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58. 예산도 계획도 없이… 마이스 산업 유치 무‘ 리수’
접근성 떨어지고 유동인구 적은데 뜬‘ 끔없는 공약’… 지역 현안에 밝다지만 경제활성화 대책 너무 빈약
2023-02-28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성남시를 모두 아우르는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시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생산하던 곳이었다. 광주에서 출발해 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동하면 도자기 관련 유적지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용인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 일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과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반인에게 도자기보다 소머리국밥과 토마토가 유명한 주말 나들이 장소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 독점체제 구축
역대 민선 광주군수·시장은 박종진·김용규·조억동·신동헌·방세한이다. 민선1·2기 군수와 2기 시장 박종진은 6·10·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광주군은 2001년 광주시로 승격됐다. 3기 김용규는 보궐선거에서 5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 재임 중 오포읍 개발비리로 시장직을 잃었다.
4·5·6기 조억동은 2기 광주군의원과 3기 광주시원을 거치며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신동헌은 동양방송·한국방송(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4기에도 도전했지만 조억동에 밀렸다.
8기 방세환은 7기 광주시의원을 거쳤으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안천시민연대·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방세환은 더불어민주당 동희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방세환은 5대 공약으로 △플랫폼 교통도시 완성 △스마트&글로벌 교육 도시 △행복 추구 지역 밀착형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문화·건강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동희영은 △(퇴촌)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퇴촌)수도권 최대 규모 수변생태벨트 구축 △(남한산성)공영 주차장 확대 △(남종)분원 도요지 종합정비 추진 △(퇴촌)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87% vs 경제공약 5%
8기에 당선된 방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분야·5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12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21)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22)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9)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16)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22) 등 5대 전략·9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방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9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5)·경제(5)·사회(51)·문화(2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1.11% △경제 공약 5.56% △정치 공약 5.5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바로 데이(DAY)’ 행정서비스로 민원 불편 해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파를 위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지역별 세분화 개정 추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행정+금융+기술)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미래창의융합 인재양성소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맘 편한 양육친화 통합 플랫폼 활성화 지원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여가·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송정 구심권 도시재생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글로벌 도서관 건립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특성화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 정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 유치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척면 바이오밸리 및 연구개발(R&D) 연구단지 유치 등 1개뿐이다.
◇ 지역 현안 반영했지만 경제 연관성 부족
방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에 마이스 산업 시설을 건설해 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다. 마이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광주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글로벌 도서관 건립은 2024~2029년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송정지구 내 보건소 입지로 도서관 건립 추진이 보류됐다.
글로벌 도서관이란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고 광주 시내에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라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글로벌 도서관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은 올해 광주시 ESG 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광주형 ESG 행정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ESG행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할 지표가 없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ESG 지표를 개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ESG 지표를 개발할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및 공장설립을 위한 토탈 행정서비스와 관련돼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 지원과 보조금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매우 어렵다.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은 △판로개척 4억3000만 원 △디자인개발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7000만원 △스마트제조 2억3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스마트제조만 기술에 해당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는 타 시·군 e-스포츠 대회를 벤치마킹해 4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 경기장에서 2020년 개최된 e스포츠 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
종합적으로 방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부족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용인에서 발원한 경안천은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 일원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렵다. 산악 지형이라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 공장과 빌라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일반인에게 도자기보다 소머리국밥과 토마토가 유명한 주말 나들이 장소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 독점체제 구축
역대 민선 광주군수·시장은 박종진·김용규·조억동·신동헌·방세한이다. 민선1·2기 군수와 2기 시장 박종진은 6·10·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광주군은 2001년 광주시로 승격됐다. 3기 김용규는 보궐선거에서 5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 재임 중 오포읍 개발비리로 시장직을 잃었다.
4·5·6기 조억동은 2기 광주군의원과 3기 광주시원을 거치며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기 신동헌은 동양방송·한국방송(KBS)에서 프로듀서(PD)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4기에도 도전했지만 조억동에 밀렸다.
8기 방세환은 7기 광주시의원을 거쳤으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경안천시민연대·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방세환은 더불어민주당 동희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방세환은 5대 공약으로 △플랫폼 교통도시 완성 △스마트&글로벌 교육 도시 △행복 추구 지역 밀착형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문화·건강 인프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낙선한 동희영은 △(퇴촌)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퇴촌)수도권 최대 규모 수변생태벨트 구축 △(남한산성)공영 주차장 확대 △(남종)분원 도요지 종합정비 추진 △(퇴촌)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경기도 광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87% vs 경제공약 5%
8기에 당선된 방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분야·57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63개 등 12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21)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도시(22)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9)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16)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22) 등 5대 전략·90개 세부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방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9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5)·경제(5)·사회(51)·문화(28)·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1.11% △경제 공약 5.56% △정치 공약 5.56%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1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바로 데이(DAY)’ 행정서비스로 민원 불편 해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 △팔당상수원 중첩규제 타파를 위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 △100만 특례시 준비를 위한 복합도시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지역별 세분화 개정 추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소상공인 행복플러스 경영지원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행정+금융+기술) △지역특산물 브랜드 육성 및 홍보 강화 △미래창의융합 인재양성소 광주시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 허브센터 건립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경강선 연장·태전고산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도입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돔구장 건립 △맘 편한 양육친화 통합 플랫폼 활성화 지원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여가·일자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송정 구심권 도시재생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글로벌 도서관 건립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특성화학교 프로그램 지원 확대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 정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광주시 유치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척면 바이오밸리 및 연구개발(R&D) 연구단지 유치 등 1개뿐이다.
◇ 지역 현안 반영했지만 경제 연관성 부족
방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한 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는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내에 마이스 산업 시설을 건설해 역세권 첨단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해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없다. 마이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유치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광주는 역세권이라고 해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경기도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글로벌 도서관 건립은 2024~2029년 4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송정지구 내 보건소 입지로 도서관 건립 추진이 보류됐다.
글로벌 도서관이란 용어 자체가 불명확하고 광주 시내에 16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이라 추가로 건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양한 문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면 글로벌 도서관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행정 시행은 올해 광주시 ESG 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광주형 ESG 행정 전략체계 및 성과목표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ESG행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진할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완료 여부를 측정할 지표가 없다. 현재 서울시 성동구만 자체적으로 ESG 지표를 개발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ESG 지표를 개발할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중소기업 지원 토탈패키지 제공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견인 및 공장설립을 위한 토탈 행정서비스와 관련돼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 지원과 보조금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매우 어렵다. 기술 지원 관련 사업은 △판로개척 4억3000만 원 △디자인개발 50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7000만원 △스마트제조 2억30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스마트제조만 기술에 해당된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5점을 받았다. 우리동네 e-스포츠 대회 개최는 타 시·군 e-스포츠 대회를 벤치마킹해 4억9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 경기장에서 2020년 개최된 e스포츠 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
종합적으로 방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9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공약은 부족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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