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


인류가 물물교환을 넘어 화폐(대용수단 포함)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금융은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경제를 인체라고 보면 금융은 혈맥과 같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선진화된 금융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특별시를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강풍을 이겨내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서울시에 있던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의 실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된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국민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일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지방에 이전한 금융공공기관까지 다시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이 근로자의 고령화·인구 감소·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며 고지식산업인 금융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2차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가하고자 한다.

◇ 낮은 지지율이 금융기관 지방 이전 걸림돌

2000년대 이후 지방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한국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부산시의 금융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부산을 홍콩과 같이 서울을 대신하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시와 같은 지방도시도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제3 금융 중심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을 각각 품었다. 전주시는 한국투자공사 등의 이전도 요구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많다. 윤석열정부는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6일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부산시는 부산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45층 내외 건물을 신축하고 KDB산업은행 본점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전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속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도 ‘2030부산엑스포’를 유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개발하려면 KDB산업은행의 이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한 목적인데 정작 KDB산업은행은 지역 금융공사의 설립으로 충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해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본점의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고 있다. 노조는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이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같은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기할 가능성도 낮다.

▲ 금융공공기관의 2016~2020년 실적 자료 비교 [출처=알리오 홈페이지] 

◇ 6년간 이전 금융공기업 실적 대폭 악화

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처음 의도한 지방 균형발전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의 2차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부가 공개한 지방 이전이 완료된 금융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보·기보 등의 실적을 분석해 보자.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알리오가 2016~2021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영업이익은 2016~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하다가 △2018년 -126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1년 -255억 원의 적자로 바뀌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42억 원 적자로 소규모였지만 △2017년 -167억 원 △2018년 -325억 원 △2019년 -348억 원 △2021년 -382억 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영업이익이 2016~2017년 600억 원대 초반을 기록하다가 2018~2019년 850억 원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020년 610억 원으로 추락한 이후 2021년 423억 원으로 급락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1126억 원에서 2021년 546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신보의 프로그램수익은 2016년 -6641억 원에서 2018년 -1조959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6878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717억 원 △2021년 -84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보의 재정운영결과는 2016년 6104억 원 흑자에서 2019년 467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매년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2021년 적자 규모는 3792억 원으로 확대됐다.

기보의 프로그램수익도 2016~2021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6년과 2017년 적자폭은 3000억 원대 미만이었지만 2018~2020년 3000억 원대로 상승했다가 2021년 5000억 원대로 올라섰다. 기보의 재정운영결과도 2016년 1595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18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가 2021년 451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4개 기관의 2016~2021년 5년간 내역을 살펴보면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업무의 비효율성 증가, 우수인력의 이탈, 고객과의 접촉 감소 등이 실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는 횟수가 대폭 증가하고 이동 시간이 늘어나며 각종 직·간접비용이 늘어난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전주시로 이전하며 기금운용본부에서 우수 인력이 다수 이탈한 것이 실적부진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퇴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7명 △2018년 34명 △2019년 23명 △2020년 31명 △2021년 26명 △2022년 1~8월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퇴자자의 경우 팀장·과장급 등 전문 인력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영국·중국 정책 오류로 금융경쟁력 약화

국내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실적 악화로 증명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6월 말 기준 운용하는 자산이 88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큰 기업으로 전문 금융인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그럼에도 금융 중심지인 서울과 동떨어진 곳에 본부가 있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무리하게 이전한 결과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9월 6위에서 2020년 3월 33위까지 하락했다가 올해 9월 기준 11위로 겨우 회복했다. 정부의 노력보다는 대내외 우호적인 여건이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두고 싱가포르·홍콩·도쿄·상하이와 경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위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세계 2위 런던 금융시장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자 금융전문가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상하이·홍콩·베이징·선전·광저우 등 5개 도시가 30위권에 포함돼 있지만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광저우의 선호도는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