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4월 4주차 경제동향-정부정책, 출산보험 및 의료보험 통합서비스 실시 등
▲ 중국 국무원 로고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출산보험과 의료보험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됐다. 독립된 프로세스에 대한 통합 운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단일 창구를 통한 납부 및 관리로 기금 공제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도시 호적등록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입적 정책의 기초 하에 거주증 허가 개선 및 영구체류 거주증 발급 등을 통해 점진적 통합정책을 수립함으로서 상하이시 상주인구를 2500만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국정부가 반부패 제2전장인 해외 도피사범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텐뤄디왕(天羅地網. 천라지망)’을 구축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지도간부에 대해 사적인 출국기록 파악 및 도피사범에 대한 자금추적 강화 지시가 하달됐다.
국무원은 헤이룽장성 남동부 쑤이펀(绥芬)강과 둥(东宁)시 일대를 ‘중점 개발 및 개방 시험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접경해 있어 동북아 협력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는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심화를 목표로 5년 내 500개 학교에 중국어 과목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남아공에 투자한 중국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5일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규모 7.8의 강진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에콰도르에 긴급 인도적 지원금 6000만위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해지역 현지에 중국 적십자사를 설치해 구호 및 구조팀을 파견하는 한편 구조재료와 장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재건사업 참여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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