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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2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은 5.1배로 전년 대비 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2022년 수험자는 43만8651명이었으며 8만4804명이 합격했다. 합격 후 포기한 수험생도 있어서 실제 채용된 인원은 6만2286명으로 조사됐다.2021년 수험자는 46만5028명이었으며 합격자는 7만992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3만6377명이 감소했지만 합격자는 4878명이 증가했다.취직방하기 세대가 졸업했던 1999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4.9배에 달했다. 약 20년 동안 시험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저출산으로 청년의 숫자가 줄어든 것도 작용했지만 장시간 노동, 열악한 복리후생제도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원격근무의 활용 등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지방 공무원 시험은 전국 도도부현, 정부 지정 도시, 시구정촌 등 사무직과 기술직, 교직원 등을 채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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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 긴 근무시간, 낮은 복지제도 등으로 퇴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저출산 등으로 청년층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도 많지 않다. 반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총무성은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여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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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 홍보자료 [출처=비정규노동자의 권리 실현 전국회의 홈페이지]일본 비정규직 공무원 단체인 '비정규공무원(非正規公務員)VOICE'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방공무원 중 비정규 고용자는 112만5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기간이 6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전체 지방공무원의 약 30%를 넘는다.2000년대 이후 공무원제도를 개혁하며 행정기관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층이 대부분으로 고학자 출신도 적지 않다.대학원에서 전문 자격증을 받고 박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도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으며 이들의 급여는 평균 10만 엔도 채 되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지원하고자 해도 모집을 하지 않아 기회를 갖기도 어렵다.비정규직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급여도 낮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낮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인 복지상담과 민원 등도 비정규직 공무원이 맡는다.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정규직과 선임자에 의한 파워하라(パワハラ)와 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은 1년 혹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므로 상사의 모멸과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고 과다한 노동시간도 받아들여야 한다.파워하라가 사라지기 어려운 구조다. 파워하라는 영어 파워 허래스먼트(power harassment)의 약자로 '권력형 괴롭힘'으로 번역된다.일부 노동전문가는 비정규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구조를 바꾸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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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링크몬스터(リンクモンスター)에 따르면 선망되는 근무처 1위는 지방공무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부문이 상위를 차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세에서 69세 사이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인터넷으로 진행됐다. 지인이나 친구의 직장이 부럽게 느껴졌다고 응답한 이는 35.2%였다. 일본 백화점 체인점인 H2O 리테일링(エイチ・ツー・オー リテイリング)에 따르면 2020년 4월에서 9월까지의 연결결산 매출은 3356억엔으로 집계됐다. 2019 회계연도 동기간 대비 25.5% 감소한 것이다. 영업이익은 44억엔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9 회계연도 동기간 63억엔의 흑자와 대비된다. 일본 모터생산기업인 니혼덴산(日本電産)에 따르면 유럽 세르비아 전기자동차(EV)용 전동 모터 공장에 약 2000억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연간 20만~30만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유럽을 중국 다음으로 전기자동차용 모터 거점으로 삼기 위한 목적이다. ▲니혼덴산(日本電産)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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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남섬 오타고(Otago)지역 폐기물담당부에 따르면 타이어 재활용공장 설계에 관심을 표명했다. 도시 근교에 위치할 소규모 타이어 재활용공장 건설 설계에 지역 협의회가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공장의 장점은 이동도 가능하며 1일 50개 또는 1주 400개의 폐타이어를 처리할 수 있는 타이어 재활용공장 설계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뉴질랜드 남섬 캔터베리(Cantebury) 지역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으로 물 채취한 중국 생수기업 영업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중국의 생수제조회사 클라우드오션워터(Cloud Ocean Water)가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물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납세자연합(Taxpayers' Union)에 따르면 $NZ 10만달러 이상의 세금혜택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48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필요하게 집행된 세금도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사례를 보면 축구위원회 직원급여로 $NZ 426달러에서 2872달러가 지급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Rangitikei District Council은 426달러, Christchurch City Council은 2872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납세자연합(Taxpayers' Un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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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시장조사기관 소셜웨더스테이션(SWS)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실업률은 23.9%로 전년 4분기 대비 8.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분기 실업률은 15.7%, 실업자는 720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1분기 실업자는 1090만명으로 급증했다. 필리핀 마약단속국(PDEA)에 따르면 마약범죄에 연루된 207명의 지방공무원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중에 적발됐다.전체 207명 중 90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급에 해당되고 나머지 117명은 일반 공무원이다. 또한 한번이라도 마약거래에 연루되면 명단에 포함시키고 있다.필리핀 재정부(DOF)에 따르면 정부가 자체 채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은행(Land Bank of the Philippines)과 Philippine Dealing System Holdings Corp. 사이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정부가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토지은행은 주당 360페소에 30일기간 동안 주식을 인수할 수 권한을 제안한 상태다. 만약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증권거래소(PSE)가 나설 방침이다.▲필리핀 재정부(DO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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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에서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 투자금으로 1억유로를 할당했다. 프랑스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불투명한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나이저델타(Niger Delta)지역의 방위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보코하람(Boko Haram)에 대한 대처를 국내 정부와 취할 계획이다.▲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NNPC) 로고 나이지리아 지방공무원노조(NULGE)에 따르면 최소 23개 주정부에서 직원 임금을 미납했다. 