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시와 울산시는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경제, 사회, 기술은 다든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인재육성 측면, 조선과 자동차라는 국가핵심산업이 위치한 울산은 산업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내 2위 도시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부산시는 해양산업의 퇴조, 동북아 거점항구로서의 기능상실, 부동산개발 위주의 발전전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경기도에도 뒤쳐지고 있었다. 대구시도 주력인 섬유산업의 퇴조, 경산시와 같은 배후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국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치에 휘둘려 존재감이 미약한 정치영역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탈 중앙정치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치에서 밀려난 퇴물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이끌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지방정치를 악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지방선거 자체가 정책보다는 정당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거공약은 삽질하는 땅파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셋째, 제조업의 퇴조로 인해 문화융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정착 문화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정작 문화의 정체성(identity)는 찾기 어려웠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정작 외국인에게 내세울 문화유산은 많지 않았다.지방자치의 그늘 중 하나가 세금에 기댄 정체조차 파악하기 위한 축제들이다. 지역마다 예산만 쏟아 부어 연간 수십 개의 동네 축제를 벌이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수백 혹은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관람객보다 관리인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대부분 동네 땅값을 올리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해 지역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지방세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행정의 질(quality)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만 낭비해 지속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낭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걱정된다.- 끝 -

일본 글로벌 항공사인 ANA(全日本空輸)에 따르면 'CEATEC 2019'에서 아바타기술을 전시했다. 관련 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치바의 마쿠하리멧에서 개최됐다. 원격지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관광, 교육, 의료활동 등에도 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편의점업체인 훼미리마트(ファミリーマート)에 따르면 2020년 4월 나고야시와 공동으로 점포 내에 탁아소를 개설할 계획이다.편의점과 일체형 탁아소를 개설해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땅값과 임대료가 높으면서 부동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시 중심부가 대상이다.일본 유통업체인 세븐&아이홀딩스(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2020년 2월기 상반기 매출액은 3조3123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동기간 영업이익은 2051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광고비용을 줄인 것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다.▲세븐&아이홀딩스(セブン&アイ・ホールディングス) 로고

보수정치인의 독무대로 전락했지만 지역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서비스는 추락을 거듭해, 동북아 물류거점의 잇점을 살리지 못하고 첨단지식산업 육성도 지지부진6∙25전쟁 당시 임시 수도 역할을 담당했으며 한 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로 군림하다가 변방으로 밀려난 항구도시 부산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박정희 군사독재정부에 맨몸을 저항했던 1979년 10월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1987년 6∙10 민주화 운동 등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 역사에서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부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대중가요의 단골소재였다. 피난 시절을 노래한 손인호의 ‘이별의 부산항’과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비롯해 이후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까지 항구도시 부산은 낭만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남자들의 우정과 배신을 그린 영화의 무대이기도 했던 부산은 의리로 똘똘 뭉친‘진짜 사나이’들의 고향이다.필자도 부산을 많이 방문해보지는 않았지만 기장 대변항에서 먹은 멸치회, 해운대의 겨울 백사장, 가덕도의 가을 숭어낚시 등 좋은 추억을 선사한 대상이다.지난 60년 이상 보수정치인의 아성이었던 부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개발논리로 정치적 후진성 입증정치한때 국내 2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군림했던 부산시장은 부산경제의 쇠퇴와 더불어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정작 누가 시장인지 관심을 갖는 국민도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다.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이후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문정수, 안상영,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등이다. 이들 중 현재 시장인 오거돈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정당 출신으로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곳이 부산이었다.부산은 소위 말하는 PK(부산∙경남)라고 5∙16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장악한 TK(대구∙경북)와 더불어 한국 정치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정치계파의 중심 도시이다.TK로 대변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도한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친숙한 서민대통령의 이미지로 기득권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던 노무현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보수정당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 보면 문정수는 ‘21세기 새 부산건설’, 안상영은 ‘시민과 하는 부산 재창조’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 허남식은 ‘성숙한 세계 도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크고 강한 부산’, 서병수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오거돈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등이다.