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출처 : 민나노카이고)

글로벌 고령국가로 대표되는 일본은 향후 202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는 수십년 전부터 예상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일본 정부는 대비책으로 '개호(介護)'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개호에 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학교 및 기업의 연구개발, 산업적 진화를 거듭하며 개호서비스를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고령화가 단순히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호서비스다. 개호는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계적인 정부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금부터 일본 개호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정부의 금융지원 ▲기업의 개호인력 및 설비 ▲개호로봇티스를 통해 현재 한국의 개호산업 실태를 점검해본다.

▲후생노동성 로고

◈ 후생노동성 - 고령인구의 금전적 보조금 '개호급부비'...요양부터 주택서비스까지 다방면 지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는데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한 이래 공공비부담이 2.7배나 증가했다. 참고로 급부비 지출에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된 부문은 주택서비스로 연간 4조엔을 초과한다.

▲파나소닉 홈페이지

◈ 파나소닉 - 개호서비스거점 확대 및 개호인력 1만명 증대...고령인구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인프라가 부족

전자기기업체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8년까지 국내 개호서비스거점을 기존 30곳에서 350곳까지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래 개호사업부에서 개호용품의 판매에 주력해왔지만 늘어나는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점증설을 선택한 것이다.

서비스시설은 단기간 숙박이 가능한 재택 개호서비스와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구성된 서비스고령자용 주택으로 구분된다. 올해만 시간제근무자를 포함한 개호 인력을 약 1500명 채용해 거점개설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2018년까지 개호산업 자회사인 파나소닉에이지프리(パナソニック エイジフリー)를 통해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개호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파트타이머를 포함한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2020년이면 개호담당 부족인력이 25만명으로 늘어난다. 파나소닉은 이러한 추세를 인지해 개호직원의 이직률을 최소하하고 재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한다고 밝혔다.

▲도요타 HSR(출처 : 도요타)

◈ 개호로봇 - 가정용 개호로봇 HSR 양산 계획...2015년 개호로봇시장 10억엔 초과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19년 가정용로봇의 양산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부터 개발 중인 'HSR(휴먼서포트로봇)'로 고령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 로봇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물리적 행동을 HSR을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요타뿐만 아니라 학교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상업용도로 건설현장에 투입된 사례도 있다.

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러한 개호로봇의 국내시장 규모는 10억7600만엔(약 1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549.0%나 급성장했다. 개호로봇제조 및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련 단체가 대상이며 비공식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경제산업성과 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개호로봇의 실용화 및 제품화를 목표로 ‘로봇개호 기기개발 및 도입 촉진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 및 연구단이 참여하면서 지금의 개호로봇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노인생활을 지원해주는 모습(출처 : 水戸看護婦家政婦紹介所)

◈ 일본 개호시장 재정적부담 크지만 소비한 노인인구 유지돼...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 50% 육박해 현실성 없는 헬스케어산업이 다수

선진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만큼 개호시장이 잘 발달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령인구가 너무 많다보니 정부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수없이 반복하고 시험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호서비스가 선진화된 만큼 재정적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개호급부비는 부채를 짊어진 국가의 공적자금이며 기술개발 역시 세금으로 일정부분 보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호가 산업화되면서 이를 소비할 주체인 노인인구의 구매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개호서비스는 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인구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다보니 체계적인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 및 기업에서 헬스케어 산업으로 개호장비와 서비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개호가 무엇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노인 요양급여만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선진국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노인복지서비스 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