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50]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고립과 내수경제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
민진규 대기자
2015-02-02
중동 2위의 산유국 이란, 내수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와 국제관계 개선도 도모해야, 무역수지의 적자는 석유매출감소와 국제제재가 주요인


고대제국 페르시아로 알려진 이란은 1918년 영국의 보호령으로서 유지돼오다 1979년 이슬람혁명을 거쳐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했다. 이후 미국과의 다방면의 분쟁과 갈등으로 외교적 제한을 받기도 했으며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제재를 받았다.

반정부 쿠데타, 정치적 혼돈 등 이라크, 이스라엘 등의 중동국가와 함께 분쟁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세계 산유국 중 하나라는 경제적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페르시아만을 연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두바이산 원유가 교역되는 통로이면서 이란의 관할권에 속해 있어 타국가의 석유수입에도 민감한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현재는 이란의 반 무장단체인 IS로 인해 목숨을 잃는 글로벌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국제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 공공부채의 안정적인 감소와 물가상승률 통제로 내수경제 회복해야 

이란의 경제는 정부의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석유부문은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수출의 80% 이상이 석유로 담당되고 국가재정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에 정부의 통제가 있으나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상황으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한 산유국 중 하나다. 민간부문의 경제는 소규모 단위의 기업, 농업, 일부 제조 및 서비스업으로 구성돼있으며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성장 이전단계에 머물고 있다.

2012년 중앙은행의 화폐정책과 수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화폐가치는 60% 이상 떨어지고 석유수출의 매출도 감소했으며 정부의 예산지출도 삭감되면서 경제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폭등하는 물가와 두 자리 수의 실업률은 내수경제가 무너지는데 일조했다.

2013년부터 안정적인 금융과 경제개선을 목표로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거시경제지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경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이란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이란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49억 달러(약 16조3800억원)가 감소한 9871억 달러(약 1085조원)로 세계 19위다. 2012년 초부터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가 가해지면서 고정환율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구매력지수가 일반 GDP의 2배 정도 수치를 보였던 것은 물가의 상승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1.9%에서 2013년에 -1.5%로 상승했고 세계 208위에 위치해있다. 2014년 1월부터 점점 제로화에 근접했으며 2014년 7월 기준 3.7%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경제개선 프로젝트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유가가 점점 하락하면서 성장률의 상승이 전개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를 극복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란의 경제성장률이 0.9%에 머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시 침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유가의 하락과 중동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따른 악영향이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45.4%), 정부소비(14.1%), 고정자본 투자(31.1%), 재고 투자(1.2%)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는 17억 달러(약 1조8600억원)다. 2012년 무역흑자 105억 달러(약 11조5400억원)에서 88억 달러(약 9조6700억원)가 감소한 수치다. 당시 석유수출에 대한 제재로 인해 무역수지가 크게 흔들렸던 것이다. 이 여파는 2014년까지 이어져 결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최근 유가도 크게 하락하면서 석유수출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국가재정이 줄어들면서 예산집행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중국, 인도, 터키, 한국, 아랍에미리트 등이다. 현재 러시아가 새로운 교역국가로 부상하면서 양국의 현금거래를 위한 Joint Bank를 만들어 무역을 더욱 활성화하려고 시도 중이다. 러시아의 높은 수출관세를 지적하면서 교역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란이 유라시아 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에도 초기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8.7%로 753억 달러(약 82조8100원)이며 2012년 대비 0.1% 증가해 세계 137위다. 10년 전인 2003년 공공부채의 규모는 GDP의 28.3%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채가 1년 간 반등했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축소되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하면서 국제적 경제제재와 석유매출이 감소했지만 재정상 안정적인 상태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478억4000만 달러(약 52조6100억원)며 지출은 663억8000만 달러(약 73조4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아 GDP의 4.5%인 185억4000만 달러(약 20조3900억원)가 적자다. 2012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산흑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왔지만 세수확보가 줄어들어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석유의 수출제재 정책과 유가의 하락 등이 겹치면서 정부지출은 늘어갈 수밖에 없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8080만 명 중에서 2772만 명으로 34.3%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18위의 인구와 23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12년 기준 농업(16.9%), 산업(34.4%), 서비스(48.7%)로 구성됐고 빈곤율의 통계는 2008년 기준 18.7%다.

