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경제동향] POEA/COA/TMAP/MAP 등 필리핀 정부정책, 예산관리부 각부처&공기업&국립대학&지자체 등 고급차 지급 및 사용 금지 등
박재희 기자
2016-09-20 오전 11:33:39
필리핀 해외고용청(POEA)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인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오픈했다. 신규고용뿐만 아니라 귀국한 근로자의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필리핀은 연간 120만명의 해외근로자를 송출하고 있으며 1일 기준은 5200명을 넘는다. 필리핀 경제는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 Philippines_POEA(Philippines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_Homepage

▲해외고용청(POEA) 홈페이지


필리핀 감사위원회(COA)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2006년 구입한 컨테이너 스캐너는 42억페소 비싸게 구입된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NUCTECH Co.에서 구입했으며 30대를 구입하는데 79억5300만페소를 지출했다. 하지만 국제공급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1대당 가격은 1억2460만페소이며 30대 모두 포함해도 37억3800만페소에 불과하다. 

필리핀 경영자협회(MAP)는 새로 출범한 두테르테 정권의 광업과 노동에 대한 정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점수로 표현하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크게 실수가 없었고 인프라 지출의 확대와 외국자본 유치, 세제개혁 추진, 범죄억제 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은 최저임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는 것은 반대로 감원 등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단기적인 처방은 본질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리핀 예산관리부는 각 부처와 공기업 및 국립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고급차를 지급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조치했다. 사용가능한 차량은 지프니나 특정 배기량 미만의 세단 등으로 제한된다.

필리핀 세무협회(TMAP)는 현재 국세청(BIR)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편한 세금제도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에 대해 필리핀과 조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고 투자하기 쉬워지는 것이다.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은 영양결핍으로 필리핀 경제는 연간 3280억페소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교육을 받지 못해 초래된 수입감소가 1665억페소에 달해 가장 많았다. 아이들이 영양결핍으로 조기사망함에 따라 발생한 노동력감소 비용이 1600억페소에 달한다. 또한 재교육비용은 12.3억페소나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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