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경제동향] 정부/후생노동성/내각부/총무성/특허청 등 일본 정부정책, 내각부&후생노동성 2016년 일반용 의약품 판매 규제 완화 등
2016-08-10 오후 3:39:45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도쿄도내에서 소비전력이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률을 3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야외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의 확산을 위한 ‘태양열자동차 보급 촉진 모델사업’ 추진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통해 침체된 개인소비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육아세대 등을 위한 보조금혜택의 신설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은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인상의 혜택이 없는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전체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2.0'을 탑재한 고속도로요금 할인제도를 1년 연장한다.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선택하고 자동차 요금할인 제도를 검토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8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규칙 및 비용부담 방식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의료정보데이터베이스인 'MID-NET'을 운용하기 위해 1년 정도 걸쳐서 검토하고 2017년 11월을 목표로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항암제 등 고액인 신약을 적정투여하는 방침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약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 외에도 의료비가 급등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투여의 적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일반용 의약품(대중약)의 판매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약국과 조제를 하는 드러그스토어에 제조사가 없을 경우에도 대중약에 한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기약 및 비타민제 등 제2류, 제3류라 불리는 약이 대상이다.
▲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2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9%로 하향조정됐다. 소비세의 인상조치를 내년 4월로 연기된 것이 주요인이다.
일본 재무성(財務省)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포함된 근무방식 개혁에 관한 원안을 발표했다. 잔업시간에 상한을 부여해 장기간 근무를 제어하고 최저임금의 20엔 인상 및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여성과 고령자 등 근로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근무방식 개혁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원해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업이 지방세를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납부를 지자체에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빠르면 2019년도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16년 농어촌에 머물면서 주민과의 교류 및 전통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류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용지역의 확대를 위해 해외방문객용 사이트인 ‘authentic visit japan’에 음식, 체험투어 등 지역의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일본 특허청(特許庁)은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특허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기업이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의 특허취득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최저임금을 1000엔으로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의 대우개선을 통해 침체된 개인소비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소득이 낮은 노인이나 육아세대 등을 위한 보조금혜택의 신설 및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베정권은 ‘1억총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임금인상의 혜택이 없는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전체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자동요금징수시스템(ETC)2.0'을 탑재한 고속도로요금 할인제도를 1년 연장한다. 도로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활용해 혼잡하지 않은 도로를 선택하고 자동차 요금할인 제도를 검토한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8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규칙 및 비용부담 방식을 검토하는 실무그룹을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의료정보데이터베이스인 'MID-NET'을 운용하기 위해 1년 정도 걸쳐서 검토하고 2017년 11월을 목표로 작성하는 최종보고서에 포함한다. 이 시스템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항암제 등 고액인 신약을 적정투여하는 방침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신약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 외에도 의료비가 급등하기 쉬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투여의 적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와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일반용 의약품(대중약)의 판매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약국과 조제를 하는 드러그스토어에 제조사가 없을 경우에도 대중약에 한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기약 및 비타민제 등 제2류, 제3류라 불리는 약이 대상이다.
▲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2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6년 국내총생산(GDP)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9%로 하향조정됐다. 소비세의 인상조치를 내년 4월로 연기된 것이 주요인이다.
일본 재무성(財務省)과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핵심으로 포함된 근무방식 개혁에 관한 원안을 발표했다. 잔업시간에 상한을 부여해 장기간 근무를 제어하고 최저임금의 20엔 인상 및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해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여성과 고령자 등 근로자의 저변을 확대하고 근무방식 개혁에 참여하는 기업도 지원해 경제성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업이 지방세를 전자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온라인을 통한 납부를 지자체에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빠르면 2019년도에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16년 농어촌에 머물면서 주민과의 교류 및 전통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교류인구를 늘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2020년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수용지역의 확대를 위해 해외방문객용 사이트인 ‘authentic visit japan’에 음식, 체험투어 등 지역의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일본 특허청(特許庁)은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특허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기업이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의 특허취득을 용이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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