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인류를 기아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라는 GMO 농산물 논란
2014-07-07
명확한 부작용은 규명되지 않았지만 안전성 논란은 사라지지 않아, 선진국과 동일하게 한국도 라벨 부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
최근 한국 소비자단체들이 GMO(유전자변형 혹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에 대해 GMO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GMO농산물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GMO라벨 부착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민보건을 이유로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GMO농산물이 암을 유발한다거나 인간의 생체구조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 GMO종자가 가뭄, 해충 등에 강하고, 수확량이 일반 종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식량증산 차원에서 GMO종자를 장려하는 국가도 있다. 각국 정부나 기업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 중국 정부는 통제하지만 농민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
중국 국가검역국(AQSIQ)은 지난 4월 21일 미국에서 수입된 옥수수 112만 4000톤에 대해 검역한 결과 MIR162 유전자 변형제품이 발견돼 전량 반품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산 GMO 농작물의 승인을 거부하며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반품한 미국산 MIR162GM 옥수수는 총 145만 톤으로 미국 곡물기업은 4억 2700만 달러(약 4437억원)의 손실을 봤다. MIR162GM 옥수수는 해충으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의 천적동물 유전자를 곡물 유전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식물과 동물의 변칙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 탄생해 유해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품종이다.
중국이 15종의 GMO 품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식량 소비국인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젠성 푸저우시 남부 교외에 있는 유전자 농업 실험용 전답 내 유전자변형(GMO) 벼가 일반 벼와 어우러져 성장하고 있다. 일반 벼는 심각한 해충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는 반면, 유전자변형 벼는 잘 자라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사결과 현재 중국 내 GMO 농작물 실험은 허베이, 쓰촨, 베이징, 산둥, 윈난, 푸젠, 허베이, 허난, 하이난, 후난 등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작물은 쌀, 밀, 옥수수, 카놀라, 면화 등 40종 이상이다.
중국이 GMO 농작물 실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GMO 실험용 전답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GMO 실험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진행되고 있다.
실험용 전답 외부에는 회색 벽돌로 벽을 쌓고 성곽이나 고분의 둘레를 감싼 도랑인 '해자'까지 설치해 고대 성곽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실험 도중 GMO 작물의 씨앗 유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에도 3종류의 씨앗이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GMO 농작물의 재배를 도와주던 농부였다.
농부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는 용이한 재배방식과 높은 수확량이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맞는 씨앗이 바로 GMO 종자다. 농부에게 유전자변형의 잠재적인 위험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 때문에 GMO 씨앗 도난사건은 갈수록 늘어가고, 확산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수입산 GMO 농산물을 철저히 차단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GMO 농작물을 재배해 본 농부들의 손을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인과는 상관없이 중국에서 GMO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이다.
▶ 가난, 가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부상
최근 가나 국제협력단(GNAFF)은 유전자변형종자(GMO)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NAFF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어떠한 기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나에 있는 소규모 경작농에게 도움이 된다면 GMO종자의 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GNAFF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농부들이 모든 종류의 씨앗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종자회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필리핀 쌀 연구소인 필라이스(PhilRice)는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엘니뇨 대비 맞춤형' 품종의 쌀을 심으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다가오는 장마철 수확 주기에 평년처럼 필요한 양만큼 쌀 작황이 충분치 않으면 그 다음 건조기가 도래할 때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농업부는 지난 5월26일 '조기성숙종'과 가뭄에 잘 견디는 '내건성종'의 쌀 품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농업부는 정부가 제시한 품종을 특히 엘니뇨 현상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도 만성적인 쌀 수입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GMO종자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아이티의 농부들이 자국의 옥수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한 용기를 냈다. 최근 아이티 농부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기증한 GMO옥수수 종자 400톤을 불태웠다. 아이티는 2010년 1월 강도 7.0의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직후 GMO옥수수 종자가 원조물로 들어왔다.
