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동향] 정부/재무부/NEDA/WB 등 필리핀 정부정책, 재정부 고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로 재정손실 100억페소로 집계 등
박재희 기자
2016-11-10 오후 6:11:53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계획에 따라 400억페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투자시간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재정부는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에 등록한 기업들에게 영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업들은 순수입의 5%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필리핀 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면제로 재정손실은 100억페소로 집계됐다. 따라서 보조금과 같은 대안을 고려 중이다. 의회도 재정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며 세금 면제범위를 기초 식품, 교육, 건강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74억페소로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8월 보조금은 88억페소를 기록했다. 비금융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33억페소였으며 다른 국영기업의 보조금이 41억페소로 집계됐다. 전력자산부채관리공사가 33.6억페소가 가장 많았다. 

필리핀 재정부에 따르면 연간 부가가치세(VAT) 수입이 5600억페소로 잠재금액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제제도를 모두 폐지할 경우 약 1.5조페소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VAT면제를 폐지할 경우 연료, 음료 등의 가격이 상승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령층의 보조금을 현재 80억페소에서 170억페소로 늘릴 방침이다.

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월 최소연금 500페소 지급연령을 기존 77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했다.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약 의회에서 재정부 제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층이 140만명에 불과한데 280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인구의 50%는 노후를 위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재정부는 2018년부터 도입할 개인소득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연봉 상한은 25만페소로 설정한다.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18년에는 최대 소득세율을 20%, 2019년에는 15%까지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필리핀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 및 러시아 등 국가와 관계개선을 위해 외교정책에 따라 러시아에 바나나 및 채소 등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재무담당주 재관을 새롭게 주중 필리핀 대사관에 파견하는 등 경제관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필리핀 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국세청이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에 의한 인프라사업의 계약금액 중 5%를 부가가치세(VAT)로 과세하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우려 표명에 따른 조치이며 재무부는 ODA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과세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Philippines_DOF(Department of Finance)_Homepage 2

▲필리핀 재정부 홈페이지

필리핀 양성평등위원회는 민간기업이나 공직에 있는 여성직원에 대한 육아 휴직기간을 최장 1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하원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육아 휴직기간은 60일에서 최대 78일까지이며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처음에는 100일까지 유급휴가 로 처리된다.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은 2022년까지 국내 빈곤율을 17%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실업률이 5.4%까지 떨어졌다. 두테르테 정부는 빈곤율의 감소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필리핀 정부가 소비세를 높이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1997년 이후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금액으로 고정됐거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53%나 하락했는데 실질물가를 고려하면 83%나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석유소비세가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낮아 정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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