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0] OECD 가입국이지만 불안한 정치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레
2015-02-09
남아메리카의 최대 농업 및 광업 국가로 과거의 영화회복에 안간힘,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물가는 급등해 경제성장은 불가능
잉카제국의 영토였던 칠레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거쳐 1810년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10년 동안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페루와 볼리비아와의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로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인민정부 발족, 구리산업 본격화, 대통령 피살, 군사쿠데타, 대통령 연임 및 중임 등의 이슈 등 정치권의 혼란으로 경제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은 제한됐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사상적 기반, 개방적 경제정책 등의 슬로건을 내걸 수 있었다.
▶ 2003~2013년 연평균 5%대 경제성장률 유지, 2014년부터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률 근접
남아메리카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량을 자랑하며 강력한 신용등급의 국채, 금융권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칠레는 시장지향적 경제국가 중 하나다.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은 전체수출의 3분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력상품인 구리의 경우 연간 정부수입의 19%를 제공하고 있다.
2003~201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0%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위축됐을 뿐 적정수준을 유지해 안정적인 국가경제흐름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더욱 경제교역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최초의 남아메리카 국가로서 재탄생했다.
현재 글로벌 금속자재 가격이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대량생산국에 의해 하락되고 있어 칠레의 주요산업인 구리가 채산성은 잃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칠레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40억 달러(약 15조3700억원)가 증가한 3354억 달러(약 368조4000억원)로 세계 43위다. 현재 상품 및 서비스라는 최대 수출용 거래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정보통신기술(ICT)에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무료 와이파이 지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2014년 GDP의 1.6%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다시 구리산업으로 초점을 돌리려 해도 국제금속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농산물 및 기타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5.6%에서 2013년에 4.4%로 하락했고 세계 71위에 위치해있다. 2013년까지는 연평균 5.0%를 유지해왔던 경제가 2014년부터 절반 이상 떨어지더니 결국 연말에 0.8%라는 지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칠레만의 문제가 아닌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등의 경기침체의 영향도 주요인이 됐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63.2%), 정부소비(12.0%), 고정자본 투자(25.0%), 재고 투자(0.6%)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24억 달러(약 2조6300억원)다. 2012년 무역적자 21억 달러(약 2조3000억원)에서 3억 달러(약 329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2014년부터는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초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와 적자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지만 1999년부터 구리의 출하량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러시아의 유럽지역 금수조치, 유가의 하락, 금속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예측 불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현재 미국상공회의소와 칠레상공회의소가 양국의 투자 및 무역거래량을 늘리고자 협정에 나선 상태이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새로운 해산물 교역대상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3.9%로 367억 달러(약 40조31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2.0% 증가해 세계 146위다. 2007년 GDP의 4.0%를 기록했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큰 문제로 작용되지는 않는다. 금융권의 안정과 무역수출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무역흐름을 유지하는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584억9000만 달러(약 64조2400억원)며 지출은 612억6000만 달러 (약 67조28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으로 규모는 GDP의 1.0%인 27억7000만 달러(약 3조420억원)다. 2012년 GDP의 1.9%가 예산흑자인 때 이후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니다.
문제는 예산지출 부문에서 주력산업인 광업에 대해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며 대체산업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구리산업으로 인한 정부수입이 줄어들면서 내려진 조치이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올해까지 증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수확보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730만 명 중에서 836만7000명으로 48.1%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64위의 인구와 58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비율은 2005년 기준 농업(13.2%), 산업(23.0%), 서비스(63.9%)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1만9100달러(약 2090만원)로 73위를 차지했으며 빈곤율 수치는 2009년 기준으로 15.1%다.
