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영리단체인 ASPI(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이버 영역에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제표준개발에 관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프로젝트를 론칭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중국의 정보통신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하이 테크 시스템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한다.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현재 개발도상국은 기술 영역에서 서방국가의 표준과 규제 하에서만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는 중국 정부가 기술 표준의 제정에 개입하려는 의지를 복돋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에서 중국은 퀄컴, 시스코 등과 같은 주요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된 네트워킹 기술을 위한 특허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술대기업인 화웨이는 5G 기술에 관해 특허를 획득해 판매함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현제 미국과 유럽연합은 화웨이가 제조한 5G 통신장비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중국 정부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등과 같은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로 시진핑 정부는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글로벌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국 정부가 기술표준을 주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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