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21. 현대차 GBC 반쪽된 청사진… 영동대로 사업 ‘찬물’
‘보수 철옹성’ 개발·복지 압도적… 경제·과학은 뒷전, 자율순찰로봇·메타버스 행정 등 무리한 공약도 다수
2022-11-10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부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105층으로 건설하려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를 최대 52층으로 낮추겠다고 밝히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로봇·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사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건축비를 낮춰야 하는 처지다.
지역 주민과 상인도 플래카드를 붙이며 원안대로 105층을 지으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착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GBC를 랜드마크라며 홍보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어찌됐건 GBC의 건립과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어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공되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 제외하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
역대 민선 강남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다. 민선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민중심연합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정당을 바꿨으며 20·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4기 맹정주는 권문용과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한 후 조달청 차장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른자위인 강남구청장까지 거머쥤다. 신연희는 6기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7기 정순균은 언론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거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던 강남구에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 정당 출신이다. 8기 조성명은 제3·4·6대 강남구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도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성명은 7기 구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조성명은 5대 공약으로 △미래 성장 도시 강남 △문화생태 도시 강남 △안전 포용 도시 강남 △복지 충만 도시 강남 △주민 밀착 도시 강남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순균의 공약은 대한민국 최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SRT 수서역세권 조성 복합개발 사업 등이다.
▲ 서울시 강남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개발·복지 중심 사회 공약 41%로 가장 많아
8기에 당선된 조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 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超)밀착 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만 설정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미래 성장 도시 강남(4)·문화생태 도시 강남(7)·계층 포용 도시 강남(10) 등 3대 전략·21개 세부과제와 갑·을·병 등 3개 권역 54개 공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갑’ 공약 17개와 ‘병’ 공약 20개 중 서로 중복되는 공약이 10개에 달했다. 또한 ‘갑’과 ‘병’ 중 동일한 공약 10개와 ‘을’ 17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서로 같았다.
따라서 75개 공약 중 중복된 17개 공약을 제외하면 조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은 58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조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75개는 수립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
국정연은 조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5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3)·사회(24)·문화(14)·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4%로 정치 공약 29.3%, 문화 공약 24.1%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5.2%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지속 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및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지속 건의 △관내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로 개발 추진 △4차산업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K-컬쳐 허브사업 유치 △주민조례발안제도 적극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크리에이터랩 확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곡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단출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자율순찰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동보호사 파견·의료시설 및 등하굣길 동행·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 직장맘 에스오에스(SOS) 서비스 등이다.
넷째, 문화 공약은 △압구정 428번지를 젊음의 문화 공원으로 전환해 한류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및 주민 위락성 강화 △한강 수변레저 루트 조성 △양재천·탄천·세곡천 문화콘텐츠형 생태 하천화 추진 △로데오거리를 MZ(밀레니얼+Z)세대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맛의 거리·디자인 거리 등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적기 완성 추진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공약 개발 노력 미약
조 구청장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 공약 중 자율순찰로봇·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조 구청장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남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강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발전된 지역인데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대부분은 신속 추진·지속 건의·적극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 공약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맘 에스오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해 완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로데오거리를 MZ세대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청담동 K스타로드도 플라스틱 조형물 몇 개 설치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럽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1점으로 달성률은 36.4%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선거공약보다는 정당이 투표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약 개발에 열정을 쏟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지역 주민과 상인도 플래카드를 붙이며 원안대로 105층을 지으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2015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착공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GBC를 랜드마크라며 홍보하던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어찌됐건 GBC의 건립과 더불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을 이어 짓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공되면 거대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7기 제외하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
역대 민선 강남구청장은 권문용·맹정주·신연희·정순균·조성명이다. 민선1·2·3기 권문용은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다.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국민중심연합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정당을 바꿨으며 20·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2006년 2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 구청장직을 사퇴했다.
