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 24.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2023-01-05
잃어버린 영화 회복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 혁신 부재… 대만 협조로 금융업 기반인 제조업 강국 부활 추진
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
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
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
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
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
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
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
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
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
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
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
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
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
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
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
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
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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