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침몰하는가] (27)노인빈곤층 늘어나는데 고령인구 생계대책은 미흡해
▲한국의 노인들(출처 : 월드스타)
현재 고령화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되면서 노인인구의 경제적 여건도 취약해지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이라는 현상이 고령화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되면서 고령인구의 생계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점에 은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금제도, 재고용 프로젝트를 위한 비영리 단체, 시니어들의 사회적 공헌 등 선진국의 노인정책 사례가 점차 각광받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에 대해 살펴본 뒤 미국의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경제적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참고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한국 - 노인빈곤율 48.1%, 절반이 경제 취약계층...노인일자리 정책에도 빈곤층은 늘어나
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로 집계됐다. 11.0%대로 산출된 18세 미만 계층이나 근로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가구주의 예상은퇴연령은 66.9세이지만 실제 은퇴시기는 61.9세로 낮았다.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의 연장은 희망사항일 뿐 중장년층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노후준비상황이 잘 돼 있지 않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의 응답비율이 총 56.6%, 생활비 충당정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가 총 60.5%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노인 일자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고령인구의 재취업을 도왔다. 하지만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과 빈곤율 수치는 계속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평가까지 시행했지만 전반적인 노인빈곤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지수에 차이도 컸다.
현재 청년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시대에 노인들 역시 구직경쟁의 각축전에 휘말리고 있다. 때문에 노인빈곤의 문제를 단순히 고령인구의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대처라고 판단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적어도 40~50대부터 연금, 보험 등의 금융관리와 청년들과는 다른 인적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퇴연령에 시작된 생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미국퇴직자협회 연간 보고서 표지(출처 : 홈페이지)
◈ 미국 - 비연금 노인빈곤율 40.5%...퇴직자협회 통해 금융·건강·취업까지 적극적인 노후 관리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8.8%, 연금미수급자는 40.5%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소득과 세금납부가 선행돼야 향후 수령액이 책정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금기금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소정의 연회비(US$ 16달러)를 통해 협회에 가입시키고 각종 생계유지를 케어해주는 비영리단체 ‘미국퇴직자협회(AARP)’가 있다.
AARP의 주역할은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연금 및 보험 등의 금융관리, 두뇌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고용알선, 정부의 고령인구 관련정책 수립에 강력한 의사전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약 3800만명의 회원들은 자체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 시장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자원봉사를 신청해 협회 내외에서 다양한 시니어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효과를 들자면 건강지원혜택으로 회원 1명당 평균 1945달러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캠페인 활동으로 30억달러 이상의 금융지출을 절약했다.
매년 13억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액을 정당하게 받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학업에 뛰어든 회원들을 위한 학우관계 개선프로그램, 수익환원을 위한 자원봉사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55세 이상 연령대 재취업지원센터 '인재뱅크' 홈페이지(출처 : 시즈오카현)
◈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단일적 해결방법엔 한계 있어...전문관리기관 필요성 절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고령화 실태 및 대응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노인인구 대응책을 마련해 다양한 지원을 펼쳤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체계화된 민간 조직을 통해 중장년층의 금융, 건강, 취업, 생활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한 고령인구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케어해주고 관련 정부정책에는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다양한 시민활동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효과까지 가시화되다보니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고령인구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에서만 다루기 보다는 전문조직을 창설 및 아웃소싱하거나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65세 이상 인구에 적용됐던 고용보험 면제혜택이 사라지거나 연금기금의 부족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하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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