지진의 피해로 아이티 농업은 비재래종을 받아야만 했다. 아이티 농부들은 몬산토의 GMO옥수수 종자를 불태운 이유가 기존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GMO의 유해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몬산토 GMO옥수수 종자기증은 제국주의 침략과 다름이 없으며 기존농업을 붕괴시켜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 GMO농산물로 생산한 식품에 GMO라벨 부착 강제가 추세
GMO식품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 GMO농산물로 제조된 식품에 GMO농산물이 포함되었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GMO식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식품 가공업체 General Mills와 같은 몇몇 대형 식품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GMO식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다른 60여 개 국가들과는 달리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6개 주에서 대두, 사탕무, 옥수수, 카놀라 등의 GMO식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메인 주와 코네티컷 주만 해당 법안을 승인했고, 이들 주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알래스카에서 GMO 연어 라벨부착 법안이 도입되었고, 버몬트 주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93%가 GMO식품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식품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GMO 관련 성분들을 표기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GMO 식품만을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이지만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비GMO식품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점점 GMO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GMO농산물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식 있는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6일 미국 버몬트주 상원은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작물인 GMO 라벨부착 의무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4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아직도 GMO식품생산업체와 관련 포장회사들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주정부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먹을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법안통과를 강력히 지지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29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전문가들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22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 요령을 제정해 고시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이며 표기시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한다.
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 이는 옥수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GMO농산물이 무방비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사료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총 3078만 톤, 식용으로는 423만 톤이 각각 수입됐다.
옥수수 수입물량 가운데 약 83%가 GMO 옥수수이며 사료용 옥수수는 96%, 식용 옥수수는 47.4%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GMO라벨 부착제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 벼농사를 짓는 논(출처 : 농업부 홈페이지)
최근 한국 소비자단체들이 GMO(유전자변형 혹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에 대해 GMO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GMO농산물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GMO라벨 부착논란이 거세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국민보건을 이유로 GMO농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GMO농산물이 암을 유발한다거나 인간의 생체구조를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검증된 것은 없다. GMO종자가 가뭄, 해충 등에 강하고, 수확량이 일반 종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식량증산 차원에서 GMO종자를 장려하는 국가도 있다. 각국 정부나 기업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 중국 정부는 통제하지만 농민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
중국 국가검역국(AQSIQ)은 지난 4월 21일 미국에서 수입된 옥수수 112만 4000톤에 대해 검역한 결과 MIR162 유전자 변형제품이 발견돼 전량 반품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산 GMO 농작물의 승인을 거부하며 돌려보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반품한 미국산 MIR162GM 옥수수는 총 145만 톤으로 미국 곡물기업은 4억 2700만 달러(약 4437억원)의 손실을 봤다. MIR162GM 옥수수는 해충으로부터 곡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충의 천적동물 유전자를 곡물 유전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식물과 동물의 변칙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 탄생해 유해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 품종이다.
중국이 15종의 GMO 품종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식량 소비국인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푸젠성 푸저우시 남부 교외에 있는 유전자 농업 실험용 전답 내 유전자변형(GMO) 벼가 일반 벼와 어우러져 성장하고 있다. 일반 벼는 심각한 해충으로 인해 말라가고 있는 반면, 유전자변형 벼는 잘 자라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조사결과 현재 중국 내 GMO 농작물 실험은 허베이, 쓰촨, 베이징, 산둥, 윈난, 푸젠, 허베이, 허난, 하이난, 후난 등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작물은 쌀, 밀, 옥수수, 카놀라, 면화 등 40종 이상이다.
중국이 GMO 농작물 실험에 중점을 두는 것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GMO 실험용 전답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GMO 실험은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채 진행되고 있다.
실험용 전답 외부에는 회색 벽돌로 벽을 쌓고 성곽이나 고분의 둘레를 감싼 도랑인 '해자'까지 설치해 고대 성곽과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실험 도중 GMO 작물의 씨앗 유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에도 3종류의 씨앗이 도난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GMO 농작물의 재배를 도와주던 농부였다.
