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0]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가공산업 육성하지 못해 내실을 찾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민진규 대기자
2015-02-07
남미의 2위 경제대국으로 디폴트 극복하고 경기회복에 주력해야, 지나친 포풀리즘으로 재정 건전성 및 기업생태계 붕괴시켜


아르헨티나는 신대륙 발견 이후 16세기 중반부터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당시 광물자원이 발굴이 어려워 식민경제지로서 소홀히 여겨졌고 현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19세기 초 유럽시민혁명의 영향과 함께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 수립에 나선다.

몇 번의 내란을 거친 후 1816년에 정식으로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현재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파시스트 지지운동, 국가사회주의, 군부쿠데타, 계엄령, 대통력직 조기 사임,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 등의 사건들을 지나 지속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했지만 번번히 실패에 닿았다. 2001년 12월24일 외채상환유예선언을 통해 국가부도사태 맞이, 2014년 디폴트 선언으로 공식적인 경기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보호무역정책으로 국제시선 곱지 못해, 근거없는 경제성장 긍정적 전망은 지양돼야 

남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국가로서 경제규모도 작지 않고 풍부한 천연자원, 수출지향적 농업 및 산업 등에도 오랫동안 경기침체기를 겪고 있다. 지속적인 재정 및 경상수지의 적자, 높은 물가상승률, 외채상환의 어려움,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협화음이 지속됐다.

수출제한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시금 활성화될 것으로 믿었던 무역경제도 2008년 글로벌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외환보유액을 유지 및 유출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펼쳤지만 대내외 부채상환이 더디어지면서 국가재정도 위기에 처했고 통화가치까지 떨어지면서 2014년 디폴트를 선언하게 됐다.

수출입 제한 등의 개입, 정치적 혼란, 시장상황 악화 등의 악재들이 겹친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현정부가 경기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물가와 임금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아르헨티나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258억 달러(약 28조원)가 감소한 7710억 달러(약 836조9900억원)로 세계 23위다. 2014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브라질 월드컵 효과로 내수경제를 잠시나마 증진시켰지만 디폴트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구매력지수가 다소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물가가 폭등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실질성장률을 참고하면 실물경제가 더욱 확연히 보인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1.9%에서 2013년에 3.5%로 상승했고 세계 95위에 위치해있다. 2014년 -0.5%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경기는 침체기에 빠져있다. 2년 전에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보이다가 2013년 2.8%까지 반등했지만 부채위기, 정치적 불안, 시장물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디폴트 선언으로 다시 경기가 하락하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55.5%), 정부소비(18.0%), 고정자본 투자(22.0%), 재고 투자(3.1%)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는 2억9000만 달러(약 3148억원)다. 2012년 무역흑자 100억 달러(약 10조85000억원)에서 97억1000만 달러(약 10조5400억원)가 감소한 수치다. 현재 정부는 보호무역정책으로 인해 브라질과의 교역마찰을 빚고 있다.

