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0] 지역별 경제격차 해소와 마피아와 연결된 부패 정치를 해소하지 못한 이탈리아
민진규 대기자
2014-12-10
명품 패션과 수공예 제품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한 중소기업이 다수, 막대한 규모의 공공부채와 예산적자는 경제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반도국 이탈리아는 수많은 민족이 유입된 ‘다르면서 다양한 민족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리적 여건 상 수세기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국민성도 강한 편이다. 17세기부터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등 인접한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해 경제는 발전할 틈이 없었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된 이후 자유주의 산업정책과 중공업의 육성정책으로 인해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1920년대 무솔리니가 파시스트정당을 구성하고, 나찌 독일과 동맹을 결성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2차 대전으로 패배한 이후 1946년 민주공화제로 전환되면서 경제재건이 시작됐다. 1950년 중반까지 농업국가로서 유지됐지만 점차 2차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에너지, 통신 등의 사회기간 분야와 금융 및 서비스산업을 발전하기 시작했다.

북부의 산업과 남부의 농업으로 지역 간 경제격차가 벌어지게 됐고 현재도 경제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높은 실업률, 저성장 기조, 높은 공공부채, 마피아 지하경제 등으로 경기가 침체기를 지속하고 있다. 

▶ 유럽 2위의 공공부채, 높은 청년 및 여성 실업률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세계에서 8번째, 유럽에서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고품질 소비재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소규모 가족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조직범죄, 마피아 등 지하경제도 국내총생산(GDP)의 17%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건설, 서비스부문이 심하다.

청소년과 여성의 실업률이 매우 높아 노동시장이 침체하고 있으며 공공부채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국가재정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광범위한 탈세, 세수확보를 위한 공과금 인상 등으로 재무상의 구조적 장애까지 겹친 상태이며 유럽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대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이탈리아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330억 달러(약 37조원)가 감소한 1조8050억 달러(약 2009조원)로 세계 12위다. 올해 4월~6월 2분기 GDP는 2013년 동기 대비 0.3%, 직전분기 대비 0.1% 감소했다. 물가상승률, 실업률, 공공부채 등이 종합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2.4%에서 2013년에 -1.8%로 상승했고 세계 211위에 위치해 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서 올해 조금씩 회복됐으며 유럽연합(EU)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0.4%, 2015년 0.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부수요가 회복되면서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된다고 기대한 것이다. 무역수지가 지난해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 수출이 증가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있다. GDP 구성비율은 가계소비(60.0%), 정부소비(20.6%), 고정자본 투자(17.6%), 재고 투자(-0.3%)로 이뤄져 있다. 국내수요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하다. 반면에 해외수요가 이를 충당해주면서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는 382억 달러(약 42조5390억원)로 2012년 무역흑자 254억 달러(약 28조2780억원) 대비 128억 달러(약 14조2610억원)가 증가했다. 올해 9월 무역수지 흑자는 43억8500만 달러(약 4조8500억원)로 전월 43억6700만 달러(약 4조83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동월 무역흑자규모는 26억3200만 달러(약 2조9100억원)로 약 1.7배 확대됐다. 올해 해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류, 운송, 전자제품 등의 출하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료 등의 에너지제품도 기온이 낮아지면서 계절적 수요에 따라 수입량을 늘렸지만 국제유가가 하락돼 재정적 부담은 지난해보다 낮았다. 대부분 유럽연합국가가 주요 교역대상국이며 이들과의 무역수지도 5억9800만 달러(약 6620억원)가 흑자로 전월 4억2900만 달러(약 4740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10월 러시아로의 상품수출 규모가 2013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으로 유럽권에 있는 이탈리아의 농산물 수출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수출 손실액은 8월 4100만 달러(약 457억원), 9월 1억1900만 달러(약 1330억원)에 달한다.

2013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다. 유럽지역의 3대 강대국과 G2인 미국과 중국이 주요 교역대상국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변동에 따라 무역수지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33.0%로 2조8319억 달러(약 3153조원)이며 2012년 대비 6.1% 증가해 세계 4위다. 유로존(Eurozone)에서 공공부채 1위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치는 GDP의 132.0%로 지난해와 큰 변동은 없다.