안상영은 재선, 허남식은 3선을 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으로 당선된 횟수에 동일한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보수정당이 24년 동안 시정을 장악했지만 부산시의 정치적 위상이나 행정 서비스는 오히려 추락을 거듭했다. 지역발전은 보수가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우리가 남이가’라는 특유의 지역주의로 뭉친 지역에서 정치공약을 개발하거나 시민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는 없었다.항만도시의 발전과는 관계 없는 해운대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비리,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의 반복, 전문가와 대립하는 문화행정 등은 부산의 정치가 3류로 전락했음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에 해당된다.특히 보수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거부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진보출신 시장이 다시 재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해외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무안공항,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 수천 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유령 공항으로 전락한 수 많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지방 방백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항을 지을 돈으로 기업을 유치할 공단을 개발하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을 내도 침체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에서 70년대 개발논리를 제시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지역의 땅값을 올리겠다는 단순 논리로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익만 대변하려면 시장을 맡기보다는 지주와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대표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시민들은 시장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낙후된 부산을 ‘세계 도시, 크고 강한 부산, 기술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등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갖춘 역량 있는 정치인을 원하고 있다.시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단체까지 망국적인 개발논리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나팔소리로 변죽만 울린 정치인을 대표자로 뽑은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 진보출신 시장이 어떤 변화를 주도할지 모르지만 지난 1년을 반추해보면 보수출신 시장들과 차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교통과 물류 허브라는 꿈도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경제부산시는 조선시대부터 일본과의 국제교역의 중심지였으며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다. 해방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를 하역했으며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수도로 한국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였다.3년 간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끝나고 설탕, 밀가루, 합판, 신발, 가발, 섬유 등 경공업 위주로 국내경제가 성장하면서 정치수도인 서울과 더불어 경제수도로 확고한 위치를 점유했다.1970~80년대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플랜트 등으로 국내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면서 울산, 창원, 거제, 여수, 구미 등에 주도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북아 물류거점의 지위는 유지했다.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급부상,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상품의 항공운송 증가 등으로 부산항의 입지는 급격하게 위축됐다.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기준 53.2%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65.7%에 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2016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5.4%를 기록했지만 2년만에 2% 이상 축소된 것은 우려된다. 2018년 기준 세입은 총 7조9830억원으로 자체 세입 4조2462억원, 이전재원 3조3254억원, 지방채 411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규모는 2015년 10조204억이었던 것이 2016년 11조1476억원, 2017년 11조2926억원, 2018년 11조9991억원, 2019년 12조9012억원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예산이 3조7362억원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조1581억원으로 13.1%, 수송 및 교통이 9127억원으로 10.3%, 교육이 7179억원으로 8.1% 등 이들 분야가 전체 세출의 73.3%로 대부분을 점유했다.2018년 7월 오거돈 시장은 취임사에서 부산을 항만, 공항, 철도가 모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중국 상하이, 홍콩, 일본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세계적 허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잇는 것이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또한 오거돈은 ‘세계 각국의 화물이 몰려들고 세계인이 다투어 찾아오는 활기찬 국제도시를 만들어 싱가포르와 홍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수정부가 추진했던 부산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도 허구임이 드러났고, 오거돈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단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대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러 오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르노자동차는 정작 노사간의 극한대결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정치인들이 중재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부산에서 필리핀 수빅만으로 조선공장을 옮겼던 한진중공업은 현지 조선소의 파산으로 앞날이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부산은 울산, 거제 등에 조선과 해양산업의 허브 항구라는 명성을 빼앗긴지 오래됐다.그나마 부산이 해양도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름 해운대 백사장에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다는 뉴스를 볼 때뿐이다. 