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절반 수준… 처우 개선해야연평균 징계 4.1건… 종합청렴 3년 연속 3등급 요지부동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신이 살고 있는 하늘에 닿기 위해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고 한다. 바빌로니아는 현재 이라크에 있던 고대 국가다.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이 실제 존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준공되며 현대판 마천루가 탄생했다.초고층 빌딩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려면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를 승강기가 필요하다. 승강기의 역사는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식 승강기는 1857년 미국 하우워트 백화점에 처음 설치됐다. 미국인 엘리샤 오티스는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설립해 승강기의 대중화에 도전했다.승강기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승강기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낙하산 인사·부채 해결 방안 마련 시급2021년 4월 승강기안전공단은 노조와 ESG 경영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하고 사회적·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선언문에 승강기 안전기술 혁신과 상생·협업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등을 담았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승강기안전공단은 10건의 지적을 받았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2건 △2019년 15건 △2020년 5건으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 사항은 △경영 정상화,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및 청렴도 제고 대책 마련 △승강기 유지·관리 인력 부족 대책 방안 등이다.2019년에는 △‘낙하산 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관 청렴도 및 경영평가 개선 대책 수립 △공단 적자 해소 방안 마련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개정 필요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원 지적사항은 2020년 2건,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16건으로 나타났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을 기록했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6.75명에 현원 15명이 배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정원과 참여 인원은 모두 14명으로 차이가 없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67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93.7%다. 부채는 △2017년 409억 원 △2018년 444억 원 △2019년 518억 원 △2020년 6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42억 원 △2018년 416억 원 △2019년 369억 원 △2020년 426억 원으로 2020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1284억 원으로 2020년 1331억 원 대비 3.5%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2020년 44억 원 흑자를 달성했지만 2018·2019·2021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타 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봉사활동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289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6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9.8%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62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5373만 원 대비 86.0%다.최근 6년 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2건 등 2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적정 △취업 청탁으로 성실의무 위반 △정밀안전검사 검사방법 불충분 △수수 금지된 선물 수수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감봉 7명 △강등 2명 △견책 10명 △정직 5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6회 △2018년 28회 △2019년 63회 △2020년 57회 △2021년 86회로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한국에너지공단(KEA)·한국가스안전공사(KGS)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기부 금액은 △2017년 7043만 원 △2018년 5755만 원 △2019년 5326만 원 △2020년 9724만 원 △2021년 758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4억3500만 원 △2020년 3억200만 원 △2021년 2억3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36% △2020년 1.58% △2021년 1.46%로 매년 하락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4명 △2018년 29명 △2019년 30명 △2020년 39명 △2021년 4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5명 △2019년 8명 △2020년 13명 △2021년 22명으로 2020년 이후 10명대를 넘어섰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승강기교육센터는 안전관리자를 위한 승강기관리교육, 자체점검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기술교육 △컨소시엄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연간 2배씩 상승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93TJ(테라줄) △2017년 7.07TJ △2018년 7.21TJ △2019년 7.61TJ △2020년 7.24TJ로 집계됐다. 2016년 수치가 낮은 이유는 하반기인 7~12월 에너지 사용량만 포함했기 때문이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9.93% △2020년 16.93% △2021년 34.41%로 감축률이 매년 약 2배씩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65.54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482.76tCO₂eq △2021년 482.76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19.31tCO₂eq △2020년 401.03tCO₂eq △2021년 316.65CO₂eq로 감소세를 보였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20대 △2020년 1종 2대·2종 20대·3종 0대·일반차량 16대 △2021년 1종 11대·2종 12대·3종 0대·일반차량 1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20년 100%, 2021년 130%로 달성했다.2021년 9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인 K-RE100에 가입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RE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인서(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최초로 REC를 구매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본사에 태양광 설비 자가 발전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7.52% △2020년 81.43% △2021년 -35.00%를 기록했다. 2021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3800만 원 △2020년 1억14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 등이다.