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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7월8일 선거 유세 중 피살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부흥 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이후 0%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딴 리커노믹스, 한국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빗대 초이노믹스라는 아류작이 탄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는 미국에게 위탁하고 경제성장에 매진했던 경제동물 일본은 1950년대 후반 유럽을 넘어 미국에 이은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급격하게 추격하며 2010년대 들어 일본의 G2(주요 2개국) 지위가 무너지며 금융허브도 허물어졌다.일본 수도인 도쿄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2020년 9월 6위를 기록했던 순위는 2021년 3월 8위를 거쳐 2022년 9월 16위로 떨어졌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탈(脫)아시아를 외치며 급성장하던 기세마저 사라졌다.일본 정부와 국민은 199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치욕적이라고 여기지만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도쿄의 글로벌 금융도시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정치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금융업이 자금 수요가 생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부터 확보하라고 첨언한다.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저임금 체계를 개선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을 막는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가장 선진화된 도시였던 도쿄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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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잃어버린 영화 회복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 혁신 부재… 대만 협조로 금융업 기반인 제조업 강국 부활 추진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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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컨설팅기업인 PwC(PwC Japan Group)에 따르면 일본 기업 경영자 중 향후 1년 동안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8년 동안 기업경영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영자는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경영자가 자심감이 없다면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렵다.일본 경제학자인 케이이치 카야(加谷珪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정체됐다. 정부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경영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원의 10%가 일을 하지 않는 사내 실업자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호전되기 어려운 이유다.▲PwC(PwC Japan 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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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헥타아르 이상의 농지정리가 된 경작지 비율은 57.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995년 34.2%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경지정리를 완료한 농경지가 늘어나면서 기계농업이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일본 전자제품제조업체인 파이오니아(パイオニア)에 따르면 파이오니아DJ(パイオニアDJ)를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DJ기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다.파이오니아는 노래방이나 댄스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용하는 DJ기기의 세계 최대업체이다. 사업부진으로 2015년 자회사로 분리해 미국 투자펀드인 KKR(KKR & Co. L.P.)에 590억엔에 매각했다.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10년 후 지방은행의 60%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감소로 대출잔액이 줄어드는 것이 주요인이다.기업도 아베노믹스 호황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출기업은 실적이 악화돼 악성대출도 증가하고 있다.▲중앙은행(日本銀行)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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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산업용 드론 개발기업 엔루토(エンルート, enRoute)에 따르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공동으로 300℃ 까지 대응 가능한 내화용 드론을 개발했다.기존 제품은 내화 성능이 45℃ 이하였지만 개발된 제품은 ISO규정 소방관 방화복 보다 높다. 화재 현장 진입 및 용광로 근거리 공중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일본 와세다대(早稲田大学)에 따르면 정치경제학부 졸업자가 가장 많이 취업하는 기업은 액센추어(アクセンチュア)로 드러났다. 엑센추어는 미국 글로벌 컨설팅업체이다. 다른 기업들도 보면 도쿄도, 미즈호파이낸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일본방송협회,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노무라종합연구소 등이다.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9년 1월 CI지수가 97.9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경제가 침체되면서 광공업 생산이 저하된 것이 지수하락의 주요인이다.아베노믹스 이후 성장세를 유지하던 일본 경제가 서서히 하강국면에 접어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각부도 경기가 제자리 걸음에서 하향국면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했다.▲내각부(内閣府)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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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한국에서 ‘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이행논란에 국민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현재도 연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본인의 세대까지는 무리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켠에 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도 또는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적절한 기금운영, 고령화 확산 등이 주요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글로벌 국가의 연금운용 사례를 보도록 한다. 지금은 노후생계의 최후 수단이지만 향후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1988년~2016년 7월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출처: 한국 국민연금공단)◈ 한국의 대표 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연장·가입자 및 수급자 모두 확대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먼저 연금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보도록 한다.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큰 변화라면 수령시기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된 것이다.