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0] 풍부한 노동력과 지리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한 멕시코
민진규 대기자
2015-02-20
라틴아메리카의 희망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국가에서 투자국가로 전환, 노동시장에서 각종 차별이 심해 건전한 경제발전 여려워

멕시코는 올메크, 톨텍, 테오티우아칸, 마야, 아스텍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며 16세 초부터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19세기 초부터 독립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면서 코르도바 협정으로 인해 독립을 이루었다. 이후에도 문명 및 경제의 발전은 보이지 않았으며 1846년에 미국과의 전쟁으로 인해 북부지역을 잃으면서 국력도 쇠퇴하기 시작했다.

1917년 국내 혁명으로 인해 봉건주의까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적인 국가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1994년에는 북미자유무협정(NAFTA),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 대한 미국의 긴급지원 등으로 대미 의존도가 더욱 심화돼왔다. 현재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제조공장의 인프라 구축 등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산유국으로 유가하락 피하기 어려워서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무역적자 흐름과 수출의 70%를 미국에 의존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당 소득은 높지 않으며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70%가 넘으며 수입 역시 50%를 등락하고 있어 캐나다와 유사한 무역구조를 이루고 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중앙아메리카 국가와 유럽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교역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도 페루, 콜롬비아, 칠레 등의 남아메리카 지역과의 교류를 확보한 상태다. 2014년 대통령의 에너지 경제개혁을 통해 에너지부문의 민간투자 확대와 정치적 불안은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멕시코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220억 달러(약 24조3100억원)가 증가한 1조8450억 달러(약 2039조원)로 세계 11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실직한 실업자, 기업의 파산, 금융권의 붕괴 등의 여파로 2010년에 약 2000억 달러(약 221조원)가 감소하기도 했다. 이후 GDP가 지속적으로 증대돼왔으며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성장에 있어 잠재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3.6%에서 2013년에 1.2%로 하락했고 세계 170위에 위치해있다. 2013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2014년 말까지 0.0~1.0%로 유지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로 경기가 안정치 못하다. 유가하락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3~4%대 목표치에서 2.5~3.5%로 하향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의 석유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69.1%), 정부소비(11.8%), 고정자본 투자(22.7%), 재고 투자(-1.0%)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소비가 70%에 육박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빈곤율과 소득불균형이 심해 민간소비에 대한 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393억 달러(약 43조4300억원)다. 2012년 무역적자 370억 달러(약 40조8900억원)에서 23억 달러(약 2조540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 약 30년 간 대부분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인 2014년 말에 흑자를 기록한 것은 석유가 아닌 비석유부문의 수출이 지난해 대비해 약 14% 증가했기 때문이다. 석유만큼 제조업부문에 대한 수출도 멕시코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석유 역시 2014년 정부의 에너지개혁을 통해 해당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적 투자 및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화된 무역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동반자협정 등의 교역협정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등의 글로벌 국가와 외교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에 치우쳐 있어 취약하면서 강한 아이러니한 무역구조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37.7%로 4885억 달러(약 539조89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1.9% 증가해 세계 100위다. 10년 전인 2003년 공공부채는 GDP의 45.6%였으며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재정부족으로 미국의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수출량의 증대, 제조업의 발전으로 현재까지 부채를 감축하고 있다. 올해부터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달러가 강세화되면서 멕시코의 페소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외채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2912억 달러(약 321조8300억원)며 지출은 3241억 달러(약 355조21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으로 GDP의 2.5%인 329억 달러(약 36조3600억원)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유가의 하락과 증세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예산삭감 및 적자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발표했다. 페멕스 역시 유가하락으로 인한 피해액을 상쇄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예산삭감을 하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억2000만 명 중에서 5148만 명으로 42.9%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11위의 인구와 13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11년 기준 농업(13.4%), 산업(24.1%), 서비스(61.9%)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1만5600달러(약 1720만원)로 88위를 차지했고 빈곤율 수치는 2011년 기준으로 52.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 항상 문제시 되었던 것은 인종 및 성별 차별과 임금에 대한 불균형이다. 프리스턴 대학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면접자의 74%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2012년 5.3%에서 2013년 4.9%로 0.4%P 하락했다. 2014년 12월 3.8%까지 하락해 고용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부문의 공장 신증설과 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고용인원이 대폭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보너스의 미지급 사례가 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옥수수, 밀, 콩, 쌀, 콩, 면화, 커피, 과일, 토마토,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목재제품 등 이 있다. 곡물, 육류의 소비가 많으며 지난해 말부터 설탕과 관련된 관세협정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식음료, 담배, 화학, 철강, 석유, 광업, 섬유, 의류, 자동차, 내구 소비재, 관광 등이 있다. 섬유, 의류, 자동차가 제조업 부문에서 성장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4.0%로 2012년 대비 3.6%P 상승했다. 2014년까지도 4.0%의 장벽을 넘지 못하다가 2015년 1월에 3.1%로 완화시켰다. 지난해 12월에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하면서 물가조정에 힘썼으며 결과는 좋았다. 올해인 2015년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3.0% 미만이다. 

▶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증폭, 에너지 개혁 통해 투자 받아야, 석유산업 여전히 정치적 비리 및 개입요소 잔존해 

현재 멕시코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유가의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달러강세화에 따른 수입제한, 공공부채의 상환능력 저하, 예산의 삭감 및 적자예산 편성, 석유생산량 감소와 에너지 개혁의 모순, 낮은 실업률에 비해 높은 소득불균형, 빈부격차 심화, 노동시장의 여성 및 인종차별, 저렴한 인건비와 공장인프라를 통한 제조업 강국 기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부담비용 증가, 정치적 불안 및 치안유지의 국정과제, 마약 밀반입 문제 지속, 금융정책을 통한 물가상승률 조정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제조업, 광업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제조업으로서 현재 멕시코에서 고용시장과 경제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가 되겠다는 목표와 함께 글로벌 업체들이 제조공장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 저렴한 인건비와 많은 인력들이 멕시코의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규모는 지난해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잠재가능성이 높아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BMW,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글로벌 업체들이 현지생산하고 있다. 제조산업은 자동차를 비롯해 식음료, 담배, 화학, 철강, 석유, 섬유, 의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2차 산업이면서 광물에서는 금속가공, 임업에서는 목재제품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전자산업은 최대신흥국가인 중국만큼 대량생산의 기조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출국가로서 세계 5위권 내에 진입해있다.

둘째, 광업으로서 세계적으로 석유, 은, 철 등의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광물 10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외국계기업의 참여로 에너지산업이 개발되고 있었지만 석유 및 광산업체 등의 독과점으로 인해 투자불균형 및 수익성 창출이 제한적이었다.

2013년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개방과 2014년 에너지 개혁법으로 인해 다수의 비리 정치인 및 기업인을 색출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개방과 외국인투자법의 완화를 통해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석유생산량을 줄고 있으며 채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삭감을 단행하고 있다.

현재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원유로 인한 수출매출이 감소하면서 2014년 재정수입이 대폭 줄었다. 문제는 정유사의 근거 없는 가격인상으로 정치적인 요소의 개입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타국보다 저렴한 멕시코산 원유로 인해 다른 산유국들도 가격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물의 경우 글로벌 금속시세가 유가의 하락과 동시에 떨어지면서 선물시장에서도 침체기를 보이고 있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전성이 있는 국가는 멕시코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설이다. 남아메리카의 칠레나 페루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규모와 인력, 기술력 등에서 북아메리카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에 따라 인프라 투자와 산업생산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부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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