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자산 반환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표준 발표
박재희 기자
2022-05-31 오전 8:08:22
영국 정부에 따르면 자산 반환을 위한 글로벌 투명성 표준을 발표해 국제 자산 반환에 관한 정책과 원칙을 세운 첫 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정부가 범죄 수익 반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투명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전역에 적용된다.

부패 수익의 환수 및 반환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자산이 유엔 부패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조항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있게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표준의 발표는 부패에 대항해 싸우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다국적 기업, 범죄집단, 범죄자가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G7, 영국의 국가 행동 계획(UK’s National Action Plan), 다가오는 '2022년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 회담' 등에서 다뤄지는 논의 주제다.

향후 국제 파트너들이 이 표준을 따르고 전 세계 국제 자산 회수 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신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 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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