브라질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14년 만의 무역적자가 아르헨티나의 현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수입제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돼 올해 안에 무역정책에 변화가 보일 것이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칠레, 미국, 독일 등이다. 브라질은 최대 수출입교역국이지만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및 미국 등의 무역수요도 감소하고 있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수출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45.8%로 2600억 달러(약 282조52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1.0% 증가해 세계 80위다. 2001년 국가부도 사태 이후 이듬해 GDP의 164.9%였던 공공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약 1/4수준까지 달하게 됐다. 민간소비 저하, 국가재정의 위기로 부채상환의 제한, 무역수출입 감소, 부채상환 유예 등을 거듭하다 결국 디폴트 선언에 이르렀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1296억 달러(약 140조6900억원)며 지출은 1453억 달러(약 157조73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아 GDP의 3.2%인 157억 달러(약 17조430억원)가 적자다. 예산이 적자임에도 2015년 정부의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전제하고 2.8%라는 실질성장률의 추정치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출없이 경기회복이 불가하지만 부채상환에 쏟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많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4300만 명 중에서 1732만명으로 40.3%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32위의 인구와 36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09년 기준 농업(5.0%), 산업(23.0%), 서비스(72.0%)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1만8600달러(약 2000만원)로 75위, 빈곤율은 2010년 기준 30.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실업률은 2012년 7.2%에서 2013년 7.5%로 0.3%P 상승했다. 2014년 3분기 실업률 공식통계는 7.5%로 이전해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물가상승 대비 임금인상이 대세다. 그러나 정작 수출, 산업생산성 등은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추세로 장기간 이어지면 고용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해바라기 씨, 레몬, 콩, 포도, 옥수수, 담배, 땅콩, 차, 밀, 가축 등이 있다. 여전히 농업이 GDP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국토의 60%가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식품가공, 자동차, 내구 소비재, 섬유, 화학, 석유화학, 인쇄, 야금, 철강 등이 있다. 식품가공의 발달로 수출형기업이 대부분이며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광물자원 및 가공품, 공산품도 경제산물로서 활용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20.8%로 2012년 대비 4.5%P 하락했다. 2014년 공식 물가상승률은 23.9%로 남아메리카에서 60%에 육박하는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공식통계가 항상 민간경제와 불일치한다는 점이다. 2013년 연간 물가상승률도 11%로 정부가 발표했지만 민간경제 분석가들은 30%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 정책적 뒷받침과 경제가 맞물려야 경기회복에 도움돼, 현재 시급사안은 부채상환을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의 확보 

현재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디폴트 선언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 GDP의 점진적 감소, 실질성장률의 마이너스 극복 여부, 정치적 불안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 무역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무역 제한, 공공부채의 지속적인 감축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의 어려움, 예산적자 유지 및 극단적 경제전망, 소득의 불평등과 높은 빈곤율, 개선되지 않은 실업률, 20%를 초과한 높은 물가상승률, 정부의 가격통제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정책, 부동산 판매율 저하, 환율과의 전쟁 및 통화 페소가치의 하락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농축산업, 광업, 제조업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농축산업은 아르헨티나의 전통적인 산업으로서 곡물과 가축은 국가의 주요 경제재산이다. 밀, 옥수수, 아마, 귀리, 쇠고기, 양고기, 가죽, 양모 등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자리잡았으며 2차 가공산업을 통해 식품수출국으로서도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레몬이나 콩, 포도, 담배 등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경쟁구도를 갖추고 있다. 콩의 경우 전체 농산물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대두생산량에 따라 국제시세에 변동을 주고 있다. 또한 특산작물로서 탄닌과 아마씨 오일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종자인 만큼 그 가치와 신뢰성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농업을 제외하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논하기 어렵고 여전히 대농경사회로서 국가재정에 중요한 산업이다.

둘째, 광업으로서 세계 10위권 이내에 포함될 정도로 많은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 중 약 70%가 미개발지역이기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잠재적 기회가 높은 편이지만 국가경제상황이 불황이라 투자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이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를 동아시아부터 남미,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산하면서 투자경쟁국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산물의 70%가 수출용이며 구리, 금, 은, 리튬, 납, 아연, 카드뮴 등이 주요 금속광물이다. 에너지업으로 넘어가면 석유 및 천연가스도 거론될 수 있으며 현재의 생산량으로 국내수요는 충분히 할당되며 수출도 하고 있다.

주요 정유시설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차원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다는 점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개발지역이 산재해 있다는 점이 광업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제조업으로서 앞서 설명된 농축산업과 광업의 후방산업으로서 아르헨티나의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축산업의 경우 식품가공산업으로서 정육, 밀가루, 통조림 등의 대규모 제조산업규모를 갖추고 있다. 광업을 통한 자동차 및 부품, 화학, 석유화학, 철강, 플라스틱 및 기타 공산품 등은 국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작용되고 있다.

제조업에는 외국계 기업들의 참여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기에 글로벌 동향에 잘 따르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최대 제조업시장 중 하나인 자동차 시장이 지난해부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량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브라질과의 자동차부문 교역도 점점 축소되면서 한 차례 위기를 겪고 있다.

수십년 동안 경기침체,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 실업률 등을 겪어온 아르헨티나는 정치와 경제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다. 두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지만 현재는 부채탕감과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와 시장경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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