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글로벌 금융위기와 제도권 금융의 부실이 낳은 중국 그림자금융
2014-07-1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성장한 그림자금융도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실이 폭발할 가능성은 높아
연간 8%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중국경제가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거품도 커졌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보다는 그림자금융이 큰 기여를 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비밀리에 기업이나 개인 간에 거래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일반 금융시장과는 달리 투자대상이나 금융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 그 손익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거래를 말한다. 그림자금융의 개념 및 생성과정, 부동산 버블과의 연관성, 현재 기업들의 그림자금융 실태, 내∙외부적 관점과 해결방안 순으로 살펴본다.
▶ 정부가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방임한 그림자금융
중국에서 그림자은행은 2008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제지하기 위해 각종 구제정책과 금융정책, 대출활성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그림자금융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림자금융은 금융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과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으로 구분된다. 신탁은행과 같이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이라고 한다. 반면에 신용중개회사와 소액대출회사, 인터넷 금융사 등 금융사업자 등록 없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이라고 부른다.
2008년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많은 자금을 풀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그림자은행에 흘러 들어갔다. 이후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부득이하게 그림자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그림자은행은 급성장하게 됐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이 상하이에 있는 9개 은행의 대출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2010년에 19%, 2011년에 21%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기업들이 대출받은 총 금액의 약 20% 정도가 부동산 영역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 걸쳐서 나타났다.
2013년 기업들이 개발업자들에게 빌려준 금액은 1233억9440만 달러(약 125조원)으로 파악되는데 이 금액은 은행의 대출규모보다 더 많다.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은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간 거래하는 대출금은 다른 종류의 비공식 자금보다 위험도가 낮았다. 대부분의 자금은 기업 간 단기 사업자금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매우 낮았다. 기업 간에 주로 펀드를 조성할 때 그림자금융이 활용되기도 했는데 은행과 거래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은행이자가 높아지고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은행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움 기업들에게 그림자금융이 생명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도 그림자금융에 손을 벌기게 됐고, 의존도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 그림자금융은 이미 중국기업 대출에 일부를 차지, 그림자금융 없이 기업 유지 어려워…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급성장한 그림자금융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느슨한 대출 기준으로 경기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공상은행 측은 그림자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이미 그림자금융이 기업 재무구조 내에 깊숙히 박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자금융은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기관인 S&P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기업 대출이 14조2000억 달러(약 1경 4505조원)로 미국 기업의 13조1000억 달러(약 1경3382조원) 넘어섰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서 세계 최대 규모에 등극한 것이며, 현재 중국 기업의 채무의 1/3이 그림자금융 통해 융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중국 국유기업인 철로물자유한 공사의 2013년 순이익은 마이너스 12억3249만 달러(약 1조 2570억 원)으로 거액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2012년 하반기 이후 강재 무역기업에 의한 계약 불이행이 생겨 그 위험이 2013년 기업실적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림자금융 등의 위험 방치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철강도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확산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 중국철도재료공사의 생산속도는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항상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그림자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적자경영의 주요 원인이 됐다.
올해도 중국이 7%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아 철강, 석탄, 알루미늄, 구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해 이자를 지급하지 위해 또 다시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림자금융에 의존한 기업들의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하반기 그림자금융 부실화되면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아
세계는 지금 G2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의 붕괴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주택 구매자의 실질구매력은 감소하는데 주택공급이 늘어 주택재고가 늘어났고, 시중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전문가들은 중국발 부동산 버블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림자금융에 의존했던 수많은 기업 및 개인들의 자산 거품이 빠지면서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당국도 중국의 글로벌 기업의 재무구조에 그림자금융이 포함돼 있어 만약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렸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부진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것이 뻔하다. 이들 기업들이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붕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내 반응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림자금융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조건 규제하면 중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이나 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의 제한이 많아 기업의 지속성과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 7.4 ~ 7.5%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안정화된 수준이며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 현재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0.1%의 차이는 부동산과 그림자금융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림자금융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도 현재 그림자금융의 규제를 서서히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부진을 내수진작으로 보완하려던 중국 정부의 성장정책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림자금융의 순환구조가 경직되면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서민들뿐만 아니라 규모 이상의 국영기업들도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조건적인 규제하기 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통제선을 정해 그림자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도 그림자금융이 탄생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림자금융은 이미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 섰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리하게 규제하면 중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규제를 변형해 손해배상금 충당제도와 불량자산 심사시스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그림자금융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그림자금융이 부실화되기 시작한다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연간 8%이상 고성장을 유지하던 중국경제가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거품도 커졌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보다는 그림자금융이 큰 기여를 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비밀리에 기업이나 개인 간에 거래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일반 금융시장과는 달리 투자대상이나 금융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해 그 손익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거래를 말한다. 그림자금융의 개념 및 생성과정, 부동산 버블과의 연관성, 현재 기업들의 그림자금융 실태, 내∙외부적 관점과 해결방안 순으로 살펴본다.
