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이해관계자별 비윤리적 행위 비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내부, 경쟁자, 고객, 직원, 정부, 지역사회, 외국 정부∙기업 등이다. 

◈횡령은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

기업 내부에서는 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행위, 절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경영진이나 직원 모두 관련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

횡령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다.

배임행위는 기업을 속이는 행위로서 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의 오너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보기도 한다.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는 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영업비밀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영업비밀 유출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가 된다. 

◈고객에 대한 보호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많아

유해상품개발, 허위∙과장광고, 가짜 상표 부착, 허위함량 및 성분 표시, 폭리취득 등은 고객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과소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

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허위함량 및 성분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경쟁사간 부정경쟁에 해당된다.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고용차별, 인격침해, 작업장 안전 미확보, 근로조건 무시와 같은 비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

정부는 탈세, 뇌물제공, 정치자금 제공, 허위보고, 검사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경험할 수 있다.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에 관한 허위정보는 정부의 신뢰성을 해친다.

최근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정부가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규제하지 못한 환경부와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모두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 수사기관과 정부의 무능한 행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입법부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정부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이 기업의 보안담당 직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방해 받는다.

지역사회는 기업이 배출하는 공해나 불법폐기물 처리로부터 피해를 받는다. 무단으로 공장을 폐쇄할 경우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경제가 마비된다.

외국 정부와 기업은 조세회피, 뇌물제공, 덤핑판매, 돈세탁, 문화파괴, 공해물질 피해와 같은 문제를 떠 안는다.

 외국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내는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귀중한 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세금납부를 기대한다. 덤핑판매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망하게 만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