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에서 ‘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 특히 이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이행논란에 국민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연금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본인의 세대까지는 무리없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 한켠에 늘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에서도 또는 현재 글로벌 국가들의 동향을 살펴봐도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적절한 기금운영, 고령화 확산 등이 주요인이다.

지금부터 한국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글로벌 국가의 연금운용 사례를 보도록 한다. 지금은 노후생계의 최후 수단이지만 향후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1988년~2016년 7월 국민연금 가입자 동향(출처: 한국 국민연금공단)

◈ 한국의 대표 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시기 5년 연장·가입자 및 수급자 모두 확대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다. 먼저 연금제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보도록 한다.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큰 변화라면 수령시기가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된 것이다.

물론 조기수령에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수급시기를 앞당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노령연금제도에 한해 1969년 출생자 이후 기준으로 수급연령이 5년이나 늦춰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NPS)에 따르면 198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443만2695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2173만5355명으로 약 4배 이상 확대됐다. 20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12년도다.

수급자의 경우 2006년 기준 198만5502명에서 2016년 7월 기준 412만8620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인구수가 확대되고 미래에 대한 보험수단이 절실해지면서 연금의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

▲한국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개 페이지

◈ 현 연금제도 지속불가 전망, 경기불황·고령화 확산·부적절한 기금운용 등 심각해

문제는 가입자의 증대로 기금조성 총액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에도 지출과 운용이 부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6년 6월 국내 주식투자 손실액만 2조원이 넘게 추산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금융부문(채권, 주식, 투자)의 운용기금만 매입기준 약 453조2538억원인데 이는 전체 조성기금의 74.6%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5%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1.3%에 비해 매우 낮다. 기초연금과 합산을 통한 대체율은 더욱 상승되지만 이는 수치에 불과하다.

경기불황에 따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진 것과 수령액 자체를 확대하지 못하는 연금기금의 취약한 구조가 주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국회예산처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2042년이면 기금수지 적자로 돌아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령화의 확산속도로 본다면 이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국민연금 홈페이지

◈ 일부국가 연금기금 휘청...연금수령액 감축·퇴직자연령 상향·기금운영 신뢰회복 등 전개

현재 세계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는 연금기금의 적자와 가입자수 감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 연금기금에 따르면 2016년 1~5월 연금지출액은 927억그리브나(약 4조3000억원)로 기금액 대비 2배 이상 집계됐다. 이는 연금등록자 1220만명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공정한 연금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자를 선별하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유동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퇴직연령 상한제를 검토 중이다.

둘째,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16년 학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국민연금(EPF)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금에 대한 인식과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결국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관리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려는 것이다.

▲일본연금기구 홈페이지

◈ 한국의 답습국 ‘일본’, 연금기금 적자운용에 이어 연금보험 강제징수 대상자도 늘려

한국의 대표 답습국인 일본의 경우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자료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금운용 손실규모는 무려 5조엔(약 53조원)을 초과했다.

당시 아베정권이 주식투자 비율을 2배로 확대해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일환이었지만 기금운용이 금융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인구의 증가로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의 지출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일본 후생노동성(厚生??省)과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는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연금소득 350만엔 이상의 납부자가 대상이지만 2017년부터는 300만엔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2016년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율은 60%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로고

◈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수익안정형 기금운용 및 국가 경제회복에 달려 있어

지금까지 한국과 글로벌 국가의 연금제도 실태에 대해 알아봤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자운용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본다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글로벌 현황은 이미 연금이 적자인 국가에서는 수급자 및 수령액를 줄이고 가입대상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또한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우회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노후생계의 보루라는 기금제도의 장점이 사라진 국가도 있다. 현재 한국의 무분별한 강제적 연금가입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례였다.

가장 우려되는 현 2030세대들의 연금에 대한 수혜는 사실 현재 전망만으로는 매우 부정적이다. 이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정리하자면 연금제도에 대한 전망은 ‘수령인구 증대→연금지급기금 감소→수령시기 연장→강제징수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개되다 결국 연금혜택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연금기금이 기업들과의 유착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전략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국가 전반의 경제회복과 개선된 사회제도까지 뒷받침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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