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월 4주차 경제동향-정부정책, 정부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 임대시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방침 등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 Japan_Tepco_Homepage
▲도쿄전력(東京電力) 홈페이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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