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9월 3주차 경제동향-경제정책, 정부 2017년 3월까지 직접현금지급제도(DBT)관련 안건 147건으로 2배 확대 계획 등
박재희 기자
2016-09-26 오후 1:44:23
인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까지 직접현금지급제도(DBT) 관련 안건을 147건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현금지급제도(DBT)는 국가가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17개 정부부처가 직접현금지급제도 74개 건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 연료, 비료 등의 보조금은 은행계좌를 통해 직접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시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분기 무역적자는 $US 3억달러로 전년 동기 61억달러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GDP의 0.1%로 10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는 무역흑자를 전망했지만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액이 급감하면서 결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도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8월 5개월동안 직접세 수입은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간접세는 27.5%로 대폭 늘어났다.

세부내역을 보면 개인소득세는 24%, 법인세는 11.5%가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환급금액이 7708억루피에 달하면서 오히려 2%정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매물가지수는 5.5% 상승해 7월 6.07% 대비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가격의 상승폭이 최소화되면서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17년 3월까지 인플레이션 목표를 5%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목표치보다 상회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충분히 와서 식품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도 경제인연합회(CII)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도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189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도한 공장점검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70개의 법률과 규제가 있으며 평균 40명의 감독관과 정부관료가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감독관은 환경과 노동문제로 공장을 감독하고 있다. 빈번한 감독활동과 별개로 기업들은 연간 100회 정도의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인연합회(CII)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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