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8조1000억엔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9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2차보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국가와 지방의 세출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국가가 민간사업에 저리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 6조엔과 합쳐 총 13조5000억엔의 재정을 조치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 7월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정산에 관련해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교통비와 여비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한달 반 소요됐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비절감 ▲업무효율화 ▲약 6.2억엔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베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취업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 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개호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아프리카 각국에 ‘일본기업용 전용특구 개설’과 ‘무역 및 투자협정 제휴’를 통해 일본기업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당국의 투자와 기술력으로 양측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빈곤층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 인프라정비, 학교보건교육지원 등을 진행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 Japan_Tepco_Homepage
▲도쿄전력(東京電力)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