사업장별 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8.35t △2017년 25.95t △2018년 65.55t △2019년 49.20t △2020년 185.16t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선언문을 채택한지 약 2년이 지났지만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강령·윤리헌장은 수립해 실천하고 있지만 2019~2021년 3년 연속 종합청렴도 3등급을 기록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과 적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59.8%로 한국에너지공단 45.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1.4%, 한국전기안전공사 61.8%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가 4.1건으로 적지만 봉사활동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도 감소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크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K-RE100 가입 및 REC 구매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2020년 폐기물 발생량이 갑자기 증가한 점은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사장은 도공 출신… 감사·본부장은 국토부·기재부 퇴직 관료32억 흑자, 자본·부채 고려하면 미미… 존재 의미 없는 조직10일 한화건설은 총 사업비가 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정부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받은 공사비는 43억2000만달러(약 6조1624억원)이며 공사 미수금은 6억2900만달러에 달한다.1960~70년대 베트남 건설 특수, 1980~90년대 중동 건설 붐 등은 한국경제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인건비의 상승,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 치열한 저가 경쟁 등으로 해외건설의 황금기는 저물어갔다. 저가경쟁은 해외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 간에도 형성돼 국부유출 논란까지 이어졌다.해외투자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ND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 대부분 상급기관 공무원 퇴직자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같은 해 6월 공식 출범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공제조합·한국수출입은행·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이 출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 주축이다.홈페이지에 지난해 2월 경영진은 투자·개발사업 확대, 포트폴리오 다각화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사회 인프라·ESG 강화 움직임에 맞춰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2월 ESG 경영의 선도적 이행과 경영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전·현직 경영진의 ESG 경영 관련 언급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제 ESG 경영선언이나 ESG 경영헌장 제정 등 일련의 활동은 이행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ESG 인권경영이라는 카테고리를 구성해 윤리헌장·인권헌장, 윤리경영 관련된 실천서약, 인권경영 이행지침·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이행지침 등이 공개돼 있다.KIND의 사업영역은 직접투자사업·정책펀드사업·타당성조사(FS)지원사업·K-시티 네트워크(KCN) 및 경제혁신협력 프로그램(EIPP)사업 등이다. 직접투자사업은 호텔 개보수·운영,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기타 해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투자 등으로 제한적이다. 출자 공기업 중 수출입은행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다.현재 사장은 도로공사 출신이며 감사·본부장 1명은 국토부, 본부장 1명은 기재부에서 퇴직한 관료다. 전·현직 경영진 중 해외인프라 사업에 관한 직접적인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찾기 어렵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 성과를 감안하면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용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2021년 기준 KIND의 부채총계는 1718억원이며 자본총계는 389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4.08%다. 부채는 △2018년 16억6000만원 △2019년 99억3000만원 △2020년 1601억7000만원 △2021년 1718억4000만원으로 설립 이후 급증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8년 1880억8000만원 △2019년 2349억8000만원 △2020년 3065억8000만원 △2021년 3898억원으로 늘어났다.매출액은 2020년 8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238억9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동기간 당기순이익은 69억7000만원 적자에서 32억원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록한 흑자는 자본총계와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해외사업 사업성 분석 후 투자 지적 받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5만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43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76%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4.11%,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77.78%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다.올해 말까지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 러시아 등 북방지역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해외 태양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과 현지 사정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지난해 0.18%로 △2019년 0.96% △2020년 1.67% 대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0%로 △2019년 59.43% △2020년 0.79% 대비 줄어들었다.지난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분석결과 안전 예산 집행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예산을 안전진단 점검·안전검사·각종 측정 등에 배정했으며 위험설비 정비 및 개·보수, 안전 R&D,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및 관리, 안전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지출한 내역은 없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관련 교재도 없으며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기초적인 윤리경영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해외 태양광사업 환경 훼손 최소화 필요2021년 보유 차량은 5대로 전년 대비 1대 감소했으며 모두 일반 차량이다. 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종 전기·수소차량, 2종 하이브리드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3종 차량은 없다.2019년 KIND는 한국전력기술,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019년 칠레 탈카 태양광발전, 마리아 핀토 6.3MW 태양광 발전 수주에 이어 2020년 칠레 과달루페 6.59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에 투자했다.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KIND는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IND는 2020년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유망 민관협력사업 발굴·관련 정보 공유 △국제기구 활용 민관협력사업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로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파괴됐다. 