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의 대상국가(출처 : iNIS) 

◈ 기업도 글로벌 267개 국가를 관리해야 글로벌 경영전략수립이 가능

2016년 8월말 기준 UN에 가입된 국가는 193개에 달하지만 주요 국가의 속령 등을 포함할 경우 국가 수준의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급 단체는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

또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등과 같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국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상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보기관인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267개의 국가 및 국가급 체제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지만 세금혜택이나 비밀거래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은 국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제 미국의 글로벌 기업조차도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4월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Mossack Ponseca)의 작성한 글로벌 기업과 개인들의 탈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객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폭로했지만 한국의 기업과 주요 인사도 고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만약 한국 국세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국내 기업과 정치인의 탈세를 파악할 의지가 있었거나 모색폰세카라를 법률회사에 관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면 광범위한 탈세행위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가 아니더라고 개별 기업에게도 글로벌 진출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국가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구글(Google)이나 애플(Apple)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위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본사나 자금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전략으로 인정을 받는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