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일본 사회는 블랙기업 대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블랙기업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취업 빙하기’라는 말이 유효해 취업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배부른 짓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아무리 취업 빙하기라고 해도 블랙기업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혹시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블랙기업인지 판단을 할 수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 블랙기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부족한 기업정보 때문에 어떤 기업이 블랙기업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취업을 망설이고 있는 구직자도 많다. 

기업도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다.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내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구직자들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블랙기업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일부 악의적인 퇴사자나 소비자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기업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큰 손해를 본다.

블랙기업으로 의심이 된다거나 블랙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응모인원이 줄고 내정자도 취업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채용 자체도 어려워진다. 

평판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에는 취업 준비생이 몰리지만 블랙기업으로 알려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모든 블랙기업을 단속하거나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동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블랙기업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제공해 단기적으로 이들이 블랙기업에 취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블랙기업은 구직자를 확보하지 못해 직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나쁜 이미지로 인해 고객이 구매를 꺼리면서 자연스럽게 망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시민단체도 특정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활용해 고용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익의 탈을 쓰고 특정 단체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블랙기업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꿈을 잃고 사회에 반감을 갖고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회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거나 유지될 가능성도 낮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중〮장년층과 사회지도자들이 블랙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블랙기업이 사라질 때 시장경제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다. 블랙기업이 망하도록 어떤 기업이 블랙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왜 블랙기업이 되었는지 구직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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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