환경부는 2017~2022년 8월 기간 동안 태양광발전 설비 6939건 중 765건에서 환경 훼손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환경 파괴로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도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 국가 이미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해외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정부기관·공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KIND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부터 의문이다. 출자한 기관 출신 퇴직자들이 경영진을 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퇴직 공무원이 해외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탁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KIND가 다른 정부기관·공기업을 진두지휘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경영계의 화두로 부상한 서번트 리더십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요구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의 업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급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조정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좋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도 저조한 편이고 안전 관련 예산도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된다.△환경(Environment)=투자 전문 공기업으로 환경문제를 직접 고민할 필요성은 낮지만 투자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지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신재생에너지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환경훼손은 최소화해야 한다. KIND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해외사업을 추진하므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독일 석유화학 저장물류서비스업체 오일탱킹(Oiltanking)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에 소재한 석유화학 터미널의 안전 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현재 코펜하겐 석유화학 터미널에는 56개에 달하는 대형 석유탱크가 운영되고 있다. 최대 46만입방미터에 달하는 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저장하려면 실시간 검사는 필수다.오일탱킹은 프랑스의 감시용 드론 개발업체인 아주르(Azur Drones)와 파트너쉽을 체결해 아주르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검사 인력이 수행하던 터미널 안전 관리 업무를 드론으로 보완하는 것이다.아주르 드론은 완전자율비행 시스템 스카이테크(Skeyetech)와 열화상카메라로 24시간 보안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GPS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관리자의 정기 검사 및 비디오 감시 업무를 보조한다.오일탱킹은 드론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현장 업무와 통합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했다. 덴마크 민간항공국(DCAA)의 승인으로 코페하겐 터미널 제어실에서 모든 드론을 통제할 수 있다.오일탱킹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력 간 수행하던 검사 업무를 드론이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면서 “안전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향상돼 매우 만족한다”라고 밝혔다.▲오일탱킹에서 운영하는 석유화학 터미널 현장(출처 : 홈페이지) 

미국 시장조사업체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1년~2028년 전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연평균 57.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직·간접적인 시장 가치를 고려하면 US$ 50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상업용은 말 그대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드론이다.그랜드 뷰 리서치 분석가들은 부동산, 건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농업 부문의 드론 생태계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드론의 상업화에는 사업운영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앞에서 언급된 분야가 이러한 장점에 특화돼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농업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보조할 수 있어 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일반 대중이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상업용 드론은 단연 배송용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드론의 배송 테스트 및 현장 투입이 진행되고 있다.주요 기술로는 충돌방지와 자율비행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연방항공청(FAA)은 2016년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해 발표했다.이후 상업용 드론의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1년 4월 21일 기존 규정을 보완했다.최근 드론의 상용화 범위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발전소, 공사현장 등 위험 지역의 안전검사를 목적으로 드론이 활용되면서 드론의 진입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농림 지역에 사용되는 드론(출처 :  Flash Forest 홈페이지)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차량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미 3월 31일까지인 기간도 4월 30일까지 늘렸다.연도말에 차량검사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말 신차 등록과 차량검사증 업데이트로 인해 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무직독신인 40~50대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57만가구로 추정된다.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도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2013년 조사한 총 3만8882가구 중에서 440가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한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에 적용하면 약 56만8340가구가 나온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경증의 온라인 진료를 공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진료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초진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온라인 진료는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기관들이 도입을 꺼렸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회사 2곳과 Put and Call Option Agreement(PCOA)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업은 Afrinergia Power Ltd와 CT Cosmos이다.   