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찰청(警察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찰청(警察庁)에 따르면 2024년부터 자전거도 자동차·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청표'에 의한 단속을 도입할 계획이다. 2022년 자전거와 관련된 사망·중상사고의 4분의 3이 자전거의 위반행위로 초래됐기 때문이다.'청표'에 의한 단속은 16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해 100여개 위반사항을 지정해 반칙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고 표시를 보여주고 훈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대표적인 위반 행위는 △신호 무시 △일시 불정지 △우측 통행 등 통행 구분 위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돼 있는 장소에 진입 △차단기가 내리고 있는 건널목 진입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행 등을 하지 않는 것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운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 △우산을 들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 등이다.위반 행위는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 대부분이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음주 운전, △휴대폰을 사용하며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운전 등이다.단속의 대상을 16세로 정한 것은 원동기 면허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운정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한의 교통 법규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위반 행위는 의도적이라고 판단했다.2023년 1~11월 기준 자전거 관련 사고는 6만5397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000여 건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사망·중상사고 7197건 중 5201건인 73.2%가 자전거가 사고를 유발했다.2022년 전국적으로 적표에 의한 단속은 2만4549건을 기록했지만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벌칙만 부과했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경고를 받은 자전거 운전행위는 약 113만건을 기록했다.

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냇웨스트(NatWest)가 최대 £2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에 직면했다.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기업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직면한 첫 사례이다. 냇웨스트는 2021년 12월 8일 3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냇웨스트는 2012년과 2016년 사이 비즈니스 고객의 계좌에 입금된 3억6500만파운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상기 비즈니스 고객은 보석 도매업자이며 예상 매출액은 연간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하지만 보석 도매업자는 거의 5년 동안 3억6500만파운드를 입금했고 그 중 2억6400만파운드는 현금이었다. 돈세탁이 절정일 때 보석 도매업자는 1일 180만파운드를 입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기업은행인 냇웨스트는 보석 도매업자의 대규모 돈세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냇웨스트(NatWest) 홈페이지김백건 기자

미국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다국적기업인 인텔(Intel)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 US$ 94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이후 다시 한번 더 밝혔다.상기 계획은 10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은 새로운 확장 프로젝트가 글로벌 어느 곳보다도 가장 발전된 반도체 칩 제조공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러시아 국영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에 따르면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 해저 가스관에 대한 독일 규제당국의 허가를 촉구했다.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 해저 가스관이 치솟는 유럽의 가스 가격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스 저장 수준이 낮은 아시아 지역의 수요 회복에 따라 영국 및 유럽의 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다.영국 금융감독원(FCA)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서비스기업인 냇웨스트(NatWest)가 최대 £2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에 직면했다.국내에서 은행 및 금융기업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에 직면한 첫 사례이다. 냇웨스트는 2021년 12월 8일 3억4000만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냇웨스트(NatWest) 홈페이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을 인증받지 않은 채 비행할 경우 최대 US$ 3만2666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업용 드론은 연방항공청의 PART 107 법규에 따라 필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 규정만 준수하면 된다는 인식과 상업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또는 이미지로 ‘수익’을 창출하면 모두 상업용으로 간주된다. 유튜버들이 드론으로 영상을 제작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상업용 드론으로 인정된다. 이러할 경우에 반드시 107 인증을 받아야 한다.비행 규칙도 55파운드(약 25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을 400피트(약 121미트) 미만 고도에서 비행하는 것만 유지해서는 안 된다. 상업용이라면 반드시 시험 통과 후 인증을 받은 뒤에, 비행규칙을 따라야 한다.PART 107 인증은 시험을 치르고 통과하면 2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인증 비용은 150달러가 소요된다. 반면 취미용 드론의 경우 무료 시험(TRUST)을 통과하면 평생 유지된다.참고로 상업용 드론을 불법 비행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까지 적용되는 경우, 최대 3년형의 징역 또는 최대 25만달러(약 2억8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연방항공청 드론 인증카드 예시(출처 : Drone Pilot Ground School)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농산물 및 식품 등을 변조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징역형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릴 계획이며 새로운 법안은 신속하게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바늘 딸기사간은 9월 9일 시작됐다. 퀸즐랜드(Queensland)주 한 남자가 딸기를 먹다가 바느질용 바늘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몇 주만에 다른 과일에서도 바늘이 발견되면서 관련 사건이 100건을 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7/18년 $A 6억6900만달러의 배당금을 연방정부에 지불할 예정이다. 지난 회계연도 38억달러의 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이다.회계연도 2016/17년 배당금은 13억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배당금은 1년 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6/17년은 9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장부상 이익은 크게 늘어났다.오스트레일리아 글로벌 광산대기업 리오틴토(Rio Tinto)에 따르면 $A 44억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 판매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다.오스트레일리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에서 최대 4120만주를 매입하는데 27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금액은 런던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사는데 투자한다.▲리오틴토(Rio Tinto) 홈페이지 

