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의 발효 시기는 2023년 5월3일에서 2025년 5월7일로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연방기관은 공식 목적으로 주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접수하지 못한다. 2021년 5월3일 국토안보부(DHS)는 신분증(Identification Card)에 기반한 강제 조치를 2023년 5월3일까지 연장했다가 재연장한 것이다. 

만약 DHS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REAL ID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다. 기존 법률도 연방기관이 2023년 5월2일까지 공식 목적으로 법률에 적합하지 않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REAL ID법은 주정부, 연방정부 등이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요구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공식 목적으로 위한 문서이다.

공식 목적은 연방 시설에 접근, 연방에서 규제하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DHS 장관이 정하는 기타 목적 등으로 다양하다. REAL ID법의 제정 경과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월29일 DHS는 REAL ID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최종 원칙을 발간했다. 국가가 REAL ID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종 시한과 개인이 공식 목적을 위한 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REAL ID법에 적합한 신분증을 취득해야 하는 시한도 포함됐다.

DHS는 2005년부터 REAL ID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적 지원, 노력 등을 투입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보항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억63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받았다.

REAL ID법에 연관된 56개 법률 중 55개가 REAL ID법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REAL ID법을 충족한 1억5100만장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발급됐다. 전체 인구의 약 53%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