물론 조기수령에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노령연금제도에 한해 1969년 출생자 이후 기준으로 수급연령이 5년이나 늦춰진 것이다.국민연금공단(NPS)에 따르면 198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43만2695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2173만5355명으로 약 4배 이상 확대됐다. 20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12년도다.수급자의 경우 2006년 기준 198만5502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412만8620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인구수가 확대되고 미래에 대한 보험수단이 절실해지면서 연금의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한국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개 페이지◈ 현 연금제도 지속불가 전망, 경기불황·고령화 확산·부적절한 기금운용 등 심각해문제는 가입자의 증대로 기금조성 총액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출과 운용이 부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6월 국내 주식투자 손실액만 2조원이 넘게 추산되고 있다.참고로 2015년 기준 금융부문(채권, 주식, 투자)의 운용기금만 매입기준 약 453조2538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성기금의 74.6%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5%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1.3%에 비해 매우 낮다. 기초연금과 합산을 통한 대체율은 더욱 상승되지만 이는 수치에 불과하다.경기불황에 따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진 것과 수령액 자체를 확대하지 못하는 연금기금의 취약한 구조가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최근 국회예산처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2년이면 기금수지 적자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확산속도로 본다면 이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시아 국민연금 홈페이지◈ 일부국가 연금기금 휘청...연금수령액 감축·퇴직자연령 상향·기금운영 신뢰회복 등 전개현재 세계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는 연금기금의 적자와 가입자수 감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연금기금에 따르면 2016년 1~5월 연금지출액은 927억그리브나(약 4조3000억원)로 기금액 대비 2배 이상 집계됐다. 이는 연금등록자 1220만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이에 따라 공정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자를 선별하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유동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퇴직연령 상한제를 검토 중이다.둘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16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민연금(EPF)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금에 대한 인식과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결국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관리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려는 것이다.▲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한국의 답습국 ‘일본’, 연금기금 적자운용에 이어 연금보험 강제징수 대상자도 늘려한국의 대표 답습국인 일본의 경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자료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금운용 손실규모는 무려 5조엔(약 53조원)을 초과했다.당시 아베정권이 주식투자 비율을 2배로 확대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지만 기금운용이 금융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다.현재 일본 정부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의 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결국 일본 후생노동성(厚生??省)과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현재는 연금소득 350만엔 이상의 납부자가 대상이지만 2017년부터는 300만엔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2016년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은 6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다.▲한국 국민연금공단 로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수익안정형 기금운용 및 국가 경제회복에 달려 있어지금까지 한국과 글로벌 국가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자운용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본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글로벌 현황은 이미 연금이 적자인 국가에서는 수급자 및 수령액를 줄이고 가입대상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또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우회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반면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노후생계의 보루라는 기금제도의 장점이 사라진 국가도 있다. 현재 한국의 무분별한 강제적 연금가입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례였다.가장 우려되는 현 2030세대들의 연금에 대한 수혜는 사실 현재 전망만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정리하자면 연금제도에 대한 전망은 ‘수령인구 증대→연금지급기금 감소→수령시기 연장→강제징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개되다 결국 연금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는 연금기금이 기업들과의 유착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전략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 전반의 경제회복과 개선된 사회제도까지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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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살자 통계(출처 : 후생노동성의 자살대책백서) ◈ 고용불안을 이유로 198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동안 자살자가 3만명을 상회일본기업의 신경영으로 인한 워킹푸어(working poor)의 양산과 히키코모리(hikicomori)의 증가가 자살자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비정규직으로 격무에 시달리지만 급여는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후생노동성이 발간한 ‘자살대책백서’에 따르면 1978년이후 자살자가 2만명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다.1988년 이후 2011년까지 연간 자살자수가 3만명을 넘었다. 2011년 기준 자살자는 총 3만651명으로 남자가 2만955명, 여자가 9696명으로 전년 대비 1039명이 감소했다.다행스러운 점은 2009년 이후 매년 자살자가 급감해 2015년 2만4025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2009년 자살자가 급증한 것은 25~74세 남성의 자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2010년 이후에는 25~34세, 35~44세 남성의 자살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층의 자살자는 감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자살자가 급만하고 있다.