▶ 정부가 부동산 거품붕괴를 막기 위해 방임한 그림자금융
중국에서 그림자은행은 2008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0.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제지하기 위해 각종 구제정책과 금융정책, 대출활성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그림자금융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림자금융은 금융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라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과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으로 구분된다. 신탁은행과 같이 금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정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내 그림자금융'이라고 한다. 반면에 신용중개회사와 소액대출회사, 인터넷 금융사 등 금융사업자 등록 없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금융시스템 외 그림자금융'이라고 부른다.
2008년 당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시장에 많은 자금을 풀었고,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그림자은행에 흘러 들어갔다. 이후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부득이하게 그림자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그림자은행은 급성장하게 됐다.
상하이의 한 조사기관이 상하이에 있는 9개 은행의 대출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의 일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2010년에 19%, 2011년에 21%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기업들이 대출받은 총 금액의 약 20% 정도가 부동산 영역에 투자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 걸쳐서 나타났다.
2013년 기업들이 개발업자들에게 빌려준 금액은 1233억9440만 달러(약 125조원)으로 파악되는데 이 금액은 은행의 대출규모보다 더 많다. 이러한 대출은 대부분은 이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 간 거래하는 대출금은 다른 종류의 비공식 자금보다 위험도가 낮았다. 대부분의 자금은 기업 간 단기 사업자금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도 매우 낮았다. 기업 간에 주로 펀드를 조성할 때 그림자금융이 활용되기도 했는데 은행과 거래하는 것보다 규모가 더 컸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은행이자가 높아지고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은행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움 기업들에게 그림자금융이 생명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국영기업들도 그림자금융에 손을 벌기게 됐고, 의존도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 그림자금융은 이미 중국기업 대출에 일부를 차지, 그림자금융 없이 기업 유지 어려워…
최근 중국 금융당국이 급성장한 그림자금융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은 느슨한 대출 기준으로 경기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공상은행 측은 그림자금융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이미 그림자금융이 기업 재무구조 내에 깊숙히 박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림자금융은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기관인 S&P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기업 대출이 14조2000억 달러(약 1경 4505조원)로 미국 기업의 13조1000억 달러(약 1경3382조원) 넘어섰다. 문제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앞서 세계 최대 규모에 등극한 것이며, 현재 중국 기업의 채무의 1/3이 그림자금융 통해 융자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중국 국유기업인 철로물자유한 공사의 2013년 순이익은 마이너스 12억3249만 달러(약 1조 2570억 원)으로 거액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2012년 하반기 이후 강재 무역기업에 의한 계약 불이행이 생겨 그 위험이 2013년 기업실적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그림자금융 등의 위험 방치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철강도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의 확산속도는 매우 빠른 반면 중국철도재료공사의 생산속도는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하고 항상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그림자금융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곧 적자경영의 주요 원인이 됐다.
올해도 중국이 7%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아 철강, 석탄, 알루미늄, 구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해 이자를 지급하지 위해 또 다시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산업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림자금융에 의존한 기업들의 버티지 못하고 파산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하반기 그림자금융 부실화되면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높아
세계는 지금 G2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으며, 그림자금융의 붕괴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노무라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이미 붕괴되기 시작했고, 주택 구매자의 실질구매력은 감소하는데 주택공급이 늘어 주택재고가 늘어났고, 시중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전문가들은 중국발 부동산 버블붕괴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림자금융에 의존했던 수많은 기업 및 개인들의 자산 거품이 빠지면서 중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금융당국도 중국의 글로벌 기업의 재무구조에 그림자금융이 포함돼 있어 만약 매출액이 줄어들 경우 재정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설비에 대한 투자를 늘렸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중국 기업들의 실적부진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것이 뻔하다. 이들 기업들이 그림자금융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 붕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내 반응은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림자금융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조건 규제하면 중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이나 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의 제한이 많아 기업의 지속성과 가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올해 7.4 ~ 7.5%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안정화된 수준이며 그림자 금융으로 인해 현재 경제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0.1%의 차이는 부동산과 그림자금융에 기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분야라고 덧붙였다.
그림자금융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도 현재 그림자금융의 규제를 서서히 강화하고 있다. 이로써 수출부진을 내수진작으로 보완하려던 중국 정부의 성장정책도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림자금융의 순환구조가 경직되면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던 중소기업과 서민들뿐만 아니라 규모 이상의 국영기업들도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국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조건적인 규제하기 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통제선을 정해 그림자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다.
현재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것도 그림자금융이 탄생하는데 기여를 했다. 그림자금융은 이미 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 섰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그림자금융을 무리하게 규제하면 중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규제를 변형해 손해배상금 충당제도와 불량자산 심사시스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 그림자금융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하반기에 그림자금융이 부실화되기 시작한다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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