인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세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근로자의 기술개발, 관광산업육성 등을 주장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들은 법인세와 개신소득세의 인하, 세금면제제도의 축소, 일관적인 수입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유치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다.인도 금융기관 마나푸람파이낸스(Manappuram Finance)에 따르면 고객들의 예치금 반환요구에 직면해 있다. 비(非)은행권(NBFCs) 금융기관으로 보석을 담보로 대출을 하며 월이자율은 2%내외로 받는다.하지만 최근 보석강도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객들이 자신이 담보로 맡긴 보석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마나푸람파이낸스(Manappuram Finance) 로고인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이후 유통이 금지된 화폐를 보유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2016년 11월 9일부터 유통이 금지된 500루피와 1000루피 지폐가 대상이다.해당 지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는 은행에 입금할 수 있고 이후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는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 고기와 채소의 수입금지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부과된 식품수입금지는 2017년말까지 연장될 계획이다.러시아 아무르주는 6월 1일부터 주도인 벨라고베시첸스크의 주거지에 위치한 소매점에서는 맥주판매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4월 8일부터 가게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는 23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러시아 정부는 카자흐스탄에서 제조된 유제품 등의 제조표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제품 회사들은 천연우유의 비율이나 기타 성분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시에 관련 제품의 성분을 검사했다.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알코올 음료의 25%는 불법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맥주를 가판대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베트남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유제품기업 메이지낙농(Meiji Dairy)의 품질문제 언급으로 외국산 분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메이지낙농은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분유는 일본의 품질규격에는 적합하지만 베트남의 품질규격에는 맞지 않다고 발표해 아이를 둔 엄마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태국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만명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제조와 판매와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탕을 팔고 있으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러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방글라데시 정부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식품안전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라마단 기간 중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2009년 제장된 식품안전법을 잘 적용하면서 소비자를 고통스럽게 사건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방글라데시 다카 시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죽은 파리와 더러운 용기를 사용한 식품회사에 대해 100만타카의 벌금을 부과했다. 관련 회사는 젤리와 사탕을 만드는 회사로 공장바닥에 흙이 있었으며 죽은 파리가 작업장에 널려 있어 위생상태가 불결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수도 타카 도심의 도매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설탕 부족현상을 초래해 가격을 올린 업체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설탕가격은 킬로그램당 63루피이지만 68루피에 판매했다. 50킬로그램 설탕 1자루의 가격은 3150루피인데 며칠 사이에 200루피가 더 오르기도 했다.  파키스탄 펀잡식품청(PFA, Punjab Food Authority)은 수개의 레스토랑이 식품위생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레스토랑의 종업원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며 썩은 채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Pakistan_Punjab Food Authority_Homepage▲Punjab Food Authority홈페이지

태국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만명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제조와 판매와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탕을 팔고 있으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러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태국 금거래협회(GTA)의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Brexit)의 영향으로 6월 27일 금가격이 250바트 상승했다.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국제 금가격은 온스당 13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1357달러 이상은 오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금거래협회(GTA) 홈페이지태국 팜오일재배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남부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팜오일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상승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팜오일 원유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6.50바트에서 최대 6.20바트까지 올랐다. 정제업체들도 정제용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주변 국가에서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변국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3바트 수준에 불과해 정제 후에 6바트로 판매할 수 있다.태국 남부 송클라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 이상 새우를 양식하던 지역 농부들이 바나나로 작물을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재배된 바나나를 수입하고 있으며 구입가격은 킬로그램당 15바트이다. 바나나 농사의 수익성이 좋아 재배지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타이어 교체수요가 줄어들면서 고무매출이 하락해 농가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농가의 경우 새우나 게를 양식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군마은행은 2016년 8월 태국 방콕에 주재원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의 4번째 거점이며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진출하는 것이다.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에 힘입어 2016년 GDP는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3%, 수입은 8%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태국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만명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마약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돼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일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탕을 팔고 있으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군마은행 홈페이지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는 허례허식을 체면이나 특권으로 인식한국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지만 부패지수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후진국보다 높다.정치인, 관료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에 대해 둔감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는 당연한 사회현상의 하나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이런 사회적 풍조와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부패근절이 되지 않도록 만든다. 부패는 허례허식과 배금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가 허례허식(虛禮虛飾)이다. 소득에 비해 과소비를 조장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자신의 급여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허례허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돈이라도 발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는 허례허식이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신분상 특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가정도 허례허식을 중요시 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조차도 급여로 생활을 하기 어렵다.사회적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도 부패문화 성행에 일조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유흥업소나 사치품 산업의 기형적인 성장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 배금주의가 윤리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부패를 일상화 시켜1997년 IMF외환 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지도층이 더욱 부패해졌고 ‘돈이 최고’라는 배금주의(拜金主義), 즉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한 것은 부인하지 못한다.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성직자조차도 종교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하지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불법,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공직자가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다.일부 공직자의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돈이라도 챙겨 흡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재수 없이 ‘나만 걸렸다’고 생각한다.최근에 발생한 전관비리 파문이나 주식특혜 의혹으로 재산을 축적한 공무원 등에 연루된 이들도 비슷한 심정일 것으로 추정된다.오히려 윤리적으로 당당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고 큰소리 치며 누구나 자신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대다수의 일반국민은 이런 사회적 풍토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 등의 부패에 책임이 있다고 여긴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