아베노믹스로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자살자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5~44세 남성의 자살은 여전히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파견사원, 파트타임 직원,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을 줄이지 않고 있다.20대 이하의 청소년이 취업실패를 이유로 자살하거나 히키코모리와 같은 폐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대학생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이라는 통계도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취업빙하기로 인해 안정된 정규직의 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고민, 우울증 등이 자살의 주요인이다. ◈ 문자메시지로 불합격여부를 알려주고 압박면접에서 인격을 모독하는 일은 사라져야청년 구직자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은 정규직 자리의 부족만은 아니다. 일본기업은 채용결과에 대해 통보하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합격통지를 기다리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구직자가 늘고 있다.대개 구직자는 수백 곳의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업무편리를 이유로 합격자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한다.불합격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일부 기업은 합격자와 불합격자 모두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SMS)를 보내 합격여부를 알려준다.구직자는 혹시나 입사할 수 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안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하지만 기껏 날아온 결과는 ‘불합격했습니다’라는 휴대폰 문자가 전부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서류전형을 어렵게 통과해 면접을 가도 ‘압박면접’이라는 명분으로 지원자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기업의 입장에서는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후보자를 채용하려고 다양한 전형기준을 만드는 것이다.하지만 인사전문가들은 구직자도 기업의 잠재적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직원채용 공고를 신중하게 내고 심사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필요하게 많은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만약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지원자만 지원하도록 하려면 서구 선진국 기업처럼 공개채용보다 비공개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입사를 지원한 구직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해야 한다. 면접을 온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등의 명목으로 면접비도 줘야 한다.젊고 우수한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꺾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기 때문이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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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역광장에서 고향에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중국 농민공(출처 : iNIS) ◈ 비용절감을 이유로 고용한 비정규직의 양산이 워킹푸어의 증가로 이어져일본 기업의 신경영으로 초래된 고용빙하기는 고용파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용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임금파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종신고용을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만 펼치고 있다.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의 급여는 1999년 41만6867엔에서 2011년 40만3563엔으로 1만3304엔이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6만엔 정도가 감소한 것이다.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일을 하고도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급증했다.1999년 803.7만명이었던 워킹푸어는 2011년 1069.2만명으로 265.5만명이 증가했다. 아베노믹스(Abenomics)로 기업들의 실적은 호전되고 있지만 직원들의 급여는 그에 상응해 상승하지 않았다.이러한 현상은 20~34세의 청년직장인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즉 자신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의 비율은 2009년 44.0%에 불과하다.대부분 부모의 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 직장인의 부모들도 베이비 부머 세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 두고 있다.부모세대도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은퇴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민간기업의 1인당 연평균 급여액은 420만4000엔으로 전년 대비 5만4000엔 증가했다. 실업률의 하락, 고용환경개선, 기업실적의 호조 등이 주요인이다.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484만9000엔, 파트타이머 및 파견사원 등의 비정규직은 170만5000엔으로 동기간 각각 7만2000엔, 8000엔 증가했다.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구인난을 겪으면서 급여를 인상하고 있지만 아직 워킹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중년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일본 30~40대 청년들 중에서 가족과도 단절된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학교에서 과중한 학업과 이지메로 인해 청소년 시절에 외부와 단절하고 생활했던 히키코모리(hikicomori)가 나이가 들어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들 중 일부는 편의점이나 유통업체에 파트타이머나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도하기도 하지만 급여가 낮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기업들이 정규직에게는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낮은 급여에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기 때문이다.블랙기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배경에도 비정규직을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기업들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문제는 일본사회가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있다.청년층이 직장에 취직해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줘야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대부분은 부모세대의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나이든 부모의 집에 동거하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던 중년의 히키코모리가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연금을 타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정부의 허술한 복지 감시망을 악용해 10년 이상 부모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연금으로 생활하던 자식이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평생을 부모에 의존하던 히키코모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일본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은 대표적인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아베총리가 ‘1억 총 활약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모토로 모든 국민들에게 열심히 직업전선에 참여하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히키코모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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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노믹스(Abenomics)을 풍자한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출처 : 홈페이지) ◈ 신경영은 일본식 노동정책을 파괴해 비정규직 계약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지난 20년 동안 일본에서 청년실업률의 주범으로 꼽히는 ‘취업빙하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1993년 일본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기업경영이 부실화된 것이 주요인이지만 일부 전문가는 취업빙하기가 신경영(新經營)으로 초래됐다고 주장한다.