프라투자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해 2015년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르투갈 정부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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