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11월 4주차 경제동향-경제정책, 유럽연합(EU) 2017년 1월 31일에 종료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등
박재희 기자
2016-11-30 오전 11:23:13
러시아 재정부에 따르면 20018년 이후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어 세금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로소득이나 미신고소득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부는 다른 12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고정세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금이 누진되지 않고 고정될 경우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해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재정부 홈페이지

유럽연합(EU)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31일에 종료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종료되면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 참가해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러시아 정부와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현재 대통령인 오바마도 이러한 EU의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2016년 10월 국민의 실질소득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었다.

10월 근로자의 평균급여는 3만6200루블로 2016년 1월 대비 8.2%, 전년 동월 대비 7.9% 각각 늘어났다. 2016년 3분기 동안 GDP는 0.4% 감소했다.

러시아 통계청(Rosstat)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식품가격은 8월과 비교해 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 대비로는 2.3%가 올랐다.

다른 EU국가들을 보면 10월 식품물가가 9월 대비 상승했는데 라트비아 1.3%, 루마니아 0.7%, 스웨덴 0.6%를 기록했다. 10월 물가가 2015년 12월 대비로 보면 라트비아는 2.4%, 슬로베니아나는 1.8%, 벨기에는 1.6%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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