농부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는 용이한 재배방식과 높은 수확량이다. 이러한 조건에 가장 맞는 씨앗이 바로 GMO 종자다. 농부에게 유전자변형의 잠재적인 위험은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이 때문에 GMO 씨앗 도난사건은 갈수록 늘어가고, 확산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수입산 GMO 농산물을 철저히 차단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에서 이미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GMO 농작물을 재배해 본 농부들의 손을 통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인과는 상관없이 중국에서 GMO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셈이다.
▶ 가난, 가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부상
최근 가나 국제협력단(GNAFF)은 유전자변형종자(GMO)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GNAFF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어떠한 기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나에 있는 소규모 경작농에게 도움이 된다면 GMO종자의 도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GNAFF는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농부들이 모든 종류의 씨앗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제공하는 외국회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종자회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필리핀 쌀 연구소인 필라이스(PhilRice)는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에게 '엘니뇨 대비 맞춤형' 품종의 쌀을 심으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유는 다가오는 장마철 수확 주기에 평년처럼 필요한 양만큼 쌀 작황이 충분치 않으면 그 다음 건조기가 도래할 때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농업부는 지난 5월26일 '조기성숙종'과 가뭄에 잘 견디는 '내건성종'의 쌀 품종 리스트를 발표했다. 농업부는 정부가 제시한 품종을 특히 엘니뇨 현상에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도 만성적인 쌀 수입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GMO종자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아이티의 농부들이 자국의 옥수수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단한 용기를 냈다. 최근 아이티 농부들은 미국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기증한 GMO옥수수 종자 400톤을 불태웠다. 아이티는 2010년 1월 강도 7.0의 지진으로 폐허가 된 직후 GMO옥수수 종자가 원조물로 들어왔다.
지진의 피해로 아이티 농업은 비재래종을 받아야만 했다. 아이티 농부들은 몬산토의 GMO옥수수 종자를 불태운 이유가 기존 농업을 황폐화시키고, GMO의 유해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몬산토 GMO옥수수 종자기증은 제국주의 침략과 다름이 없으며 기존농업을 붕괴시켜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 GMO농산물로 생산한 식품에 GMO라벨 부착 강제가 추세
GMO식품 최대 생산국인 미국에서 GMO농산물로 제조된 식품에 GMO농산물이 포함되었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GMO식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식품 가공업체 General Mills와 같은 몇몇 대형 식품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GMO식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다른 60여 개 국가들과는 달리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6개 주에서 대두, 사탕무, 옥수수, 카놀라 등의 GMO식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메인 주와 코네티컷 주만 해당 법안을 승인했고, 이들 주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알래스카에서 GMO 연어 라벨부착 법안이 도입되었고, 버몬트 주에서는 현재 관련 법안 채택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즈의 조사결과 응답자의 93%가 GMO식품에 표기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해 식품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GMO 관련 성분들을 표기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GMO 식품만을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식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이지만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 비GMO식품을 구입하고자 하지만 점점 GMO식품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GMO농산물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식 있는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16일 미국 버몬트주 상원은 식품에 유전자변형농작물인 GMO 라벨부착 의무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4명, 반대 2명이라는 압도적인 우위로 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2016년부터 적용된다. 아직도 GMO식품생산업체와 관련 포장회사들이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주정부는 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자신이 먹을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인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법안통과를 강력히 지지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29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전문가들은 GMO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 4월 22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 요령을 제정해 고시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이며 표기시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표시하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의 경우 '유전자변형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로 표시한다.
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된다. 이는 옥수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경우 GMO농산물이 무방비로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사료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총 3078만 톤, 식용으로는 423만 톤이 각각 수입됐다.
옥수수 수입물량 가운데 약 83%가 GMO 옥수수이며 사료용 옥수수는 96%, 식용 옥수수는 47.4%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하는 GMO라벨 부착제도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리핀 벼농사를 짓는 논(출처 : 농업부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