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허례허식을 체면이나 특권으로 인식

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지만 부패지수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후진국보다 높다.

정치인, 관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해 둔감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는 당연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이런 사회적 풍조와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부패근절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부패는 허례허식과 배금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허례허식(虛禮虛飾)이다. 소득에 비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자신의 급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허례허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라도 발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허례허식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신분상 특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가정도 허례허식을 중요시 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조차도 급여로 생활을 하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도 부패문화 성행에 일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유흥업소나 사치품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배금주의가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부패를 일상화 시켜

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지도층이 더욱 부패해졌고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拜金主義), 즉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성직자조차도 종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공직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도 챙겨 흡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발생한 전관비리 파문이나 주식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축적한 공무원 등에 연루된 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히려 윤리적으로 당당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큰소리 치며 누구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이런 사회적 풍토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등의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