미납기간은 1~16개월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지사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그 외 비용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더 이상의 지연으로 인한 정부 기관의 기능 마비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래는 23곳 주정부의 미납기간에 대한 목록이다. 탄자니아 정부에 따르면 국내 북부 킬리만자로(Kilimanjaro)산 지역에서 생산한 후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내 농산물 가공산업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옥수수의 경우 옥수수 가루만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공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농산물 가공업 투자 진흥 등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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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15년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42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164명 줄어든 것이다.징계처분을 받은 내역별로 살펴보면 ▲면직 481명 ▲정직 805명 ▲감봉 1330명 ▲경고 1632명 등으로 드러났다.▲총무성 홈페이지일본 정부(政府)에 따르면 2017년 3월 정보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타 국가에 비해 정보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총무성이 소관하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25세 이하가 대상인 전문 육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컴퓨터 바이러스의 감시기술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일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2017년 3월 전국 배달원 7만명을 대상으로 근로 실태를 조사한다. 미지급된 잔업수당 여부를 확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인터넷 통신판매의 보급 확대로 택배량이 급증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 잔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노동 환경의 정상화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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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는 2016년 1~3월 국내총생산(GDP)개정치가 전월 대비로는 0.5포인트 연율환산으로는 1.9포인트 각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설비투자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난 5월에 발표한 속보치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조정했다.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1~3월 법인기업통계에서 전산업(금융업·보험업 제외)의 설비투자액은 13.68조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 가운데 제조업은 6.7%·비제조업은 2.9%로 각각 늘어났다.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5월 상중순(1~20일) 무역적자는 5745억엔으로 상중순 기초로 3개월만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엔고 영향을 배경으로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4월 경상흑자는 1.87조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26억엔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원유가격에 의한 무역수지의 흑자전환과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를 배경으로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5월 무역적자는 407억엔으로 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엔고 및 스마트폰 수요의 보급에서 아시아지역의 수출이 부진한 것이 주요인이다. 쿠마모토지역 일부 공장이 생산을 중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16년 1~3월 중소기업 사원1인당 월급은 대기업의 61.5%로 21년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기업간의 월급 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원유약세에 의해 수익이 개선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인재확보를 위해 임금인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래의 불안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정착이 소비를 뒷받침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일본 주고쿠재무국(中国財務局)은 2016년 4~6월 주고쿠 5현의 경기실사지수(BSI)는 마이너스 9.7로 1~3월 대비 4.3포인트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BSI가 악화된 것은 2분기 연속이다. 엔고진행 및 미쯔비시자동차 미즈시바제작소의 경자동차생산중지 등으로 자동차의 수주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일본 시코쿠재무국(四国財務局)은 2015년 시코쿠 4현의 담배 소매점수가 9842곳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후계자 부재와 흡연율 저하를 배경으로 개인경영의 폐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피크였던 2001년 1만2786곳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만 점포 밑으로 떨어졌다.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4년 지방교육비는 16.9조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했다. 교직원, 지방공무원 등 급여 인상이 주요인으로 5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는 2016년 중소제조업 국내설비투자액은 2015년 실적 대비 12.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5년 국내설비투자액은 2014년 실적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다.▲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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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4월 물가변동영향 제외한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명목임금 증가와 더불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후생노동성은 2015년 전국 각지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상담 중 왕따 및 괴롭힘 등이 6.65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손부족으로 여유가 없는 직장환경에서 인간관계의 악화가 주요인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4년 개호급부비는 8.9조엔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해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고령화와 동반해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한 2000년 대비 2.7배로 공공비부담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발표한 2016년 5월 노동경제동향조사에 따르면 정사원이 '부족'이라고 회답한 비율에 '과잉'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뺀 지수는 32로 20분기 연속 부족 초과로 집계됐다. 수치 비교가 가능한 1999년 2월 이후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업종별에서는 운수업·우편업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4월 물가변동 영향을 제외한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속보치는 0.6% 증가였다. 종업원 1명당 평균 현금급여총액은 27만3800엔으로 전년 동월 보합해 0.3% 증가였던 속보치에서 하향조정했다. 기본급을 바탕으로 하는 소정내월급은 24만2744엔으로 보합세였다. 특별급여는 1만622엔으로 1.8% 감소해 속보치 대비 하락했다.▲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일본 간토우신에츠후생성(関東信越厚生局)은 2035년 간토우고신에츠지방의 총10개 도현에서 85세 이상 인구는 기존 대비 2.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85세 이상은 의료 및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후생성은 고령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포괄케어'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0개의 도현과 회합을 통해 정보공유 및 대책마련을 서두를 계획이다. 일본 관광청(観光庁)은 2016년 6월 5일 시점에서 외국인관광객이 1000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1개월 이상 빠르게 달성하면서 과거 최고 속도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광청이 발표한 5월 외국인관광객은 189만36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3% 증가해 5월로서 과거최고를 기록했다.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14년 지방교육비는 16.9조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2.7% 증가했다. 교직원, 지방공무원 등 급여 인상이 주요인으로 5년 만에 증가한 것이다.일본 호쿠렌농업협동조합연합회(ホクレン農業協同組合連合会)는 2015/16년 취급액이 1조5159억엔으로 전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이 단가상승에 의해 판매액이 685억엔으로 전기 대비 28% 증대했기 때문이다. 우유판매액도 3279억엔으로 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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