인구 대비 30%정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했다는 것은 나머지 인구는 불완전 고용 또는 빈곤, 불법단체에 가입한 인원들로 구성됐다는 의미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이슬람 및 반이슬람 단체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실업률은 2012년 14.0%에서 2014년 12월 말 10.5%까지 2년 동안 약 3.5%P 하락했다. 물론 2014년 7월 9.5%였던 실업률이 막바지에 1.0%P 상승하면서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인 테헤란의 실업률이 11.4%를 기록한 것에 실망을 표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밀, 쌀, 사탕무, 사탕 수수, 과일, 견과류, 면, 유제품, 양모, 캐비어 등이 있다. 농업제품은 수출보다는 내수용이 대부분이며 가공한 식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석유, 석유 화학, 비료, 가성 소다, 섬유, 시멘트 및 건축자재, 식품 가공(특히 설탕 정제 및 식물성 기름 생산), 철, 금속 제조, 군비 등이 있다. 이 중 단연 석유가 가장 큰 국가의 주요산업이며 이 외에도 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42.3%로 2012년 대비 11.8%P 상승했다. 현재 정부에는 회계연도(3월21일~3월20일)에 따라 2014/15년의 물가상승률을 13~14%로 전망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물가안정정책 등을 병행하면서 점점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두 자리 수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약 40%의 물가를 약 2년 동안 절반 이상 하락시킨 것은 주목할 만하다. 

▶ 석유와 광산업만으로 경제성장 지속 어려워, 신사업 발굴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현재 이란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GDP, 2012년부터 40% 상승한 물가상승률도 구매력지수와의 괴리, 실질성장률 마이너스에서 점차 회복했지만 2015년 경제성장률 제로화에 재접근 우려, 석유수출 매출의 감소와 유가의 하락, 2014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채의 감소, 국가재정의 감소와 예산적자의 확대, 10%대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인구의 부족,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감소와 10% 이내의 안정적 목표 희망, 중동국가의 고질병인 물부족 문제, 핵 회담의 불발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이란 정부는 에너지, 광산업을 주요 2대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는 석유 및 가스산업으로 수출의 80%, GDP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주요기반산업이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154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원유의 하루 생산량은 약 250만 배럴이다.

천연가스는 세계 가스매장량의 약 15%로 30조 입방미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에 4억 입방미터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소유의 국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유의 경우 중동의 1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큰 원유생산국이며 전 세계 생산량의 약 4%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적인 반이란 경제제재 정책으로 인해 원유의 탐사 및 개발에 따른 기술의 도입과 자금의 지원이 부족해지고 수출억제 정책이 가해지면서 주요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완화되는 정책으로 다시 회복세를 가졌다. 문제는 2014년 6월부터 약 반년 동안 진행된 유가의 대하락으로 다시 무역과 재정상황에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에 테헤란에서 열린 에너지박람회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관광산업까지 곁들이면서 정부에서 직접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석유화학과 섬유도 이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유에만 편향된 경제 및 수출정책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석유화학산업을 성장시키기 시작했고 한국과 일본으로 석유화학제품들이 대규모 수출되고 있다. 섬유 역시 의류분야에 고용된 인원과 고품질 정책을 고수했지만 중국,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의 저임금 정책과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을 상실했고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더 이상의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둘째, 광산업으로서 철광석, 구리, 석탄, 납 및 아연 등을 채굴하고 있다. 연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금속은 구리로서 약 2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광산업의 인프라 건설 부족, 인력의 감소, 탐사 및 법적 제도에 따른 정부의 통제, 세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금속 가격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90%를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어 통제가 원만함에도 큰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며 점점 문을 닫는 광산업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제조기업들의 알루미늄 소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고 있지만 강력한 추진력은 보이지 않는다. 철광석의 경우 자체 수요를 충당할 만큼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도 약 40개 국가로 진행되고 있다. 유가의 하락으로 흔들리고 있는 재정을 메울 수 있는 부가가치 산업이 광산업으로 대체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란과 대립하고 있는 무장단체인 IS가 국제적인 혼란과 공포 등을 주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의 이미지로도 경제적 교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이다.

이후 내수경제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보완해 중동의 2위 산유국임과 동시에 최대 경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외부의 경제적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튼튼한 국민경제뿐이기 때문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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