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 안전사고 대비 필요
작년 매출액 4360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 흑자로 전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e·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FSD’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FSD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임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계 운영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미흡·종합청렴도 3등급 악화

지난해 6월 교통안전공단은 소외계층 지원 및 사업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윤리·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게재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윤리경영 2013~2021년 주요활동을 공개했다. 2027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의 16대 전략과제 중 1개를 ‘ESG 중심 지속 가능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했다.

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개 △2019년 윤리경영 4개 △2020년 안전 및 환경 2개·윤리경영 5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3개 △2021년 전략기획 6개·안전 및 환경 1개·윤리경영 7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6개로 집계됐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 부서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다. 전문인력은 상시 11명에 현원 10명이며 비상시 인력은 정원·현원 모두 1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안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 2000명 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대비 9% 이상 줄인 2636명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12만6494대로 집계됐다. 미수검 차량은 기간별로 △1년 이하 18만3619대 △1년 초과~5년 이하 17만7974대 △5년 초과~10년 이하 11만442대 △10년 초과 65만4459대로 드러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0%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53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0%다. 부채는 △2017년 1461억 원 △2018년 1528억 원 △2019년 1824억 원 △2020년 164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278억 원 △2018년 2231억 원 △2019년 1953억 원 △2020년 2081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4360억 원으로 2020년 3386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20년 6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4.3년이 소요된다.

◇ 2020년 이후 징계 증가·봉사활동 감소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4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17만 원 대비 84.7%로 높은 편이다.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호봉이 높은 남성이 많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사회공헌 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58회 △2018년 2055회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7956만 원 △2018년 2억2019만 원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억5300만 원 △2020년 7억9600만 원 △2021년 5억95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 △2020년 1.2%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7명 △2018년 57명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4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1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올해 완공됐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09.8TJ(테라줄) △2017년 124TJ △2018년 129.2TJ △2019년 45.3TJ △2020년 46.6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본사 외 사업장 17곳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 △2020년 32.5% △2021년 37.4%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302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066tCO₂eq △2020년 9327tCO₂eq △2021년 9285tCO₂eq으로 감소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99.7t △2017년 204.6t △2018년 98.4t △2019년 18.7t △2020년 16.8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8%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2020년 이후 징계건수가 증가하므로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Environment)=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총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본사 외 사업장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