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동향] 정부/재정부/GST위원회/VHAA 등 인도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전략, 구자라트상공회의소(GCCI) 주내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제품 보이콧을 결정 등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한 수입신고제(IDS) 접수를 9월 30일부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검은돈에 대해 신고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도입했다. 세금을 회피했거나 해외에 도피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30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으로 5000억~1조루피의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비자문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는 교수, 전문가, 과학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US 1090억달러에 달해 통상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화로 인해 극심한 비용경쟁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4.0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모디 정부도 '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해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IT전문가의 미국방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자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사회보장세금을 면제받고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협의안이 요구된다. IT전문가의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인도의 IT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42.5%에 대해 관세를 없앴지만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2015/16년 중국으로 수출은 $US 9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입은 617억달러로 527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업체들도 중국과의 외교긴장을 빌미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500만명의 월급쟁이 납세자에게 세금공제에 관련된 SMS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2번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비월급쟁이 납세자인 4400만명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만약 정부의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곧바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아삼주 시민단체인 건강협회(VHAA)는 담배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최대로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소비는 4% 줄어들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6%나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현재 세금제도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는데 일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담배제품이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아삼주의 위치(출처: 구글맵)
인도 구자라트상공회의소(GCCI)는 주내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제품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구와 장난감, 세라믹 제품 등의 수입을 제한한다. GCCI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화학 및 의약품 수입액은 주에서만 1200억루피에 이른다. 구자라트 주정부 에 국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인도 상품서비스세(GST)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부에 최대 26%로 4단계 세금체계를 제안했다.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6%를 부과하고 교통과 같은 일용품은 6%를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70%는 18%, 12%, 6%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아이템의 50%이상은 12%나 18%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도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벤처기업이 1475개로 전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앞선 수치다.2016년 벤처기업은 8%나 증가했지만 벤처투자금은 20~30%정도 감소했다. 2014년 이후 인도는 하이테그 모범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보다 3.2배나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전문가에 대한 비자문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는 교수, 전문가, 과학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논의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양국의 교역규모는 $US 1090억달러에 달해 통상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국내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화로 인해 극심한 비용경쟁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4.0을 통해 스마트제조를 실현할 수 있으며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모디 정부도 '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해외투자를 유치해 제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 IT전문가의 미국방문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비자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비자발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 해외에서 근무할 경우 사회보장세금을 면제받고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협의안이 요구된다. IT전문가의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인도의 IT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인도 정부에 따르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42.5%에 대해 관세를 없앴지만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2015/16년 중국으로 수출은 $US 9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입은 617억달러로 527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업체들도 중국과의 외교긴장을 빌미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인도 재정부에 따르면 2500만명의 월급쟁이 납세자에게 세금공제에 관련된 SMS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월급쟁이들은 세금을 2번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비월급쟁이 납세자인 4400만명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만약 정부의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곧바로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아삼주 시민단체인 건강협회(VHAA)는 담배에 대한 상품서비스세(GST) 최대로 부과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담배소비를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담배가격을 10% 올리면 소비는 4% 줄어들지만 저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6%나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현재 세금제도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는데 일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담배제품이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아삼주의 위치(출처: 구글맵)
인도 구자라트상공회의소(GCCI)는 주내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제품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구와 장난감, 세라믹 제품 등의 수입을 제한한다. GCCI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화학 및 의약품 수입액은 주에서만 1200억루피에 이른다. 구자라트 주정부 에 국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인도 상품서비스세(GST)위원회에 따르면 재정부에 최대 26%로 4단계 세금체계를 제안했다.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6%를 부과하고 교통과 같은 일용품은 6%를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70%는 18%, 12%, 6%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련 아이템의 50%이상은 12%나 18%를 부과할 계획이다.
인도소프트웨어개발자협회(NASSCOM)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신생벤처기업이 1475개로 전세계 3위를 기록했다. 중국과 이스라엘보다 앞선 수치다.2016년 벤처기업은 8%나 증가했지만 벤처투자금은 20~30%정도 감소했다. 2014년 이후 인도는 하이테그 모범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보다 3.2배나 많은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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