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 2015년 고령인구 비율 25.6% → 2025년 30.0% 초과 전망...독거노인도 많아져 ‘감시케어 서비스’ 수요확대 예상

일본 내각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은 3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지난 2015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26.7%로 집계됐다.

특히 독거노인가구는 479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10%, 65세 이상 가구는 942만가구로 전체 중 2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관리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 사회적 구조로 인해 ‘감시케어 시스템’의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부적으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통보서비스’나 ‘안부확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초고령사회의 진행이 점차 가속화 되면서 이같은 감시케어의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감시케어서비스 장비의 제공체제 정비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의 민간임대주택(출처 : starts-ph)

◈ 민간임대주택 집주인 중 70% ‘고령자 입주 곤란해’...노인들의 임대료 미납･자택 사망우려･보증인 확보 어려움 등 심리적 불안감 표명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2016년 8월 민간임대주택 집주인의 70%가 고령자의 입주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감시케어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가계 분위기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실태의 주요인은 ▲임대료 지불유예 ▲자택에서 사망 및 사고우려 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 특히 단신 고령자의 경우 보증인의 확보나 사망 후 유품정리 등에 대해 번거러움을 느끼는 집주인도 많다.

해당부처는 주거확보가 어려운 노인들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련 단체, NPO법인 등에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하는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인구를 위한 거주지 지원체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어야할 집주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않는 이상 제도의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높아진다고 조언한다.

▲장기요양보험 소개 동영상 중 캡쳐화면(출처 : 한국 보건복지부)

◈ 고령인구에만 맞춰졌던 제도의 틀 ‘확대’될 필요성 확인...한국도 일본의 실태 및 제도 벤치마킹해 고령화 시행착오 줄여야

지금까지 현 일본의 초고령화 진행속도, 사회지원 서비스의 수요, 노인인구 기피현상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화에 가잘 잘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이면에는 노인기피라는 사회적 심리가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이번 일본의 사례의 경우 ‘고령인구’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책이 해당 인구에 직･간접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까지 확대돼야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사회정책의 확장성에 따라 비용부담 역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며 노인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가시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고령화현상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정작 일본의 제도와 시스템은 제쳐두는 불상사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