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57. 폐업지원금 50만원 준다고 자영업 살아날까
일자리 창출 명분 내건 대학유치, 재원조달 의문… 공공배달앱·지역화폐 등 예산 분배 비효율 초래
2023-02-24
1989년 경기도 광주군 일부가 분리된 하남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다. 경기도 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 등과 마찬가지로 하남시는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서울의 위성도시로 불린다. 근교농업이 활성화됐었지만 도시개발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수준으로 위축됐다.
2010년대 이후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10만 명에 불과하던 주민이 1월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백제 초기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하남시 춘군동 일대였다는 학설에 따라 하남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득세 중
역대 민선 하남시장은 손영채·이교범·김황식·오수봉·김상호·이현재다. 민선1·2기 시장 손영채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현 하남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3·5·6기 이교범은 무소속으로 1·2기 하남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김황식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근무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6기 보궐 오수봉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7대 하남시의원을 지냈다. 7기 김상호는 오수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아 시장까지 성장했다. 8기 이현재는 상공자원부·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현재는 5대 공약으로 △하남지하철, 5철시대로 완성 △일자리가 많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주거 대전환! 원도심 스마트 도시화, 신도시 재점검 및 업그레이드!! △우리 아이, 하남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교육특구 하남 완성 등을 제시했다.
7기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상호는 △3호선 조기 추진, 9호선 직결·급행역 도입 △첨단산업 하남밸리 조성 △카네기멜론 유치 등 글로벌 최상위 교육단지 조성 △수열에너지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실현 △공공산후조리 등 맞춤 복지 △미사섬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미래하남 비전64’ 공약을 내걸었지만 떨어졌다.
▲ 경기도 하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70개 공약과 4개 지역별 공약 41개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교통(9) △도시개발 및 일자리(4) △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36) △교육(11) △시민맞춤형 복지(16) △생활밀착형 인프라(16) △지역경제(13) 등 9개 분야·124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12)·사회(74)·문화(2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16% △경제 공약 9.68% △정치 공약 10.4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효과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하남시 투자유치단)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지원 △초이동·감북동 발전계획 수립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이동시장제 운영 △기업규제 개혁센터 운영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추진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 △기업·공공기관·아파트단지와 상생구매 협약 체결 유도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 △자영업 활성화 지원 △하남 관내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하남 유치 추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ZERO), 하남형 스쿨존 △어르신놀이터 신설(시니어센터 운영) △장애인 돌봄 SOS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K-스타월드 조성 △연구개발(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K패션 복합문화단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시니어교육 확대(생활편의교육)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시장 재선되려면 산업기반 구축 우선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은 2380억 원을 투입해 2019~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및 글로벌기업의 R&D캠퍼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다.
2021년 12월 포항공과대(POSTECH)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하남이 R&D캠퍼스와 교육연구 클러스터로서 입지 요건에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연구 클러스터의 지향점도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하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은 온라인을 활용한 장보기 서비스 구축이 목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난해 신장시장 시범사업 운영 후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등 공공배달앱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지만 배민·요기요 등 민간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의 예산투입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배송망을 구축하고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려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청년·어르신·장애인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는 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취업취약계층 고용인원 △채용 증가율 △고용 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홍보·생산성 향상·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경비 지원 △현판 인증서 수여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공공구매 계약시 우선 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명패나 상장 부여와 같은 소소한 혜택으로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자영업 활성화 지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 고정비용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총 8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은 50만원, 특별지원금은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쥐꼬리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는 지난해 지역화폐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 예정에 따라 탄력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상생 도모,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자금 순환 등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금 깡, 혜택의 제한 등으로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판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률은 36.8%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안 이슈를 많이 파악했겠지만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시장으로서도 재선이 가능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10년대 이후 위례신도시·미사강변도시·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1990년 10만 명에 불과하던 주민이 1월 기준 32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백제 초기 도성인 하남위례성의 위치가 하남시 춘군동 일대였다는 학설에 따라 하남시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득세 중
역대 민선 하남시장은 손영채·이교범·김황식·오수봉·김상호·이현재다. 민선1·2기 시장 손영채는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현 하남시)에서 약국을 경영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16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
3·5·6기 이교범은 무소속으로 1·2기 하남시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 6기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4기 김황식은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서 근무한 후 정치를 시작했다.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6기 보궐 오수봉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6·7대 하남시의원을 지냈다. 7기 김상호는 오수봉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경력을 쌓아 시장까지 성장했다. 8기 이현재는 상공자원부·산업자원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마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하남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현재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이현재는 5대 공약으로 △하남지하철, 5철시대로 완성 △일자리가 많은 하남을 만들겠습니다 △하남시 주거 대전환! 원도심 스마트 도시화, 신도시 재점검 및 업그레이드!! △우리 아이, 하남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교육특구 하남 완성 등을 제시했다.