실업률은 2012년 6.3%에서 2013년 6.0%로 0.3%P 하락했다. 실업률은 가장 낮았던 비율이 5.0%인 만큼 정부에서 항상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014년 말에도 6.0%로 마감해 고용시장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포도, 사과, 배, 양파, 밀, 옥수수, 귀리, 복숭아, 마늘, 아스파라거스, 콩, 쇠고기, 닭고기, 울, 생선, 목재 등이 있다. 포도의 경우 포도주 생산을 통해 수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 질병으로 중국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구리, 리튬, 기타 광물, 식품, 가공생선식품, 철강, 목재 및 목재품, 운송장비, 시멘트, 섬유 등이 있다. 구리 및 기타 금속/광물은 국가재정에 주요산업이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7%로 2012년 대비 1.3%P 하락했다. 낮았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에지속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해 10월 5.7%를 기록해 무려 3배 이상 뛰었다. 통화 및 금리 정책을 통해 2015년 1월 4.5%로 하락했으며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혼란기 막기 위해 서민경제도 같이 풀어야, 광업은 떨어지고 농업은 확대되고
현재 칠레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GDP, 마이너스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 남아메리카 경제침체의 영향,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글로벌 정세의 혼란, 러시아 경제제재 및 침체, 유가하락, 공공부채 및 예산재정의 안정적 수준, 실업률 개선조짐 미미, 구리가격의 하락으로 주요산업 침체, 농산품 및 기타 기계로 수출용 상품 전환, 급등한 물가상승률 조정, 국경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노동자들의 마약접근, 수출 전자인증서 적용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칠레 정부는 광업, 농림/축산/어업/임업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구리, 리튬, 레늄, 요오드 등의 자원부문에서는 세계 1위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칠레는 금, 은, 몰리브렌 등도 생산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 및 유통산업보다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시세의 하락, 수요의 감소 등의 외적 경기동향에 따라 점점 주요산업이 쇠퇴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ICT부터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구리 의존경제에 너무 심화되다 보니 대체산업을 찾기까지 재정출혈은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탐사 및 발굴 후 이루어지는 2차 산업인 제조업부문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구리정제, 질산, 철 제련 등의 관련 산업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규광산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국제 금속가격의 급락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둘째, 농업에서의 과일, 축산업에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어업에서의 생선, 임업에서의 펄프 및 목재가 가장 대표적이다. 과일의 경우 생산하기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생산량을 증대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수출대상국과의 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 국가가 있어 출하량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어업에서의 생선은 지난해 러시아의 유럽지역 금수조치로 인한 공급국가의 전환과 중국의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거부로 칠레산 연어 및 기타 생선들이 주목 받았다. 칠레는 연어 수출국으로서 세계 3위권 이내에 진입해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의 해산물 교역확대 건의로 MOU까지 체결한 상태라 어민들의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임업에서 펄프는 이미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서 자리잡았으며 이는 종이산업에도 큰 규모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펄프 및 종이의 글로벌 시세가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요산업의 상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광업의 예산지출을 삭감하면서 ICT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4년 만에 세금을 40% 증세해 OECD 국가 중 최고비율을 기록하면서 세수확보와 정부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리가격을 떨어졌지만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약 12% 확대하겠다는 구리공사 측의 발언도 나왔다. 문제는 정작 국민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지표만 플러스된다고 내수경제까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다.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혼란했던 시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대내외 경제의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칠레가 과거의 화려한 영화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칠레 정부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잉카제국의 영토였던 칠레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거쳐 1810년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10년 동안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페루와 볼리비아와의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로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공산당의 인민정부 발족, 구리산업 본격화, 대통령 피살, 군사쿠데타, 대통령 연임 및 중임 등의 이슈 등 정치권의 혼란으로 경제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은 제한됐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사상적 기반, 개방적 경제정책 등의 슬로건을 내걸 수 있었다.
▶ 2003~2013년 연평균 5%대 경제성장률 유지, 2014년부터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성장률 근접
남아메리카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량을 자랑하며 강력한 신용등급의 국채, 금융권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칠레는 시장지향적 경제국가 중 하나다.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은 전체수출의 3분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주력상품인 구리의 경우 연간 정부수입의 19%를 제공하고 있다.
2003~201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5.0%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잠시 위축됐을 뿐 적정수준을 유지해 안정적인 국가경제흐름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더욱 경제교역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2010년 경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최초의 남아메리카 국가로서 재탄생했다.
현재 글로벌 금속자재 가격이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대량생산국에 의해 하락되고 있어 칠레의 주요산업인 구리가 채산성은 잃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칠레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40억 달러(약 15조3700억원)가 증가한 3354억 달러(약 368조4000억원)로 세계 43위다. 현재 상품 및 서비스라는 최대 수출용 거래에서 글로벌 경쟁력에 맞는 정보통신기술(ICT)에도 투자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 무료 와이파이 지역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2014년 GDP의 1.6%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다시 구리산업으로 초점을 돌리려 해도 국제금속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농산물 및 기타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5.6%에서 2013년에 4.4%로 하락했고 세계 71위에 위치해있다. 2013년까지는 연평균 5.0%를 유지해왔던 경제가 2014년부터 절반 이상 떨어지더니 결국 연말에 0.8%라는 지난 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칠레만의 문제가 아닌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등의 경기침체의 영향도 주요인이 됐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63.2%), 정부소비(12.0%), 고정자본 투자(25.0%), 재고 투자(0.6%)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24억 달러(약 2조6300억원)다. 2012년 무역적자 21억 달러(약 2조3000억원)에서 3억 달러(약 3290억원)가 증가한 수치다. 2014년부터는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초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와 적자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지만 1999년부터 구리의 출하량이 증대되면서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러시아의 유럽지역 금수조치, 유가의 하락, 금속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예측 불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현재 미국상공회의소와 칠레상공회의소가 양국의 투자 및 무역거래량을 늘리고자 협정에 나선 상태이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새로운 해산물 교역대상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3.9%로 367억 달러(약 40조3100억원)이며 2012년 대비 2.0% 증가해 세계 146위다. 2007년 GDP의 4.0%를 기록했던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큰 문제로 작용되지는 않는다. 금융권의 안정과 무역수출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무역흐름을 유지하는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584억9000만 달러(약 64조2400억원)며 지출은 612억6000만 달러 (약 67조28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으로 규모는 GDP의 1.0%인 27억7000만 달러(약 3조420억원)다. 2012년 GDP의 1.9%가 예산흑자인 때 이후로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큰 규모는 아니다.