4기 맹정주는 권문용과 마찬가지로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국장까지 승진한 후 조달청 차장을 거쳐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냈다. 5·6기 신연희는 서울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노른자위인 강남구청장까지 거머쥤다. 신연희는 6기 재임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7기 정순균은 언론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국정홍보처장·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거쳤다. 보수의 아성으로 꼽히던 강남구에 처음으로 입성한 진보 정당 출신이다. 8기 조성명은 제3·4·6대 강남구의원을 지낸 후 구청장에 도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조성명은 7기 구청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순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조성명은 5대 공약으로 △미래 성장 도시 강남 △문화생태 도시 강남 △안전 포용 도시 강남 △복지 충만 도시 강남 △주민 밀착 도시 강남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순균의 공약은 대한민국 최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SRT 수서역세권 조성 복합개발 사업 등이다.
▲ 서울시 강남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개발·복지 중심 사회 공약 41%로 가장 많아
8기에 당선된 조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 행복 도시 △공감동행 도시 △초(超)밀착 도시 등 5대 추진 목표만 설정했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제시된 미래 성장 도시 강남(4)·문화생태 도시 강남(7)·계층 포용 도시 강남(10) 등 3대 전략·21개 세부과제와 갑·을·병 등 3개 권역 54개 공약을 살펴봤다. 분석결과 ‘갑’ 공약 17개와 ‘병’ 공약 20개 중 서로 중복되는 공약이 10개에 달했다. 또한 ‘갑’과 ‘병’ 중 동일한 공약 10개와 ‘을’ 17개 공약 중 7개 공약이 서로 같았다.
따라서 75개 공약 중 중복된 17개 공약을 제외하면 조 구청장이 제시한 공약은 58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봤을 때 조 구청장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 75개는 수립부터 부실했다고 판단된다.
국정연은 조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5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7)·경제(3)·사회(24)·문화(14)·과학기술(0)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1.4%로 정치 공약 29.3%, 문화 공약 24.1%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며 경제 공약도 5.2%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 지속 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권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및 토지 거래 허가제 폐지 지속 건의 △관내 재개발 지역 콤팩트 시티로 개발 추진 △4차산업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K-컬쳐 허브사업 유치 △주민조례발안제도 적극 지원 등으로 다양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창업·크리에이터랩 확대 △지역상권 살리기 위한 영동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곡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단출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행정·문화 복합타운 조성 △자율순찰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동보호사 파견·의료시설 및 등하굣길 동행·혼자 있는 아이 일시 돌봄 등 직장맘 에스오에스(SOS) 서비스 등이다.
넷째, 문화 공약은 △압구정 428번지를 젊음의 문화 공원으로 전환해 한류문화 중심지로서 기능 및 주민 위락성 강화 △한강 수변레저 루트 조성 △양재천·탄천·세곡천 문화콘텐츠형 생태 하천화 추진 △로데오거리를 MZ(밀레니얼+Z)세대의 메카로 업그레이드 △맛의 거리·디자인 거리 등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 △국제교류복합지구 적기 완성 추진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다.
◇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해 공약 개발 노력 미약
조 구청장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회 공약 중 자율순찰로봇·AI&메타버스 행정·스마트 그리드 등을 활용한 생활 불편 해소는 임기 내에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조 구청장이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면 공상과학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강남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강남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고 발전된 지역인데 공공시니어스 타운 및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정치 공약 대부분은 신속 추진·지속 건의·적극 지원 등의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사회 공약도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직장맘 에스오에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구체적인 지표를 적용해 완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7점을 획득했다. 문화 공약 중 로데오거리를 MZ세대 메카로 업그레이드하거나 거리별 특화사업 추진은 공무원의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청담동 K스타로드도 플라스틱 조형물 몇 개 설치했는데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는커녕 을씨년스럽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4점을 받았다. 강남구의 주택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났지만 세금을 인하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지역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조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1점으로 달성률은 36.4%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택가격이 올라 주민의 재산가치가 상승해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선거공약보다는 정당이 투표를 결정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공약 개발에 열정을 쏟는 후보자도 많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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