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9월 4주차 경제동향-경제정책/광업/발전, 키예프시의회 2016년 9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내 맥주판매 금지하기로 결정 등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의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내 맥주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매년 4만명의 국민이 알코올음료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및 치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월 도로 보수 및 재건축에 정부기금 8.5억그리브나가 조달됐다. 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다.
현재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가 시행된 곳은 키예프(Kyiv), 리비프(Lviv), 체르니우치(Chernivtsi) 등 3개 지역이며 각각 3.13억그리브나, 2.83억그리브나, 1.58억그리브나가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해 예산 190억그리브나(약 8770억원)가 배정됐다. 지난 4월에 할당된 금액에 비해 10억그리브나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 2월에 시행했던 도로조사 결과 국내 도로의 노후화 비율이 50%로 집계돼 지역별 정비가 시급했다. 이후 정부에서 90%의 도로가 '상태 불량'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예산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향후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40톤 이상 대형트럭의 운행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도로에 가하는 하중이 클수록 부식도나 갈라짐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동일한 명목으로 44억그리브나 규모의 소액금융 대출액을 배정해 펀드를 조성했지만 시행예산이 부족했다. 따라서 올해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국가도로청에 따르면 매년 1000억그리브나씩 10~20년간 재정지출이 소요돼야 도로보수가 가능하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업체의 안전재고비율은 기존 50%에서 1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회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가스의 안전재고비율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전환될 가스의 양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고량에 따라 관리 및 유통비용이 증가되면서 가스가격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9월 산업용전기 소비자를 위한 소매가격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력 및 가스업체별로 공급되는 산업용전기에 대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소매관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매가격 공시는 산업용전기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각각 게재했다. 이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9월에 비해 약 9.6%~9.9% 인상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인상률과 요금을 살펴보면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으로 9.88% 인상되며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9.57% 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초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현재까지 24~26% 올랐다. 최근 국영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Naftogaz)도 산업용 가스요금을 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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