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8월 4주차 경제동향-경제정책, 정부 노인들에게 부과하는 부가세(VAT)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 등
박재희 기자
2016-08-31 오후 1:53:28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부가세(VAT)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족한 세금은 부자들에게 거둬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가솔린이나 디젤에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류에 대한 세금인상은 소비둔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반발이 있지만 탄산음료나 정크푸드에 대한 세금은 건강고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불만이 적은 편이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2020년까지 석유로부터 수입이 2490억페소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를 수정할 경우 2017년 1305.1억페소, 2018년 1587.6억페소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세제도 개편할 계획이다.

필리핀 재무부는 총 4142억페소의 세수를 위해 ▲연료세 인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축소 ▲탄산음료세 도입 등을 하원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금 도입으로 인한 품목별 세수는 ▲연료세 1780억페소 ▲부가가치세 1644억페소 ▲법인세 공제 혜택 338억페소 ▲탄산음료세 180억페소 등으로 전망했다.


▲ Philippines_DOF(Department of Finance)_Homepage 2

▲재무부 홈페이지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는 것은 반대로 감원 등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본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리핀 예산관리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 및 국립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고급차를 지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조치했다. 사용가능한 차량은 지프니나 특정 배기량 미만의 세단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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