7기 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상호는 △3호선 조기 추진, 9호선 직결·급행역 도입 △첨단산업 하남밸리 조성 △카네기멜론 유치 등 글로벌 최상위 교육단지 조성 △수열에너지시스템 구축, 탄소중립 실현 △공공산후조리 등 맞춤 복지 △미사섬 생태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미래하남 비전64’ 공약을 내걸었지만 떨어졌다.
▲ 경기도 하남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0%
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8대 전략·70개 공약과 4개 지역별 공약 41개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교통(9) △도시개발 및 일자리(4) △권역별 맞춤형 도시정책(36) △교육(11) △시민맞춤형 복지(16) △생활밀착형 인프라(16) △지역경제(13) 등 9개 분야·124개 세부공약으로 조정했다.
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24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12)·사회(74)·문화(25)·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9.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16% △경제 공약 9.68% △정치 공약 10.48%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효과적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하남시 투자유치단)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 지원 △초이동·감북동 발전계획 수립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구성 △이동시장제 운영 △기업규제 개혁센터 운영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주민의견 반영한 교산지구 기업이전단지 추진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 △기업·공공기관·아파트단지와 상생구매 협약 체결 유도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 △자영업 활성화 지원 △하남 관내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등을 말한다.
셋째, 사회 공약은 △9호선 조기 착공, 2028년 개통 및 미사 급행역 추진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하남 유치 추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제로(ZERO), 하남형 스쿨존 △어르신놀이터 신설(시니어센터 운영) △장애인 돌봄 SOS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K-스타월드 조성 △연구개발(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K패션 복합문화단지 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확대 △학부모(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특색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시니어교육 확대(생활편의교육)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시장 재선되려면 산업기반 구축 우선
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은 2380억 원을 투입해 2019~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산업 교육연구 클러스터 및 글로벌기업의 R&D캠퍼스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표다.
2021년 12월 포항공과대(POSTECH)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사업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하남이 R&D캠퍼스와 교육연구 클러스터로서 입지 요건에 맞는지 의문이다. 교육연구 클러스터의 지향점도 명확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하남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전통시장 디지털주민배달시스템 구축은 온라인을 활용한 장보기 서비스 구축이 목표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지난해 신장시장 시범사업 운영 후 올해부터 전통시장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등 공공배달앱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있지만 배민·요기요 등 민간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의 예산투입만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광범위한 배송망을 구축하고 대규모로 가입자를 늘려도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면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청년·어르신·장애인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는 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취업취약계층 고용인원 △채용 증가율 △고용 유지율 △정규직 비율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홍보·생산성 향상·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경비 지원 △현판 인증서 수여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공공구매 계약시 우선 구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단순하게 명패나 상장 부여와 같은 소소한 혜택으로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기업은 많지 않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4점을 획득했다. 자영업 활성화 지원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피해, 고정비용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총 86억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폐업지원금은 50만원, 특별지원금은 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쥐꼬리 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0점을 받았다. 지역화폐 하머니 혜택 폭 확대는 지난해 지역화폐 2000억 원을 발행하고 올해는 국비 전액 삭감 예정에 따라 탄력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경제 상생 도모,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경제 자금 순환 등이다. 지역화폐가 지역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현금 깡, 혜택의 제한 등으로 유용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비판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24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2점으로 달성률은 36.8%에 불과하다. 지역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안 이슈를 많이 파악했겠지만 베드타운을 벗어나 자족도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산업기반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시장으로서도 재선이 가능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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