해운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렸는지가 뉴스의 초점이지, 부산에 컨테이너선박의 입∙출입, 수출실적, 항만의 혼잡 등에 관한 소식은 언론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지역개발사업의 대표격인 해운대 초고층 빌딩의 건설로 부산경제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헤아리기 쉽지 않지만 시민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부산시가 첨단지식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식수준은 2차 산업혁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성이 없다는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은 것은 보면 1차 산업혁명 고개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오거돈도 30년 아성의 보수정권을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은 좋았지만 경제를 살릴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시 경제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나 팔고, 여름철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장사나 하는 어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의 성공요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발전목표를 설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방향으로 죽도록 매진할 때 살릴 수 있다. 부산경제의 문제점은 해양도시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인천시와 마찬가지로 해양물류 거점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오거돈의 부산 경제정책도 무능했던 보수 정권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 낼 신공항 건설 추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계속 -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지방권의 주택지 가격이 전년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2년 이후 27년만에 처음 플러스로 전환됐다.지방권은 상업지가 1.0%, 전체 용도는 평균 0.4% 각각 올랐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 비해 지방권의 땅값 회복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3월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향납세를 통해 많은 기부금을 모와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시즈오카 오야마초, 와카야마현 고야초, 사가현 미야기초 등 4개이다. 교부세가 없어도 평균 재정력을 상회했다.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セブン-イレブン)에 따르면 2019년 3월 21일부터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24시간 야간영업을 포기한 것이다.그동안 야간영업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어렵고, 손님도 없는 경우가 많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장기간 노동에 노출되는 점주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이다.▲세븐일레븐(セブン-イレブン) 로고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의 주요도시 대지비(땅값)는 100개 지점 가운데 84개 지점이 상승했다. 2016년 10월 시점 조사 대비 2지점이 증가했다.오피스 시장의 개선 및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건설투자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삿포로, 센다이, 카나자와 등 지방도시에서도 3% 이상 땅값이 올랐다.일본 덤프트럭업체인 신메이와공업(新明和工業)에 따르면 2018년 3월까지 22억엔을 투자해 요코하마시 수리거점의 수용능력을 40% 확대한다.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던 트럭 수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판매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산성이 좋은 수리사업으로 수익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丸紅)에 따르면 2017년 2월 곡물을 섞어 영양가를 높이는 ‘사료첨가제’의 판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당사는 올해 4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의 판매업체 OLFA International의 주식 60%를 취득해 OLFA제품을 사료업체에 판매해 나갈 방침이다.▲마루베니 홈페이지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 표지 ◈ 현금경영의 한계로 외부차입이 늘어나 재무적 위험 커진다기업경영에서 현금(cash)은 인체의 혈액으로 비유된다. 한국은 어음(bill)이라는 이상한 유가증권이 있어 기업이 장부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흑자도산(insolvency by paper-profits)을 하는 원흉으로 꼽힌다.어음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인식돼 어음폐지에 대한 논란이 오래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되고 있다. 동일 금액의 어음에 비해 현금은 몇 배의 가치(value)를 가진다.롯데는 유통기업으로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다. 상품 제조용 원자재나 판매용상품을 납품하는 기업에게는 어음을 발행한다.과거 신격호 회장은 철저한 현금관리와 차입을 하지 않는 보수경영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췄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쥔 후 공격적 M&A를 하면서 이 기조는 흔들리고 있다.현재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익만으로 수 많은 M&A를 하는 자금을 충당하기란 어렵다.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나 채권발행뿐이다.일본 롯데홀딩스가 일부 자금을 지원하고 국내 계열사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실정이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량계열사인 롯데쇼핑을 주축으로 해외에서 자금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 일명 ‘로드쇼(road show)’를 2011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해외 로스쇼라는 것이 기업홍보 차원도 있지만 국내에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는 차선책이다.롯데가 현재 건실한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계열사나 인수한 기업의 현금흐름이 예측한 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M&A 시장에서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e)’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인수기업의 현금흐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신동빈 회장이 벌이는 적극적 M&A의 위험을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롯데는 한국은행들이 담보로 선호하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현금흐름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해외 로드쇼를 통한 투자자금 유치노력을 보면 이미 정상적인 캐시 플로우(cash flow)로는 사업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롯데가 부동산 자산을 가진 기업위주로 M&A하고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으나 경기침체기에는 부동산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정치밀월, 해외 부동산투자 등 비재무적 위험도 극복해야돈이 연관되지 않은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은 정치적 위험, 사회적 인식, 자산구조의 부조화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롯데의 가장 큰 비재무적 위험은 그동안 롯데의 강점으로 꼽혔던 정치적 이슈이다.