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지난 2월 초 중국에 대항한 새로운 표준화 전략 발표
2022-02-07 오전 10:05:05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2년 2월 초 새로운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서방과 중국의 긴장 속에서 모든 종류의 제품과 기술에 적용되는 규정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프레임워크 발표 배경에는 유럽 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전략 부문에서 표준 설정 프로세스에서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불평에 따른 것이다.
가장 복잡한 장비에서 단순한 도구나 부품에 대한 표준은 설정됐으며 제품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새로운 청사진은 유럽연합의 표준화 시스템의 범위를 제품 안전에 관한 초점에서 미래 기술 형성에 이르기까지 확대한다.
우선 순위는 코로나(COVID)-19 백신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 재활용, 청정 수소 개발, 저탄소 시멘트, 반도체, 데이터 수집과 같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EC는 이웃국이나 아프리카의 표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회원국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간 더 많은 조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EC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로 보호되거나 모바일 장치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노력은 표준에 의존하고 EU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일치해야 된다." 강조했다.
또한 "수소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EU 기업에 중요한 선점자(firts-mover)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투자를 재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기구에서 표준제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EC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중 비지니스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에 따르면 2011년~2021년까지 중국의 ISO 기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무국 지위가 58% 증가했다.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한 2021년 10월에 발표된 중국의 자체 표준화 정책은 표준과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표준제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제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국내 기준을 활용해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사양이 외국기업의 일부 그룹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해외에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로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 표준을 더 많이 적용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 산업 장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및 인증에 막대한 추가 비용과 상당한 시간적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에 따르면 독일 산업은 중국의 국가주도 국가기술표준의 국제적 확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실크로드 이니셔트 프레임에서 중국 표준의 확산에 대응할 구체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유럽은 증강현실(AR), 컴퓨터-뇌 인터페이스,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표준화기구 DIN은 중국의 집중적인 국가 주도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EC의 상향식 접근 방식과 정치적 우선 순위 설정을 결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의 표준화 정책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홈페이지
프레임워크 발표 배경에는 유럽 기업들이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전략 부문에서 표준 설정 프로세스에서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불평에 따른 것이다.
가장 복잡한 장비에서 단순한 도구나 부품에 대한 표준은 설정됐으며 제품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새로운 청사진은 유럽연합의 표준화 시스템의 범위를 제품 안전에 관한 초점에서 미래 기술 형성에 이르기까지 확대한다.
우선 순위는 코로나(COVID)-19 백신 및 의약품뿐만 아니라 중요한 원자재 재활용, 청정 수소 개발, 저탄소 시멘트, 반도체, 데이터 수집과 같은 그린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EC는 이웃국이나 아프리카의 표준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EU 회원국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파트너간 더 많은 조정을 추구할 계획이다.
EC는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로 보호되거나 모바일 장치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되기 위한 노력은 표준에 의존하고 EU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일치해야 된다." 강조했다.
또한 "수소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EU 기업에 중요한 선점자(firts-mover)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투자를 재평가하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기구에서 표준제정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EC가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미중 비지니스 협의회(U.S.-China Business Council)에 따르면 2011년~2021년까지 중국의 ISO 기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무국 지위가 58% 증가했다. 반면에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차지하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한 2021년 10월에 발표된 중국의 자체 표준화 정책은 표준과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고 법에 따라 표준제정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국제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EU 상공회의소는 중국이 국내 기준을 활용해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술 사양이 외국기업의 일부 그룹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해외에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로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에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중국 표준을 더 많이 적용함에 따라 독일 기업들이 러시아 산업 장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및 인증에 막대한 추가 비용과 상당한 시간적 손실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에 따르면 독일 산업은 중국의 국가주도 국가기술표준의 국제적 확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실크로드 이니셔트 프레임에서 중국 표준의 확산에 대응할 구체적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유럽은 증강현실(AR), 컴퓨터-뇌 인터페이스,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 표준화기구 DIN은 중국의 집중적인 국가 주도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해 EC의 상향식 접근 방식과 정치적 우선 순위 설정을 결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 정부도 민관이 협력해 4차 산업의 표준화 정책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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