문제는 예산지출 부문에서 주력산업인 광업에 대해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며 대체산업의 모색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구리산업으로 인한 정부수입이 줄어들면서 내려진 조치이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올해까지 증세정책을 펼치면서 세수확보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1730만 명 중에서 836만7000명으로 48.1%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64위의 인구와 58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비율은 2005년 기준 농업(13.2%), 산업(23.0%), 서비스(63.9%)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1만9100달러(약 2090만원)로 73위를 차지했으며 빈곤율 수치는 2009년 기준으로 15.1%다.
실업률은 2012년 6.3%에서 2013년 6.0%로 0.3%P 하락했다. 실업률은 가장 낮았던 비율이 5.0%인 만큼 정부에서 항상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2014년 말에도 6.0%로 마감해 고용시장에 진전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포도, 사과, 배, 양파, 밀, 옥수수, 귀리, 복숭아, 마늘, 아스파라거스, 콩, 쇠고기, 닭고기, 울, 생선, 목재 등이 있다. 포도의 경우 포도주 생산을 통해 수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생선 중에서는 연어가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 질병으로 중국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구리, 리튬, 기타 광물, 식품, 가공생선식품, 철강, 목재 및 목재품, 운송장비, 시멘트, 섬유 등이 있다. 구리 및 기타 금속/광물은 국가재정에 주요산업이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7%로 2012년 대비 1.3%P 하락했다. 낮았던 물가상승률이 2014년에지속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당해 10월 5.7%를 기록해 무려 3배 이상 뛰었다. 통화 및 금리 정책을 통해 2015년 1월 4.5%로 하락했으며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혼란기 막기 위해 서민경제도 같이 풀어야, 광업은 떨어지고 농업은 확대되고
현재 칠레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GDP, 마이너스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 남아메리카 경제침체의 영향, 무역수지 흑자 전환, 글로벌 정세의 혼란, 러시아 경제제재 및 침체, 유가하락, 공공부채 및 예산재정의 안정적 수준, 실업률 개선조짐 미미, 구리가격의 하락으로 주요산업 침체, 농산품 및 기타 기계로 수출용 상품 전환, 급등한 물가상승률 조정, 국경지역 교통인프라 구축, 노동자들의 마약접근, 수출 전자인증서 적용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칠레 정부는 광업, 농림/축산/어업/임업을 2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구리, 리튬, 레늄, 요오드 등의 자원부문에서는 세계 1위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칠레는 금, 은, 몰리브렌 등도 생산하고 있다. 일반 제조업 및 유통산업보다 G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주력산업의 대표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시세의 하락, 수요의 감소 등의 외적 경기동향에 따라 점점 주요산업이 쇠퇴하고 있어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ICT부터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구리 의존경제에 너무 심화되다 보니 대체산업을 찾기까지 재정출혈은 막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탐사 및 발굴 후 이루어지는 2차 산업인 제조업부문에도 악영향이 미치게 되면서 구리정제, 질산, 철 제련 등의 관련 산업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신규광산개발 및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국제 금속가격의 급락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둘째, 농업에서의 과일, 축산업에서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어업에서의 생선, 임업에서의 펄프 및 목재가 가장 대표적이다. 과일의 경우 생산하기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생산량을 증대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수출대상국과의 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 국가가 있어 출하량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어업에서의 생선은 지난해 러시아의 유럽지역 금수조치로 인한 공급국가의 전환과 중국의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거부로 칠레산 연어 및 기타 생선들이 주목 받았다. 칠레는 연어 수출국으로서 세계 3위권 이내에 진입해있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의 해산물 교역확대 건의로 MOU까지 체결한 상태라 어민들의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임업에서 펄프는 이미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서 자리잡았으며 이는 종이산업에도 큰 규모를 구축하고 있다. 2010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펄프 및 종이의 글로벌 시세가 상승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요산업의 상품 수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광업의 예산지출을 삭감하면서 ICT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4년 만에 세금을 40% 증세해 OECD 국가 중 최고비율을 기록하면서 세수확보와 정부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리가격을 떨어졌지만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약 12% 확대하겠다는 구리공사 측의 발언도 나왔다. 문제는 정작 국민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경제지표만 플러스된다고 내수경제까지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이다.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혼란했던 시기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대내외 경제의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칠레가 과거의 화려한 영화를 회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칠레 정부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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