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49. 폐기물 고통 주민지원에 인색… 보상금 집행 11% 불과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
2022-10-05
2021년 698억 원 중 83.7억 원만 풀어… 나머지 이월
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
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
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
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
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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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
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
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
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
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
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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