신경영은 일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주창한 것이다. 가장 먼저 고비용의 주범으로 지목된 종신고용 등 인사정책을 수정했다.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미국식 자본주의인 ‘주주이익 극대화’를 지상과제로 설정했다. 저성장 기조로 매출이 늘어나지 않자 이익을 늘리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일본 기업도 원료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입되는 원재료 비용은 줄이기 어렵다.따라서 쉽게 손을 댈 수 있었던 것이 인건비항목이었고 고비용의 핵심으로 손꼽히던 종신고용제, 연공임금제가 개정됐다. 종신고용제는 계약제로 바뀌었고 연공임금제는 연봉으로 변경됐다.하지만 계약제로도 인건비를 줄이는데 한계가 드러나자 경영자단체는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유도해 비정규 계약직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 법으로 인해 파견근로를 할 수 있는 업무가 확대됐고 2003년에는 제조업에도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저임금의 계약직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7년 1152만명에서 2010년 1756만명으로 604만명이 늘어났다.기업들이 정규직원 대신 비정규직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식 신경영의 요체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일본의 특화된 기업문화를 살려야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일본 노동전문가들은 신경영이 취업빙하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면서 취업난이 가중된 것이고 보는 것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취업빙하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일본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양적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Abenomics)이다.일본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실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살아나 2013년부터 좋은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하지만 실적이 호전된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해외기업의 M&A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로봇도입 등에 주력했다.지난 몇 년 동안 일본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거점시장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M&A를 추진했다. 또한 해외에 산재해 있던 일부 비효율적인 생산기지를 일본으로 옮기는 작업도 진행했다.하지만 로봇 강국답게 생산공정 단순화와 공장자동화로 인력채용을 최소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로봇의 작업을 지원하는 단순보조나 판매원과 같은 일자리는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어나지 않고 있다.정부의 법률개정이 노동시장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파괴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기업도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경제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이 1980년대와 같은 호황을 재현하려면 노동시장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일본기업에 특화된 고유의 기업문화를 살리지 못한다면 아베노믹스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적인 기업문화가 글로벌 기업문화로 승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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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한 전국시대를 통일한 이후 바쿠후 시대를 거쳐 개방의 도화선이 된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19~20세기 중반까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전쟁과 승리로 동아시아 작은 섬나라의 위상은 끝없이 높아졌지만 세계 2차 대전의 패배로 추락했다.전승국인 미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정한 후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전개했으며 1960년대부터 전례 없던 30년간의 급성장으로 세계 경제대국 반열에 오른다.1991년 이후에는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약 20년간 경기침체를 경험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자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기준금리, 공공부채, 아베노믹스 등 경제적 현안이슈가 대두되고 있다.한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위안부, 고령화, 산업전략, 국방 및 경제정책 등 다방면에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일본의 정책과 기술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지금부터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국가가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협력하고 배워야 할 한국의 ‘P-50'으로서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저성장, 저물가 현상으로 내수경기 둔화...지난해 공공부채 GDP 대비 227.95로 세계 1위먼저 일본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4조8300억달러(약 5570조원)로 지난해에 비해 0.5% 소폭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016년 1분기 0.5%로 집계됐으며 기존에 비해 확장됐다.2015년 중반까지 마이너스(-) 성장율을 유지해오다 이후 극복했지만 여전히 저성장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시기를 연기하면서 내수시장을 진작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재조정되는 경고를 받았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적자액은 14억달러로 추산됐으며 2014년에 비해서는 대폭 축소됐다. 유가하락에 따른 연료수입액의 절감이 주요인이며 원자력 재가동에 따라 해외의존도가 완화될 경우 흑자구조의 전환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도 2~4월은 전체 무역규모가 줄었음에도 무역흑자를 유지했다. 다만 5월에는 엔고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됐지만 적자규모는 작았다.주요 수출제품은 운송장비,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원료, 제조상품, 화학 등이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중국, 한국, 대만 등이 있으며 동아시아권 교역국이 다수다.주요 수입제품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 화학, 의류, 반도체, 석탄 원재료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다.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1억2700만명으로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 GDP(구매력지수)는 3만8100달러로 세계 42위에 위치해 있다.실업률은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4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3.2%로 집계됐으며 지난달에 비해 보합세를 유지했다. 남녀별로 보면 남성은 3.4%, 여성은 3.0%이며 실업자는 211만명이다.