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특별구인 가쓰시카구(葛飾区)에 따르면 사립 인가 보육원에 오지급된 보조금 총 약 5억엔의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당초에는 구측의 실수이기에 보조금을 적절하게 이용한 보육원에는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반환 규모가 수천만엔인 보육원도 있어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반환 요구는 구에서 파트타임 보육사 고용 지원금을 잘못 계산했음이 2022년에 발견됐기 때문이다.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약 70곳의 보육원에 약 5억1000만엔 과다 지급됐다.

민법상 보육원이 받은 지원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에 전액 반환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행정 소송 가능성과 당장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보육원의 사정을 고려해 특례 조치를 도입하는 등 신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쓰시카구(葛飾区)의 구장인 Katsunori Aoki가 발표하는 장면(출처 : 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