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경제동향] 정부/MIC/MoC/CCI/MCRB 등 미얀마 정부정책 및 통계, 투자위원회(MIC) 2016년 9월 이내로 새로운 투자정책을 마련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 등
박재희 기자
2016-10-11 오후 6:00:33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내로 귀금속 광산지 321구역에 대한 사업운영권이 해제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광산법의 개정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사업권의 갱신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11월에 발생됐던 옥광산 붕괴사건과 이후의 추가사고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후 정부에서 광산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2016년 9월 13일 인도네시아에 직접 방문해 '쌀' 수출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상무부의 주관으로 미얀마쌀연합(MRF)과 미얀마농업공사(MAPCO)와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15/16년 대인도네시아 쌀 수출량은 2만톤으로 계약상 10만톤에 크게 미달했다. 해당기간 엘니뇨에 따른 극심한 홍수로 쌀 경작지가 훼손돼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새로운 계약을 통해 30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벼 이미지(출처 : 쌀협회)

미얀마 정부는 2016년 9월 국내 버스운영업체에 지나친 '요금인상'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버스요금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의 불만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곤지역정부에 따르면 일반버스의 경우 1인당 요금은 장거리 운행을 고려해 200챠트까지 50챠트씩 인상할 수 있다. 에어컨이 구비된 업그레이드형 버스는 300챠트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형 버스의 기준에 미달한 버스조차도 300챠트까지 버스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승객들의 불만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 따르면 2016년 9월 이내로 새로운 투자정책을 마련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초점이 맞춰진 투자부문은 '의류공장'이다. 참고로 2015/16년 의류공장에 대한 국내 투자승인은 총 5건이며 투자액은 3110억챠트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외국인투자는 2000억챠트, 국내투자는 1110억챠트로 각각 구성됐다.

미얀마 상무부(MoC)에 따르면 2016년 9월 국내 수입자동차업체들로부터 '위탁화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청받았다. 개인업자들의 탈세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이후 수입자동차에 대한 위탁화물에 3.5%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개인 브로커들은 적용 대상에서 은밀히 제외됐다. 이에 동종업계와 각종 협회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미얀마 상무부 홈페이지

미얀마 상공회의소(CCI)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와의 ▲농업 ▲식품 ▲목재 등 무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말 양곤에서 프랑스 무역박람회를 개최해 해당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주요 수입대상국 Top 5에 속한 국가로 향후 지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2014년 해당국으로부터 상품수입총액은 US$ 1.03억달러로 66%나 급증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인플레이션은 12.1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인플레이션은 11.44%를 기록했다.중앙은행 측은 새 정부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발표할 수 없는 수해지역 등에 의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MCRB는 미얀마 기업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조직의 투명성, 인권과 건강, 안전, 환경 보호 등의 관점에서 미얀마 대기업 100개사를 평가한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가장 투명한 기업은 퍼스트미얀마투자(FMI)였으며 이어서 2위 SPA와 3위 맥스미얀마 순이었다. 관련 보고서는 2014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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