롯데는 소비재 유통, 판매를 하면서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어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신격호 회장이 재일동포로 일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 한국에서 정치이벤트가 있으면 일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거리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신동빈 회장이 주도하는 사세확장은 친기업적 정부와의 밀월관계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MB정부와 지나친 밀월관계로 사업권을 획득한 사례가 많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롯데는 면세점유치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한국의 경우 정치권과 친하게 지내던 기업들은 하나같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같이 했다. 특히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친대기업 정책은 대기업과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다음으로 해외부동산 투자사업의 위험성이다. 롯데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이 신흥개발도상국으로서 땅값의 상승, 소득의 상승으로 소비증가, 주 소비층인 20~30대의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 등으로 투자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 이들 국가가 후진적인 법 제도를 가졌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들도 이들 지역이 급성장하는 신흥시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롯데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고 정치도 안정적이라 볼 수 없다.공산당 주도로 개혁개방을 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뤄 사회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민주화 등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베트남과 중국에 투자한 규모가 막대하고 이들 자금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태인이다. 유태인의 주력 사업은 금융이다.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던 유태인은 이주국가에서 종교적 문제로 정치적 탄압을 자주 받았고 부동산 소유가 금지됐다.이런 제약조건에 맞는 사업은 금융업이었고 언제든지 바로 챙겨 떠날 수도 있었다.중세에는 교회나 귀족들이 드러내 놓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어 대리인으로 유태인을 내세웠고 악착같이 돈을 불려줘 실력도 인정받았다.세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작품‘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고리대금업자 샤일록(Shylock)도 유태인이다.역사적 근원이 있기는 하지만 영리한 유태인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여긴다.대부분의 기업이 재무적 위험만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management)하지만 오히려 비재무적 위험이 기업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또한 재무적 위험은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비재무적 위험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제(control)하기 어렵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은 정치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해야 한다. 롯데의 경우 노련한 신격호 회장은 잘 실천했지만 패기에 찬 신동빈 회장이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신설주택착공호수는 8만2242세대로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개월 연속 상승했다.상속세의 과세강화를 배경으로 아파트 건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은 3만6784세대로 9.9% 증가했다. 신설착공의 연율환산치는 95만6000세대로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8월 광공업생산지수 확보치는 97.8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속보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필름·시트 등 플라스틱제품공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97.9였던 속보치에서 하향조정했다. 제조공업가동률지수는 98.7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일본 정보통신업체인 오빅(オービック)은 2016년 4~9월 영업이익은 138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9월로서는 최고이익을 경신했다. 데이터 보유·관리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경유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및 보수서비스의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는 2016년 9월 수도권 아파트 발매호수는 342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세증세의 연기가 6월로 결정됐지만 부동산업체들이 증세에 따른 진입수요를 기대해 예년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구입한 가구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월간계약률은 5.4포인트 개선한 72%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70%를 웃돌았다.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不動産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4~9월) 수도권의 신축 맨션 발매 수는 1만6737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 감소했다. ▲도쿄 도심 및 교외 지역 ▲가나가와현 등의 판매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상반기로는 1992년 이후 24년만에 최저 수준이다.▲맨션 이미지(출처 : Major7)일본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중고맨션의 계약은 1979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매출액은 588억엔을 기록했다. ▲도심지 부지 불충분 ▲땅값 및 건설비용 상승 등이 주요인이며 향후 고령자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맨션이 매각되는 것도 포함돼 중고맨션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맨션 이미지(출처 : trabisa)일본 부동산서비스업체인 존스랑라살(ジョーンズラングラサール)은 2016년 7~9월 오피스빌딩과 물류시설인 상업용부동산의 국내투자액은 887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거래된 물건이 적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본중앙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금리로 부동산 주인이 차입금의 차환이 쉬워지면서 부동산을 매각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낮아졌다.일본 니혼M&A센터(日本Ｍ＆Ａセンター)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4~9월) 연결순이익은 38억엔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55% 증가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한 사업승계 ▲컨설턴트 증원 안건 등으로 M&A 계약 수는 279건으로 동기간 33% 늘어났다. 