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홈페이지
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

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

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

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

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