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동향] 정부/재무부/HKPEKTI/관세청 등 우크라이나 정부정책, 재무부 2016년 8월 말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5년간 소득세 면제기간 적용 제안 등
2016-10-07 오후 3:50:21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알코올음료 및 담배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제안했다.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수확보를 위해 적정 수준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대상품목별 소비세율은 알코올음료의 경우 20%, 담배제품은 30%까지 각각 상한선을 제시했다. 해당제품의 가격인상(종가)률은 12~15%로 제안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7년 예산집행 시 4개 원칙은 ▲현실성 ▲가망성 ▲투명성 ▲민영화 등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예산한도는 7900억그리브나로 검토 중이다. 2017년 주요 예산집행 부문은 국방, 외교, 무역, 봉급, 보건, 교육, 농업, 문화, 에너지, 지역예산 등 10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농업과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해 예산 190억그리브나(약 8770억원)가 배정됐다. 지난 4월에 할당된 금액에 비해 10억그리브나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 2월에 시행했던 도로조사 결과 국내 도로의 노후화 비율이 50%로 집계돼 지역별 정비가 시급했다. 이후 정부에서 90%의 도로가 '상태 불량'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예산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향후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40톤 이상 대형트럭의 운행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도로에 가하는 하중이 클수록 부식도나 갈라짐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업체의 안전재고비율은 기존 50%에서 1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회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가스의 안전재고비율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전환될 가스의 양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고량에 따라 관리 및 유통비용이 증가되면서 가스가격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5년간의 소득세 면제기간 적용을 제안했다. 연간 소득이 300만그리브나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형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업지속성을 뒷받침한다. 이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세수 및 연기금 확대 등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표다.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월 도로 보수 및 재건축에 정부기금 8.5억그리브나가 조달됐다. 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다. 현재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가 시행된 곳은 키예프(Kyiv), 리비프(Lviv), 체르니우치(Chernivtsi) 등 3개 지역이며 각각 3.13억그리브나, 2.83억그리브나, 1.58억그리브나가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9월 전기요금을 기존에 비해 25%까지 인상했다. 해당요금제는 201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요금체계는 100kWh까지는 57코페이카(kopecks)이며 추가 1kWh당 요금은 71.4코페이카다. 600kWh까지는 99코페이카이며 추가 1kWh당 요금은 129.0코페이카다. 이처럼 전력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력요금은 인상되며 기준량으로부터 추가되는 전력요금도 이전단계보다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9월 산업용전기 소비자를 위한 소매가격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력 및 가스업체별로 공급되는 산업용전기에 대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소매관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매가격 공시는 산업용전기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각각 게재했다. 이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9월에 비해 약 9.6%~9.9% 인상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인상률과 요금을 살펴보면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으로 9.88% 인상되며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9.57% 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초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현재까지 24~26% 올랐다. 최근 국영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Naftogaz)도 산업용 가스요금을 5%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의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내 맥주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매년 4만명의 국민이 알코올음료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및 치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키예프시의회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7년 예산집행 시 4개 원칙은 ▲현실성 ▲가망성 ▲투명성 ▲민영화 등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예산한도는 7900억그리브나로 검토 중이다. 2017년 주요 예산집행 부문은 국방, 외교, 무역, 봉급, 보건, 교육, 농업, 문화, 에너지, 지역예산 등 10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농업과 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5월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해 예산 190억그리브나(약 8770억원)가 배정됐다. 지난 4월에 할당된 금액에 비해 10억그리브나가 추가된 것이다. 지난 2월에 시행했던 도로조사 결과 국내 도로의 노후화 비율이 50%로 집계돼 지역별 정비가 시급했다. 이후 정부에서 90%의 도로가 '상태 불량'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존 예산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향후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40톤 이상 대형트럭의 운행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도로에 가하는 하중이 클수록 부식도나 갈라짐 현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업체의 안전재고비율은 기존 50%에서 10%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의회 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가스의 안전재고비율이 너무 높아 소비자에게 전환될 가스의 양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고량에 따라 관리 및 유통비용이 증가되면서 가스가격이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말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5년간의 소득세 면제기간 적용을 제안했다. 연간 소득이 300만그리브나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형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업지속성을 뒷받침한다. 이후 지원을 받은 기업의 성장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세수 및 연기금 확대 등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재무부의 목표다.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8월 도로 보수 및 재건축에 정부기금 8.5억그리브나가 조달됐다. 인프라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도로사업에 대한 지원금이다. 현재 도로 개보수 프로젝트가 시행된 곳은 키예프(Kyiv), 리비프(Lviv), 체르니우치(Chernivtsi) 등 3개 지역이며 각각 3.13억그리브나, 2.83억그리브나, 1.58억그리브나가 투입됐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9월 전기요금을 기존에 비해 25%까지 인상했다. 해당요금제는 2017년 2월까지 유지된다. 요금체계는 100kWh까지는 57코페이카(kopecks)이며 추가 1kWh당 요금은 71.4코페이카다. 600kWh까지는 99코페이카이며 추가 1kWh당 요금은 129.0코페이카다. 이처럼 전력이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력요금은 인상되며 기준량으로부터 추가되는 전력요금도 이전단계보다 오르게 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9월 산업용전기 소비자를 위한 소매가격을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전력 및 가스업체별로 공급되는 산업용전기에 대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소매관세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매가격 공시는 산업용전기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각각 게재했다. 이는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에너지규제위원회(НКРЕКП)에 따르면 2016년 10월 1일부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9월에 비해 약 9.6%~9.9% 인상할 예정이다. 등급별로 인상률과 요금을 살펴보면 1등급은 1킬로와트시(kWh)당 157.28코펙으로 9.88% 인상되며 2등급은 196.99코펙으로 9.57% 올릴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초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으며 현재까지 24~26% 올랐다. 최근 국영가스회사인 나프토가스(Naftogaz)도 산업용 가스요금을 5%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시의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시내 맥주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푸드점과 레스토랑은 제외된다. 시의회는 매년 4만명의 국민이 알코올음료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및 치안유지를 위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키예프시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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