동기간 물가상승률은 -0.3%로 집계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2015년 초부터 2.0%대를 하회하면서 저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소비세의 인상여부에 따라 물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재정건전성을 보면 2015년 기준 공공부채는 GDP 대비 227.9%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예산적자비율도 GDP의 6.0%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우호적인 대외 경기지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제조업이 없었다면 이정도의 부실한 재정지표를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시아 첨단기술의 보고, 소재·자동차·로봇·전자기계 등 다양...주력산업 대부분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해 성장 중일본은 아시아의 첨단기술의 보고인 만큼 다양한 산업이 발전돼 있다. 그중에서도 ▲소재 ▲자동차 ▲로봇산업 ▲전자기계 등이 주력산업으로 지정돼 있다.첫째, 소재산업은 부품이나 기계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기본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력으로 일본 산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자리잡은 산업이다.특히 액정편광판 보호필름, 반도체 포토레지스터, 리튬이온전지가 대표적이다. 이중 반도체 재료인 감광성수지인 포토레지스터는 글로벌 점유율이 99%에 달할 정도로 막강하다.올해 기업별 소재산업의 확장전략도 지속되고 있다. 캐논마켓팅재팬은 비첨단계 반도체제조장치인 센서와 아날로그반도체의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과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세라믹제조업체인 NTK세라텍도 2016년 8월에 18억엔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장치용 부품을 제조하는 제 2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혀 반도체 생산성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소재산업은 전자, 기계, IT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으로 전자화 시대가 막을 내리지 않는 이상 지속성이 가장 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자동차산업은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한 결과 지금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별 최근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도요타자동차는 올해 300억엔을 투자해 말레이시아에 연간 5만대 생산이 가능한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에서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닛산자동차의 경우 바이오에탄올을 연료로 하는 새로운 연료전지차(FCV)의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에 적용 중이다. 식물 유래의 연료를 사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을 활용했다.최근 미쓰비시자동차공업은 필리핀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참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차 생산공장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 104억엔을 투자했으며 현지 생산능력을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미쓰비시의 연비시험 데이터 조작으로 인해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됐으며 2017년 실적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대표 경차 4종에 대한 생산 및 판매재개는 7월이나 그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자동차 산업은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사업도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업체로 덴소가 있으며 자율자동차 및 소프트웨어의 이슈화에 따라 ADAS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다.셋째, 로봇산업은 2016년 가장 떠오르는 분야로 기계, 자동화를 거쳐 AI(인공지능)의 시대까지 도래하게 한 핵심산업이다. 국내 기업, 학교,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기업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건설업체 타이세이건설이 올해 4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바닥의 마무리작업을 진행하는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기존에 사용된 무겁고 비효율적인 장비의 단점을 개선했다.학교는 게이오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양팔로봇을 개발해 기존 로봇에 비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판별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처럼 기업과 학교에서는 로봇티스의 개발과 상용화를 병행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정부에서도 고령자의 보행을 돕는 생활지원로봇의 안전기준 규격화, 농업용 로봇의 개발을 위해 수십억엔을 투자하며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기업-학교-정부의 혁신적 가치사슬이 일본의 로봇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배경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넷째, 전자기계는 세계 시장에서 거의 최고 수준일 만큼 주력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 2년전 소니, 파나소닉, 샤프, 닌텐도 등의 대표기업이 실적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사업전환(주로 헬스케어)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전자기계는 소재산업처럼 다양한 부문에 적용돼 융합 및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도 및 항공기 엔진, 차량용 전지, 발전용 기계, 일반 가전제품, 공작기계 등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다양하다.내수시장의 경우 점점 가계소비가 뒷받쳐 주지 않다 보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기기 및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공장도 현지에 구축해 생산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 진출해 있다.대표적인 기업군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히다치제작소, NTT, NEC 등이 있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당당히 나선 업체들이 매우 많다.◈ 일본 경제의 핵심기반 ‘국익’ ‘모노즈쿠리’ ‘근면검소’...아베노믹스 평가보다 내부경기 안정화 고민해야일본이 과거 패전의 잿더미 위에서 단기간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강력하고 끈끈한 민관 협력체제 덕분이다. 국가 경제정책의 주요 모토가 ‘국익’과 연결된 사상적 배경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혼신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즈쿠리’ 장인정신도 일본 경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여기에 근면하고 검소한 국민성은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큰 정신적 기반이 됐다.현재는 마이너스(-)금리정책을 유지한 채 아베노믹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씩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는 국제여론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초부터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가계소비 증대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다.무조건 아베노믹스가 성공 혹은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국가로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 ▲일본 위치(출처 :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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