국내에 1125메가와트 태양열발전소를 건설 중인 14개 기업 중 2곳이다. Afrinergia Power Ltd는 현재 50메가와트 규모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CT Cosmos는 Plateau주에서 다른 70메가와트 태양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소비자보호위원회(CPC)에 따르면 탄산음료 제품의 식품 안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법정에서 식품안전청과 나이지리아 음료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해 언론과 소비자들의 국내 음료제품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환타(Fanta)와 스피리트(Sprite)를 포함해 탄산음료 제품에 방부제의 일종인 벤조산 첨가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 소비자보호위원회(CPC) 로고 나이지리아 무역통상부(MITI)에 따르면 토마토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매년 수입되는 15만톤의 토마토 식품으로 인해 520억나이라 혹은 US$ 1억7000만달러의 지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해 당정책은 온실장비를 농업장비로 분류해 수입관세 0%로 책정, 토마토 페이스트와 가루제품 수입 중단,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1톤당 US$ 1500달러를 추가부담하도록 한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이미지(출처 : 한국 국가기술표준원)한국의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말에 안전마크로 잘 알려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의류, 장신구, 가구 등 대부분이 해당된다.여기에 국내 소매업계는 KC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에 해당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처리가 가능한 업계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이렇듯 안전을 위한 인증마크가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이익편취와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의 목적이 뚜렷한 만큼 부작용도 눈에 선하기 때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KC 관련법안에 대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이후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사례를 통해 진정한 안전인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한국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2017년 1월 전안법 시행...안전획득·소비자권리 vs 이익편취·물가상승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월 해당법안이 공포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것이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의 적용대상을 의류,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영업부담 완화,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이 주목적이다.하지만 KC가 부착된 다양한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과 더불어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됐던 만큼 국민적 신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점이 법안의 목적성이 부재된 가장 큰 이유다.한 예로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해당업체의 제품에도 KC가 부착됐다. 이외에도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살만한 제품은 비일비재하다.한편 중소형 소매업계에서는 KC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다.결국 경제적으로 불리한 소상공인들은 판매할 제품이 줄어들고 사업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증비용의 발생으로 생활용품에 대한 물가도 서서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 홈페이지◈ 싱가포르·일본 - ‘규제적 장치 + 사회적 가치’ 고려한 안전인증한국의 안전인증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다음에 살펴 볼 싱가포르와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소비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규제적 장치’의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첫째, 싱가포르 국가환경위원회(SEC)에 따르면 2017년 펄프와 종이제품에 대한 '환경마크(eco-labelling)' 기준법을 강화할 계획이다.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기준뿐만 아니라 산림지에서 행해지는 불법적인 벌목, 산불유도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둘째, 일본 식료품업체인 아지노모토(味の素)에 따르면 2016년 12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팜유를 사용해 제조한 상품을 적극 판매하겠다고 밝혔다.팜유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벌채과 아동노동 등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바른 생산환경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배려하기 위한 인증인 셈이다.이처럼 싱가포르와 일본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하려는 자세가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 정부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국민적 신뢰 부재된 법안은 STOP! 진정한 안전인증법안 마련해야 할 때지금까지 한국의 KC 관련법안과 일부국가의 안전인증 사례를 살펴봤다. 선진국과의 정치적 발전성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우선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됐다는 점이 쟁점의 주요인이다.하지만 한국사회에서 KC 획득은 소비자를 위해 분명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단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한 관련 종사자들과 관련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안전검사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는 물론 시장의 윤리의식도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검증비용은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한다.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정치적 게이트와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전안법은 왜 시행되려고 할까. 한국정부는 안전인증의 본연의 목적을 살린 새로운 전안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계속 -

베트남 다낭(Da Nang)시 인민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까지 식품안전을 위해 1860억동을 투자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에 대해 궁금한 시민은 핫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6년에 3379곳의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검사를 진행했다. 식품의 생산에서 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강구하기 위해 식품안전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6년까지 베트남 인구가 1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억명을 넘어선다는 가정하에 도시계획이나 인프라 정비, 직업훈련 등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2016년 7월 1일 기준 인구는 9170만명으로 집계됐다.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실정이다.또한 통계청(GSO)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독신 남성이 1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 수는 2025년까지 증가하고 2034년까지 급격히 감소된 후 2049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승로 예상된다.베트남 호치민시 인민위원회(HCMC)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구정설인 테트(Tet) 이전에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구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과 위생, 식품공급 원활화, 가격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관리 등을 이행할 방침이다.시경찰청은 구정기간 동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소매치기나 총기강도 등도 근절할 계획이다.▲호치민(HCM)시 위치(출처: 구글맵)