일본 화학업체인 세키스이화학공업(積水化学工業)은 2016년 4~9월 영업이익은 436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지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약세도 기여하면서 엔고의 영향을 보완할 수 있었다. 매출액은 5178억엔으로 4% 늘어났다. 일본 수산·농림업체인 사카타노타네(サカタのタネ)는 2016년 6~8월 순이익은 3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북미 및 중국용으로 브로콜리 등 이익률이 높은 야채종자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꽃도라지 등 꽃의 종자도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았다. 엔고로 종자의 수출채산은 악화했지만 판매수량의 확대로 보충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중고맨션의 계약은 1979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매출액은 588억엔을 기록했다.▲도심지 부지 불충분 ▲땅값 및 건설비용 상승 등이 주요인이며 향후 고령자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맨션이 매각되는 것도 포함돼 중고맨션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맨션 이미지(출처 : trabisa)일본 건설업체인 가시마(鹿島)는 2016년 4~9월 영업이익은 650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예상인 350억엔을 대폭 상회했다.도심부를 중심으로 재개발의 수요가 높아진 것이 주요인으로 2016/17년 실적예상도 상향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4~9월 영업이익은 1994년 475억엔을 웃돌며 22년만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일본 수산·농림업체인 사카타노타네(サカタのタネ)는 2016년 6~8월 순이익은 3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북미 및 중국용으로 브로콜리 등 이익률이 높은 야채종자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꽃도라지 등 꽃의 종자도 아시아에서 인기가 높았다. 엔고로 종자의 수출채산은 악화했지만 판매수량의 확대로 보충했다.일본 식음료업체인 라이프코퍼레이션(ライフコーポレーション)은 2016년 3~8월 순이익은 37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음식을 사서 집에서 먹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반찬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유 및 두부 등 매일 매장에 배달되는 식품도 호조를 보였다.일본 맥주업체 5개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9월 맥주계열 음료의 세후 출하량은 3억293만케이스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업체들은 주류 세금의 개정을 전망해 올해 초부터 맥주에 주력했지만 여름철의 기후악화와 외식 부진으로 판매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술의 종류별로는 맥주가 1억5158만케이스로 1.5%, 발포주는 4247만케이스로 6.3%, 제3맥주는 1억888만케이스로 1.1% 각각 감소했다.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혼다(ホンダ)는 2016년 10월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을 사용해 반복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실용화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사이타마현산업기술종합센터와 공동 진행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보다 재료비용이 대폭 낮아지며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리튬이온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선 스마트폰 등 소형전자기기용으로 2018년까지 제품화하는 것이 목표이다.일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은 2016년 10월 대형여객선의 수주를 동결하는 등 선박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선박수주난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상선부문에서는 설계개발 부서를 분사하고 나가사키현 등의 타조선소업체와 공동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2016년 일본 조선업체의 총 수주물량은 전년 대비 약 80% 감소했다.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17년 온천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온천과 향토요리 등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전국 94곳에서 자연과 경관을 활용한 투어를 준비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 관련 비용은 약 1억200만엔이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矢野経済研究所)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중고맨션의 계약은 1979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매출액은 588억엔을 기록했다.▲도심지 부지 불충분 ▲땅값 및 건설비용 상승 등이 주요인이며 향후 고령자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맨션이 매각되는 것도 포함돼 중고맨션의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고맨션 이미지(출처 : trabisa)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8조1000억엔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9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2차보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국가와 지방의 세출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국가가 민간사업에 저리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 6조엔과 합쳐 총 13조5000억엔의 재정을 조치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 7월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정산에 관련해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교통비와 여비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한달 반 소요됐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비절감 ▲업무효율화 ▲약 6.2억엔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베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일환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취업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 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개호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아프리카 각국에 ‘일본기업용 전용특구 개설’과 ‘무역 및 투자협정 제휴’를 통해 일본기업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당국의 투자와 기술력으로 양측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빈곤층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 인프라정비, 학교보건교육지원 등을 진행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Japan_Tepco_Homepage▲도쿄전력(東京電力)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