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1일 국가의 재정을 토론하는 심의회에서 2024년 적용할 개호보수를 개정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지차율이 양호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수 수준의 적정화·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소 경영의 협동화 및 대규모화, 투명성 확보, 인원배치 기준의 유연화, 이용자 부담 20% 대사자의 확대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개호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개호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이 낮아 인력부족 사태가 만성화돼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3년 가을 공표한 '경영실태조사'의 자료를 참고했다. 서비스에 따라 보수 인하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