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SG 경영 평가] 48. 태양광 사업 ‘꼼수’ 난무… 환경 파괴 꼬리 무는 논란
육상 태양광, 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
2022-10-04
비전문가 ‘보은 인사’ 줄이어… 직원 이직률 19% 육박
육상 태양광, 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
지난달 28일 녹색연합·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전라북도 지역 4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성도 없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정부가 1987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 개발은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 방조제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2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SC)가 설립됐으며 2019년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과 육상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새만금개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비전문가 비상임이사 임명 논란 초래
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6월 ESG 경영 자문협의체 발족 및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했다. 협의체는 지역·학계·언론·환경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8월에는 새만금형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전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보도자료 일부가 있지만 ESG 경영 관련 내용이나 경영 헌장은 없다. 2020년 6월 선포한 윤리헌장은 부패방지노력, 제반법령·사회규범 준수, 인권·노동권·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비상임이사직에 전문가가 아닌 전주 YMCA 사무총장과 정치인 출신 등 2명을 임명해 논란을 초래했다. 직원이직률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9%로 상승해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3명·견책 1명·감봉 1명이다.
2021년 기준 새만금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억원, 자본총계는 1조361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07%다. 2020년 47억6000만원이던 부채가 1년 만에 880% 증가했다. 동기간 부채 비율 역시 0.37%에서 3.07로 830% 늘어났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억7200만원이며 107억7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 윤리경영 선포했지만 2년간 실적 전무
2021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2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96원이었다.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8001만원,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571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 대비 71.37% 수준을 기록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53.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설립 2년차 1인당 복지비로 1500만원을 과다 지출해 비난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비정규직·일회성 일자리·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10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여 1명이 사망했으며 교량 건설 작업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3월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22년 1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안전관련 법규 준수 및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한지 2달 만에 사고가 발생해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9월 사람 먼저·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가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했다. 2020년 6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말로만 윤리경영을 실천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 초래
2020년 2만5000명의 상주 자족도시 구축 및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 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며 ‘새만금에서 RE100’을 주창했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개발공사는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비로 약 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면적 2.33㎢, 발전규모 198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연간 234.8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이산화탄소(CO2) 9만504t을 절감하고 460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육상태양광 30MW·수상태양광 2100MW·풍력 100MW·연료 전지 100MW 등 2.6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맞추려는 것이다.
2019년 국감에서 태양광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선도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MW 미만으로 분할해 조성하고 있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
2021년 환경단체는 수상태양광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건설할 경우에 부식 시 미세 플라스틱·유리섬유가 배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염해·해수환경에 부식이 없으며 서유럽 등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 유일한 친환경 소재라고 반박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의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도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생태환경 보존하고 지속 가능 성장 추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자문협의체 발족·자문위원 위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형 ESG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Social)는 설립된 역사가 짧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양성평등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공기업이 여성 직원을 차별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은 RE100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새만금 개발 자체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태양광사업이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새만금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보존방법이다. 개발이익에 눈이 먼 소수 개발업체와 정치인조차도 무자비한 환경파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높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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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태양광, 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
지난달 28일 녹색연합·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전라북도 지역 4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성도 없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정부가 1987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 개발은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 방조제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2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SC)가 설립됐으며 2019년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과 육상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새만금개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비전문가 비상임이사 임명 논란 초래
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6월 ESG 경영 자문협의체 발족 및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했다. 협의체는 지역·학계·언론·환경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8월에는 새만금형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전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보도자료 일부가 있지만 ESG 경영 관련 내용이나 경영 헌장은 없다. 2020년 6월 선포한 윤리헌장은 부패방지노력, 제반법령·사회규범 준수, 인권·노동권·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비상임이사직에 전문가가 아닌 전주 YMCA 사무총장과 정치인 출신 등 2명을 임명해 논란을 초래했다. 직원이직률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9%로 상승해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3명·견책 1명·감봉 1명이다.
2021년 기준 새만금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억원, 자본총계는 1조361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07%다. 2020년 47억6000만원이던 부채가 1년 만에 880% 증가했다. 동기간 부채 비율 역시 0.37%에서 3.07로 830% 늘어났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억7200만원이며 107억7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 윤리경영 선포했지만 2년간 실적 전무
2021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2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96원이었다.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8001만원,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571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 대비 71.37% 수준을 기록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53.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2019년 설립 2년차 1인당 복지비로 1500만원을 과다 지출해 비난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비정규직·일회성 일자리·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10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여 1명이 사망했으며 교량 건설 작업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3월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2022년 1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안전관련 법규 준수 및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한지 2달 만에 사고가 발생해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9월 사람 먼저·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가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했다. 2020년 6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말로만 윤리경영을 실천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재생에너지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 초래
2020년 2만5000명의 상주 자족도시 구축 및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 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며 ‘새만금에서 RE100’을 주창했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개발공사는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
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비로 약 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면적 2.33㎢, 발전규모 198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연간 234.8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이산화탄소(CO2) 9만504t을 절감하고 460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육상태양광 30MW·수상태양광 2100MW·풍력 100MW·연료 전지 100MW 등 2.6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맞추려는 것이다.
2019년 국감에서 태양광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선도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MW 미만으로 분할해 조성하고 있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
2021년 환경단체는 수상태양광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건설할 경우에 부식 시 미세 플라스틱·유리섬유가 배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염해·해수환경에 부식이 없으며 서유럽 등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 유일한 친환경 소재라고 반박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의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도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생태환경 보존하고 지속 가능 성장 추구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자문협의체 발족·자문위원 위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형 ESG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이다.
사회(Social)는 설립된 역사가 짧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양성평등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공기업이 여성 직원을 차별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환경(Environment)은 RE100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새만금 개발 자체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태양광사업이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새만금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연은 한번 파괴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보존방법이다. 개발이익에 눈이 먼 소수 개발업체와 정치인조차도 무자비한 환경파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높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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