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간임대주택(출처 : starts-ph)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기준 65세 이상 가구는 942만가구로 전체 중 20%를 차지했다. 고령화의 결과물인 독거노인의 가구수도 479만가구로 어느새 10%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수급량을 조절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일본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고령자용 바닥재 ▲중고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이다.

지금부터 고령화가 빚어낸 주택산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기업의 주택설비 개발과 정부의 주택지원제도를 통해 한국 주택산업 및 제도의 현황도 간략히 분석해본다.

▲다이킨공업 홈페이지

◈ 안전한 주택 - 다이켄공업 ‘고령자용 바닥재 사업’...목표시장은 고령화 진행 국가

일본 다이켄공업(大建工業)은 2016년 9월 동아시아에서 고령자용 주택 바닥재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목표시장은 한국, 중국, 대만 등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이다.

이번에 출시한 고기능 바닥재제품은 고령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미끄럼방지 ▲스크래치 내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목표사업이지만 부유층의 주택안전에 대한 높은 수요도 한몫하고 있다. 주택시설의 안전은 고령인구만의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를 20년 전부터 경험한 국가로서 노인층 수요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했다. 관련 기술도 다수 개발된 상태라 이번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리모델링 이미지(출처 : theatres-remodeling)

◈ 주택의 적정성- 국토교통성 ‘주택리폼 지원제도’ 시행 계획...빈집･과잉공급 억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16년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중고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 및 내진개수 등을 할 경우 최대 65만엔(약 716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 제대로 손질해 오랫동안 사용’하는 주택제도를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빈집 증가 ▲불필요한 주택공급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을 하거나 육아를 시작한 30대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전개하고 향후 중고주택거래의 활성화까지 효과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새로운 제도는 전문가를 통해 주택상태를 조사한 후 이중샷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최대 50만엔을 지급하고 내진개수까지 할 경우 추가로 최대 65만엔을 지원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주택설비 안전성･주택구조 적정성 모두 향상...한국 고령화 대응정책 많지만 대중성은 부족해

지금까지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집안에서 생활시간이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맞춰 주택설비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주택구조의 적정성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특수계층(장애인 등)을 위한 안전성 및 편의성을 높인 주택설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고령인구를 위한 설비는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다. 물론 고소득층 가구는 맞춤식으로 충당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도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계약금, 미비한 건축물 공사, 부실한 보수서비스 등으로 주택지원의 목적에서 멀어진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럴듯한 고령화대비 정책은 많지만 다수의 고령인구가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좁다는 한계성을 지적한다. 한국도 더 늦기 전에 고령인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부터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