특히 물가가 제로에 가까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부채비율을 축소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유럽지역의 고질병이 됐다. 예산은 2013년 수입이 9840억 달러(약 1095조원)며 지출은 1조520억 달러(약 1170조원)로 GDP의 3.3%인 680억 달러(약 75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층평가에서 ‘이상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도 내년 3월 최종점검을 전제로 2015년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결정했다. 국가의 재무 건전성이 안정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비대칭적인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6160만 명 중에서 2574만 명으로 41.7%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23위의 인구와 26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농업(3.9%), 산업(28.3%), 서비스(67.8%)로 구성됐다.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제조업 부문의 블루칼라 노동직은 2008년 이후 7.8% 감소했는데 반해 사무직 부문의 화이트칼라 노동직은 1.3%로 소폭 줄었다. 정보화 및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공장 자동화 현상으로 인해 제조업의 단순 노동자는 대거 실직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지식노동자는 비교적 피해를 덜 입은 셈이다.

산업 부문별 매출 비율은 서비스가 43%, 제조는 31%, 그 외는 에너지 부문이다. 노동시장도 대부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나 북부지역의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균형을 유지해 가고 있다. 실업률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12.4%로 1.7% 상승했다. 올해 9월 실업률은 12.6%로 전월 12.5%보다 0.1% 상승했고 현재 실업자는 324만 명에 달한다. 정부의 부채위기, 긴축정책, 사회적 불안 등의 영향이 고용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과일, 야채, 포도, 감자, 사탕무, 콩, 곡물, 올리브, 쇠고기, 유제품, 생선 등이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관광, 기계, 철강, 화학, 식품 가공, 섬유, 자동차, 의류, 신발, 도자기 등이 있다. 전통적 주력산업이 기계산업이 발달돼 있으며 자동차, 화학 등도 전방산업으로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2%로 2012년 보다 1.8% 하락했다. 올해 11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0.1%로 지난 몇 개월은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10월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05%로 유럽중앙은행(ECB)과 동일하게 동결했다. 초 저금리에 따른 통화량의 증대와 소비의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성장동력 없어 경제도약은 제한적, 내수활성화 위해 공공부채부터 감축해야

현재 이탈리아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마이너스에서 등락하는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흑자의 점진적 개선, 러시아 식품수출금지로 인한 농산물 수출감소, GDP대비 100%를 초과한 공공부채, 높은 실업률, 40%에 육박한 청년실업률, 제로에 근접한 물가상승률, 소비심리의 훼손, 가계소비와 고정자본투자의 활성화, 북부와 남부 지역의 경제적 격차해소 등이 있다.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기계, 화학, 농업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이탈리아의 전통산업이자 북부지역의 주요제조업 중 하나인 기계부문이다. 유럽대륙과의 교역통로, 자연적 위치에 따른 산업용수 공급 등의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는 북부지역은 경제적으로 가장 잘 발달해 있다. 기계, 화학, 의약품, 식품가공 등의 부문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기계산업은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으로 15개의 기계제조협회와 1만 개 이상의 회사들이 연결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기계부문의 설비 및 부품은 5대 수출주력상품으로 외화수입의 효자상품이다.

둘째, 프랑스와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화학산업이다. 유럽지역의 화학제품 생산량의 약 10%의 점유한다다. 시장규모는 약 760억 달러(약 83조원)며 대부분 중소기업체제로 형성돼 있다. 생산량 역시 일반 대기업 못지 않은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생산량의 약 30~4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률도 화학산업 전체 중 약 60%를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산출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1971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2009년까지 화학부문의 고용성장률은 4.5%에서 2.6%까지 급락했다.

이후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통해 현재 이탈리아어 화학기업의 경쟁우위를 만든 틈새시장의 전문성, 맞춤형 제품, 유연한 조직 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화학산업의 전방산업 및 병행산업으로는 가구, 세라믹, 도료, 건축용 화학제품, 패션산업인 보석, 안경, 신발 등까지 다양하게 확장돼 있어 기계와 더불어 제조업의 핵심이다.

셋째, 농업은 GDP의 3%를 차지하고 남부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으며 세계 5위의 농산물 수출국가다. 농지는 전체 국토의 37.1%이며 관련직 종사자는 경제활동인구의 4%인 약 100만 명이다. 주요 농산물에는 곡물, 사탕무, 유제품, 과일, 채소, 올리브, 포도 등이 있다.

가공식품인 올리브유와 포도주가 일반 농산물보다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조 및 가공 주문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 쌀의 생산량도 유럽지역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유럽 최대 쌀 생산 및 수출국이다. 최근에는 소규모 농가에서 특별한 농법으로 재배한 고급 쌀을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거대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저성장, 저물가, 높은 실업률, 과도한 공공부채 등으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 성장동력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유럽 전 지역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탈리아만 나 홀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단기간에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연료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지출이 줄어 경제적 비용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가격하락은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선거 홍보 포스터(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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